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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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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6.08 수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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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접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인동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너무 억울한 주민의 민원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부터 주차관리과에서는 옥인동에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여 부지매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소에서는 옥인동 47-16, 17, 18, 25 소유자들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을 발품을 팔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설득하여 매매동의서를 받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으로 277명의 연명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연명을 이렇게 해서 몇 년 간 고생을 하신 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를 포함해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인중개소와는 상의 없이 소유자와 집행부 간의 직거래 협의매매로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소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토지 및 정착물인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소 중개인에게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공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편의주의라 판단되며 우리 구민 중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판례에도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달, 공사, 용역 등의 거래를 할 때 개인 간의 거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주고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개인적인 한 사람이 수년간 노력하고 헌신하신 것을 봉사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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