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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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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11.21 목요일 | |
| 윤종복 의원 |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쓰레기적환장 설치 등 중장기 계획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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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0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9.11.28 목요일 |
| 답변자 | 지속가능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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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청소행정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청소행정에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약 8만 7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 약 1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처리단가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약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 3개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와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하였던 평창동차고지와 고양시 덕양구 소재 청소시설이 올해 3월과 8월에 전부 폐쇄되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환경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협의가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되어 전년도 대비 90%만 반입이 가능하며, 서울 서북권 광역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2018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잦은 소각장 정비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반입이 중단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음식물폐기장으로 사용하였던 송파구 소재 업체 반입이 불가하여 현재 경기도 소재 3개 업체에 분산 반입하고 있어 단가 및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폐기물 처리 및 처리단가의 상승에 대비하고자 2020년을 쓰레기 감량 원년의 해로 정하여 지난 7월부터 폐기물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강화,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행사 집회 시 발생하는 폐기물 자가 처리 의무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통한 감량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문화 조성, 가정 싱크대용 음식물탈수기 시범 보급,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종합적인 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상 자가용품 자가처리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1,200개소에 대한 자가처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및 감독하고,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에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임시적환장에 대량집하 및 압축한 후 대형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시설로 운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7.5톤 암롤식 압착진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현장에서 적환하고 처리시설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작업방법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적환장이 없더라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청소대책 이외에 지난 회기 때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과 우리 구 청소여건에 적합한 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기관 의견을 경청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처리시설 모델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최적화된 처리시설 확보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우리 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한 청소행정 전반에 좋은 의견을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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