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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영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8 화요일
전영준 의원 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이화, 혜화, 명륜, 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인사를 하셨기에 인사를 생략하고 수돗물 절수 방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식수가 부족하여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왕복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렵게 구한 물마저도 기생충과 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40% 가량은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 소비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95ℓ로 국민소득을 고려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불과한 물값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나치게 싼 물값은 과소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평균 물값은 1㎥당 240원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내지 6분의 1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건립 중인 신청사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면 수압에 반응하여 개방정도를 자동조절하고 절수 효과는 3.5ℓ 사용 시 50%, 4.5ℓ 사용 시 36%의 절수효과가 있으며, 수도 사용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사용한 수돗물 사용료는 2020년 기준 4,600만원이었으며 절수기를 사용한다면 최대 절반은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한 시설관리공단의 생활관,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이나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종로구 전체 가정의 수도꼭지와 샤워기,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업소 등에 대한 절수기기 설치를 권고 내지는 홍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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