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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17 화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우리 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강화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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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26 목요일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답변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심워킹 스쿨버스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집이 같은 방향의 아이들을 한 노선으로 묶어서 걸어가며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원으로 가는 학원버스를 타고 있어 워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효제초등학교나 상명대부속초등학교와 같이 자체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워킹스쿨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참여 희망 수요자가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월 교통사고 Data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사고의 데이터는 사고 시 신고접수가 되는 보험회사와 경찰에서 집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 혹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판단하여 상위기관인 서울시에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우리 구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쿨존 횡단보도 폭을 넓혀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는 횡단보도를 그리는 방법과 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횡단보도의 최소 폭은 4m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폭의 확대로 교통사고의 감소와 예방측면에서의 효과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 횡단 시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간으로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행량이 많은 대학로와 세운상가, 종묘 앞 횡단보도는 폭 12m 이상의 광폭횡단보도를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폭이 넓다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운전자의 딜레마 타임 시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어서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 의뢰를 통해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구는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14개 구가 있습니다.
14개 구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예산지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통학로 안전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어 향후 조례제정을 의원님과 협의하여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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