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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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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20 화요일 | |
| 여봉무 의원 |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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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질문> 구정질문 요지(1) : 인왕산 둘레길 흙먼지떨이기 설치 제안 뜨거웠던 날씨가 어느덧 시원해지면서 등산이나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왕산은 도심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 등산이나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종로구의 대표적 길입니다. 사직단 입구에서 시인의 언덕까지 약 2.5km로 이어지는 인왕산 둘레길은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이 높아 주민들이 자주 방문도 합니다. 인왕산 기슭을 따라 사직단 → 황학정국궁전시관 → 황학정 → 무무대 → 서시정 → 시인의언덕 → 윤동주문학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구간이 완만하며 남년노소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인왕산을 거닐다 보면 옷이나 신발에 먼지, 모래 또는 꽃가루 등이 묻게 됩니다. 이 때 신발이나 옷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흙먼지떨이기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흙먼지떨이기는 등산로나 둘레길 초입에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장치에서 나오는 공기를 이용하여 옷과 신발을 정리하고 청결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왕산 둘레길에는 흙먼지떨이기가 없습니다. 인왕산에서 운동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 주민들은 흙먼지가 묻어 있는 채로 떠나게 됩니다. 흙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가 유해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심질환, 뇌졸중, 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등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다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행해야 합니다. 흙먼지떨이기는 옷과 등산화 등에 묻은 흙먼지, 벌레 등의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이나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호도 높습니다. 수성동계곡이나 서시정같은 곳에 흙먼지떨이기를 설치한다면 인왕산 이용객 다수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거주지역이나 교육시설등과 거리가 충분히 있어 민원발생 우려도 현저하게 낮은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가을이 다가오면서 도심 가까이서 붉게 물든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인왕산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인왕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흙먼지떨이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2) : 이용객를 고려한 맞춤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전통시장은 과거 지역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가 교류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시장은 이용객의 감소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는 새벽배송과 같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노후화 문제, 위생 문제, 주차 문제등을 해결하지 못해 이용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거나 부재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상인대학, 시장경영 혁신 지원, 상인 혁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침체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통인시장과 금천교시장을 포함하여 종로구에 위치한 27개 전통시장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가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지원으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종로구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참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 금액은 국비와 시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구비지출은 매칭사업비이거나 시설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출된 금액이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는 92억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반면, 경영현대화사업에는 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 안에는 구비예산은 전혀 없었으며 민간자본만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행태는 경영현대화에 종로구가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만을 상인회에 통지한 다음 수용하는 시장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원 정책을 넘어 전통시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시설현대화 말고도 이용객들이 가지는 인식을 조사하여 전통시장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에서도 시설현대화를 넘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의 침체는 시장을 이용하는 수요자(공급)와 공급자(상인)이 가지는 서비스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전 기대하는 수준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용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 맞춤형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서비스 수요자 관점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진단함으로써 상인들은 이용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상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삶이 녹아 있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 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공급자 측면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지원정책과 더불어 종로구청의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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