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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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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6.08 화요일 | |
| 강성택 의원 | 회의록 |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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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님, 국·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혜화, 이화, 종로1·2·3·가 지역 지역구의원 강성택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2050년을 탄소중립의 해로 선포한 바 있듯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대중화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공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 수가 약 1만 3천여 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량 가운데 10%인 약 200만대 가량이 이륜차이고, 바로 이 10%가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25~35%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5배 가량 이상대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낡은 이륜차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오일을 직접 태우는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여 배출기준의 수천 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륜차의 매연단속은 현실적으로 수시점검이 어렵고, 단속실적도 미미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전기이륜차 보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년 전인 2019년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여 배달업체 엔진이륜차 10만 대를 전기이륜자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형 이륜차를 구매하는 데 정부와 시 보조금이 약 230만원이라고 해도 개인 부담이 약 1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로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 외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 정도의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삶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배달용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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