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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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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6.08 수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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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19년부터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의 수렴 없이 진행되어 자치회 위원 간 반목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 사업 시작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세 곳 모두 불협화음으로 인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과연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춰 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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