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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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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10.13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조속한 건출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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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0.20 화요일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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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선의 조속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자치구 대중교통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우리 구 부암동, 평창동 일대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과 최근 서울시 철도망구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강북횡단선이 부암동 평창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추진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재정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현재 별도 추진 중인 GTX-A와 노선의 중복이 많아 어렵다는 중간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용역을 발주하여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은 다른 기반시설보다 공공성의 역할이 강한 사업부문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절차로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할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계속해서 사업성이 낮게 나올 것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은 수요예측 결과치가 높아 사업성이 높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낮게 조사된 부암동, 평창동과 같은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타당성 조사결과로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통과하는 서울 종로구, 은평구, 용산구, 강남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난 6월 서울 연장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국무총리 면담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주민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TX-A의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신설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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