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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성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17 화요일
강성택 의원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추진 의향은?
-서울시 미 추진 시 우리 구 독자적 추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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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26 목요일
답변자 문화관광국장 답변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의 중학교 입학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복의 역사는 1800년대에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에서 최초로 교복이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치마 저고리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하여는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교육·주거급여 대상,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도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민간후원 지정 기탁금을 재원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2020년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정례회에 상정 처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원 50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혀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구입비가 모두 지원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우리 구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등 3개 구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천구가 금년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는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다양화 등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9년, 학교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금액은 39억 7천여 만원이었으나, 예산 사정상 18억 6천여 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하여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크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교육활동 지원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현재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총 1,161명이며, 1인당 평균 교복비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동친화도시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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