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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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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6.08 수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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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에서 2010년 한옥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10여 년이 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높이를 제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현재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 주민의 재산적 가치와 소유권 보장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위주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부지역인 필운대로길 주변입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복궁 서측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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