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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10.13 화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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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20 화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먼저, 최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존 도시재생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도시재생이라는 모델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사직2구역 직권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와 창신·숭인 지역 내 가시적인 주거지 재생 성과 미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재생 제도에서 나타난 한계점인 계획수립 중심과 낮은 체감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효율적인 연계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보수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이 아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주거지 정비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종로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직2구역과 창신·숭인 재생지역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직2구역은 ‘19. 4. 25. 대법원 판결 이후 선교사 부지의 보존을 전제로 하는 도시재생 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전면 철거식 재개발사업 등 2개 안을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하였고,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며 창신·숭인 지역의 경우는 마중물사업 이후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연계사업을 집중해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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