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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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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11.16 화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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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2019년 대비 10%가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합계출산율은 0.5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민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1회성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종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증가한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출산부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독일은 이민정책과 대출을 통해서, 헝가리는 결혼자금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 출산 시에는 납부할 세금의 50% 감면과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세제 지원과 별도로 3년 동안 해마다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부터는 5년 동안 해마다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4,88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고령군은 2,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만이 종로구의 출산율과 인구유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종로구의 저출산 인구대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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