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페이지 인쇄
구정질문
| 질문 | ||||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3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1.24 금요일 | |
| 이륜구 의원 | 회의록 | 제33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Q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은 자치구와 중앙정부에서 권하고 실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기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가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현재 지속적인 세입 감소, 경기 불안 등 경제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원인불명의 전염병으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치구의 재원 마련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료와 같은 필수 소요 경비 절감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그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는지요? 2. 인구소멸주의단계 위기에 처한 종로구의 영유아 및 청년 정책 관련 Q1. 종로구는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 중구 다음으로 적고, 서울 평균 11.8%에 미치지 못하는 9.8%입니다. 따라서 인구소멸주의 단계인 종로구에 있어 영유아 및 청년 정책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영유아 및 청년 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주요 방향성, 원인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로구의 디지털 창의놀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 방식 이외에 실질적인 육아 부담금을 줄이고 더 많은 재원을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궁금합니다. Q3. 아울러 청년세대에게는 다양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종로구청에 청년직원들이 있죠. 정책을 입안하기 전 내부에서 그들과 소통하며 정책의 방향을 찾고 테스트 해본다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혹시, 우리 구청 내 청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이나 구청의 노동환경 변화가 있는지요? 3.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 지원 관련 Q1.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서울시까지 정신건강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범위와 대상은 매우 넓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정서 형성기인 유아기,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청소년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는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및 정책이 있습니까? Q2.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마약, 도박,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결국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가 가진 숙제와도 같습니다. 정신건강은 특히, 시작되면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생애 주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생애 주기별 정책을 설정할 계획인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종합심리검사인 풀배터리 검사 등 영유아 및 아동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4. “(가칭)종로오래가게” 지정 및 활성화 관련 Q1. 서울시의 “서울미래유산”, 중소기업청의 “백년가게” 등은 오래된 노포의 가치를 발굴 및 보전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880여개의 노포가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노포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문화 1번지이자 노포의 구인 특징을 살리고자, 종로 노포들을 “(가칭)종로오래가게”로 지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추진 시, 가게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를 돕는 마케팅 등의 지원이 가능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