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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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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11.16 화요일 | |
| 김금옥 의원 |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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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몇 달 전 지역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수습과 장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역주민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고 결국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확인 절차를 마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기준 2,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유족이 있더라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장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시행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외롭게 또는 힘들게 돌아가시거나 유족이나 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영장례 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종로 구민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기꺼이 상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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