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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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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1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6.08 수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1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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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종로구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금천구, 중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남자의 자살률만 보면 41.9명으로 금천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물론 2020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7.9명으로 현저히 낮아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적어 자살사건에 따라서 인구대비 비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자살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어난다면 종로구의 자살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종로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중구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9년 20.5명, 2020년 16.5명으로 우리 종로구보다 낮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사회적 단절이 자살률을 높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사라졌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데 평균 8번 정도의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빠르게 치료하고 지원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응급상황에 구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원지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 시행 기간을 6월과 8월에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또는 적십자병원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시행 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7,856명으로 종로구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5개 쪽방촌 중 2개가 위치하여 다양한 자살 고위험군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구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살예방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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