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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10.13 화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종로구의 저출산 등 인구감소 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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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20 화요일
답변자 복지경제국장 답변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의 계속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인구가 감소되어 대한민국 수도 1번지의 위상이 떨어 질 것을 염려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 인구는 2010년도에 17만 명을 기점으로 2020년 현재 14만 명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점으로도 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율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대한 것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난 7월에 구정연구단에서 제출한 “종로 구 저 출생 대응 정책 연구”에 따라 정책방향을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 지원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생애단계별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작은 결혼식 지원, 난임 부부 의료비용 지원횟수 확대 검토, 아이탄생 기념사업 추진, 산후 산모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조부모 양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9월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공동주관한 “제10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진단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산아 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구는 2018년 644명에서 2019년 673명으로 29명이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61명에서 0.65명으로 증가하여 시군구 1위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구감소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마련 한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장려 건강 보험료 지원 등 서울시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지원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단 1명이라도 인구증가를 늘리기 위해 영유아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운영과 노후한 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위해 지난 3월에 청운효자동에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호점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자연적 출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절실하며 정기적으로 인구실태 파악을 통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정책 질적 변화 및 도시재생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문화 및 관광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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