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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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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3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2 화요일 | |
| 여봉무 의원 | 회의록 | 제33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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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심장, 다시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교남·무악동 출신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 겸허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수돗물 절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엔은 물 관리를 "기후변화 시대에서 거의 모든 완화와 적응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점점 더 잦아지고 극심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아르헨티나가 2년 이상 오래 가뭄이 지속된적이 있었고, 미국이나 중남미, 유럽 남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 부족이 발생하면 인류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한 물 부족은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전염병을 불러오고, 식량 생산이 줄게 되어 영양실조와 급성 및 만성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물을 직접 발전에 이용하는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즉,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구 증가, 경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해 물 스트레스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식수가 부족하여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왕복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렵게 구한 물마저도 기생충과 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40퍼센트 가량은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 소비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06리터로 국민소득을 고려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산원가의 74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물 값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해외 국가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1,928원이며 우리나라는 748원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시 영국은 4.56배, 미국 3.73배, 일본 1.64배, 중국 0.6배로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주요 해외 국가 전체 평균의 38.8% 수준일 정도로 지나치게 싼 물값은 과소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돗물 절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절수설비 나 절수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를 사용하면 수압에 반응하여 개방정도를 자동조절하고 절수 효과는 3.5리터 사용시 50퍼센트, 4.5리터 사용시 36퍼센트의 절수효과가 있으며, 수도사용료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법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최근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돗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기기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물 절약 우수 공동주택에 포상금 수여와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와 샤워기,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업소 등에 대한 절수기기 설치를 권고 내지는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절수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14만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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