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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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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20 화요일 | |
| 이시훈 의원 |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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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첫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첫 임무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전통의 도시입니다. 단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국가 지정문화재 중 약 25%가,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약 30%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서울시 방문 약 80%가 우리 종로구를 관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종로구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간 역대 종로구청장님과 종로구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노력들에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여 왔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정책과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각종 유형의 문화재와 같은 보존사업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사업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택견, 씨름, 활쏘기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며 우리나라에서 체계화된 다양한 무예들 중에서도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 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이 책무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련 종목 생활체육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 일부가 지원되었고 국궁전시관 운영을 통한 활쏘기 종목에 대한 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한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11개 정도의 전통무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 문화, 전통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무예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전통무예를 지속가능하도록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입법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통무예 진흥 정책 수립과 시책을 시행할 동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 계승 발전 정책은 우리 구 문화, 관광에 있어 핵심 분야로서 이를 지원, 육성시킬 수 있는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전통무예를 지키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기준 서울시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봉제 업소는 약 1,554개소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종로5·6가동에 4451개소, 창신2동 317개소가 밀집해있는 등 종로5·6가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의류봉제 산업의 메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의류의 주요 생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국내 의류 봉제 산업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다음으로 많은 의류 봉제업체가 우리 종로구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적인 산업의 한 축이 바로 의류 봉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봉제 사업장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의 노동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의류봉제업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업이고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응당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의류 봉제 산업에 대하여 막대한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 영세 의류 봉제업체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제업 특성상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 지역 대표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인근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용재단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공용재단실은 패턴을 재단하는 공정을 별도 비용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음처리가 되어 있으며 재단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는 흡입 기능이 설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봉제업체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음과 미세먼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봉제 산업 공동작업장 설치와 봉제업체 환경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류 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봉제 관련 교육은 물론 마케팅도 지원하는 등 의류 봉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종로구립 의류봉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의류봉제 분야의 정책적인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육성과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는 조례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임에도 업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 실정입니다. 우리 구 봉제업체도 2019년 서울시 자료에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발전시키고 육성시키지는 못할망정 관심도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로구 봉제인들입니다. 2023년을 종로구 봉제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정책을 시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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