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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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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3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12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3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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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 미래 세대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숨진 13세 미만 어린이는 모두 25명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안전한지 파악해 보고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세검정초등학교) 평창동, 부암동 주변 8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서 세검정초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세검정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구기터널에서 세검정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진흥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노면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이외의 안전시설은 없습니다. 어디서 달려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 특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후문과 정문입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나오지만 도로에는 학교 출입문과 인접해 있다는 안내문이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나타나면 뒤늦게 발견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동초등학교) 삼청동과 가회동 주변 약 200명의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서 재동초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동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합니다. 벽면에 보이는 노란 표시는 ‘옐로카펫’입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에서 설치하여 어린이는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재동초등학교 부근의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가 아니라 벽면에 표시하고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동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옐로우카펫(1번사진)은 그 표시가 흐려져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각에서도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구간은 자하문로 신교통교차로입니다. 주변에는 청운초등학교, 옥인유치원이 있습니다. 시속 30km 표지판과 신호 과속 단속 장비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청운효자동 새마을금고 앞의 단속 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 종점과 새로 시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사이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조계사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노란색과 하얀색 두 가지 색깔로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어린이 보호 구간이며 하얀색 부분은 어린이 보호 구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횡단보도에 아이가 지나는데 일부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차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규칙을 잘 지키는 운전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청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의 색깔 유도선을 통해 운전자의 차량 주행을 유도하듯이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옐로카펫을 만들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 시각에 맞는 노면 도색을 도입하여 운전자가 도로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 울타리와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차선을 노란색 지그재그로 그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디자인 변화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생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인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과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이 있습니다. 종로구의 사회적 인구증감은 2017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입되는 인구로 순 인구이동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회적 인구증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연적 인구증감은 2013년 급격한 하락하고 2017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었습니다. 2023년은 사망자 수가 확정되지 않아 자연적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4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적 인구증감은 더 하락할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종로구의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낮은 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2024~2028 종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계획지표에서는 인구수는 2027년 13만 8천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했던 이러한 정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자리, 결혼,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생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생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종로구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초저출생’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종로구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출생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저출생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사항과 영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안입니다. 취업-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관리와 함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생과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의 문제가 한 번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중심에 ‘저출생’에 놓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종로구의 저출생 정책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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