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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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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9.09.17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민간보조사업 단체별 보조금 편성과 지원액이 적정한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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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09.26 목요일 |
| 답변자 | 행정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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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단체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인용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 보조금 비율이 낮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10년 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구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이란 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보조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2018년도 총 세출규모 3,907억원 중 지방보조금은 398억원으로 약 10.19%를 차지합니다. 이 중 국가정책에 따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87.3%에 이르고, 민간경상보조 등은 12.7%를 차지하여, 재정공시 내용만으로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변동추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 아동친화사업, 여성 및 어르신 관련 사업, 건강도시사업 등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에 4억 4,000만원, 2015년에 5억 9,000만원, 2016년 5억 8,000만원, 2017년 7억원, 2018년은 7억 8,000만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별 지원규모는 단체의 성격, 사업계획 등에 따라 정체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지원이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구에서도 외부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하여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단체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집행계획의 투명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단체별 형평성도 고려하고 양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원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규모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인 예산은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원님의 고견과 사회일각에서 걱정하는 시선 등을 잘 반영하겠으며, 각 단체에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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