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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도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8 화요일
라도균 의원 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방금 노진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지만 백신접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꼭 전해 달라는 동네 어르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종로구에 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셔 가지고 이번에 백신접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보고 너무 감격했답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구청장님께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들으셨죠? 예, 저도 감사를 느낍니다.
두 번째, 백신 수급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동네 의원을 들렀더니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원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전화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백신 수급이 어려우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의원에서 보건소까지 전화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각 의원에다가 ‘백신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한번쯤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이륜차 문제입니다. 계속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2개입니까?
방금 보시다시피 이륜차 주차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종로구에는 이륜차가 보시다시피,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륜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강성택 의원님께서도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차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시설을 보면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미 구청장님께서 신설한 주차공간이 사유화 되어서, 현재 사유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아니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흥인지문 주변에 보면 보시다시피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구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또 관계 직원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오토바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법률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처가 조금은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신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신시장 앞, 뒤에 지금 회전로터리를 설치한 곳, 그리고 이화동 측면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지금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성곽공원 입구에도 주차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또한 신설은 마찬가지로 창신동에 하고는 계시지만 주차장 신설만 가지고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와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계도 내지 단속을 하면 불법주차는 다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제품, 즉 제봉 일을 해서 하시는 제품공장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오토바이를 활용하십니다. 이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아닌 생계수단입니다. 이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쓰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필요하고,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불쑥불쑥 나와서 사고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불안에 떨면서도 생계수단이다 보니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주차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사실은 우리 생계수단으로 쓰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종로구에 출퇴근을 하는 주차 오토바이가 와서 오토바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앞에 방청석에 계시는 종로타임즈 박성철 대표님께서 3년 전인가 오토바이 주차장에 대해서 오토바이 전반에 대해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진 박성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취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전주시에서는 오토바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청장님! 조례 제정, 그리고 생계수단을 이용하는 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해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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