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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17 화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과 융자 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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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26 목요일
답변자 복지경제국장 답변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과 융자규모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중소상공인은 3만 2,700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은 타구의 경우 적게는 55억원에서 많게는 247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한 반면, 우리 구는 46억원으로 중소상공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규모가 적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2019년에는 총 48개 업체에서 53억 8,000만원을 신청하였지만 신청액 대비 27%인 14억 5,000만원을 34개 업체에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확보하고자 제2회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5년간 매년 3억원 이상을 꾸준히 적립하여 2024년까지 기금규모를 67억원 이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중위권 수준의 기금 규모를 조성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일본 수출규제 등 다양한 악재로 우리 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완료하는 종로구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기찬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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