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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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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9.09.17 화요일 | |
| 젼영준 의원 의원 |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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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폐합성류 처리문제와 관련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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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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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09.26 목요일 |
| 답변자 | 지속가능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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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에 약 8만 7천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었으며 처리비용으로 약 1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처리단가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한 약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와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였던 평창동 차고지 및 고양시 덕양구 소재 청소시설이 올해 3월과 8월에 걸쳐 전부 폐쇄되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광역단체 간 협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면 전년도 대비 90%만 반입이 가능하며, 서울 서북권 광역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2018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잦은 소각장 정비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반입이 수시로 중단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폐기물 처리 및 처리단가의 상승에 대비하고자 2020년을 폐기물 감량 원년의 해로 정하여 지난 7월부터 폐기물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강화,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자가 처리 의무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대책 수립과, 1회용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등을 통해 종합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품 자가 처리 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 건물 1,200여 개소에 대한 자가 처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감독하고,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은평구에서는 마포구, 서대문구와 진관동 일대 약 1만 1,500㎡ 부지에 공동이용을 협의하고, 국·시비 등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에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상에는 체육·문화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조례 제정을 계기삼아 타구 사례 및 우리 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최적화된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 정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행복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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