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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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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5.06 수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구의 재정 비축 방안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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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5.15 금요일 |
| 답변자 | 행정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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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민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구의 재정 비축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비축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기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59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소 기금유보액은 10억원 정도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지난 1차 추경에서 5억 6천 여 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유보액을 남기고도 54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업지원금,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비 구매 등에 9억 5,000만원이 사용되었고, 현재의 추세로는 다가올 장마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도 대비하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분담금 24억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작년까지 기금에서 사용하였던 하수관거 공사비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기금에서의 지출 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금 고갈의 문제는 이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 유보액을 손대지 않고도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풍수해 대비도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의 잠정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우리 구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여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일정을 잠시 보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온 종로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건립된 지 80년이 된 현 청사는 공간 협소,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서울시는 물론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등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건립 일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 대상지를 어렵게 확보한 현 상황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전 대상지 재확보가 불투명하며 보류기간이 길어지면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청사 증개축과 같은 지자체 공사발주를 서두르고 기 편성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신청사 건립 일정을 보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비 절감, 기금적립시기 조정, 국∙시비 추가 확보 등은 적극 추진하고 검토하여 구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청진지하보도 광고판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구 세입을 늘리자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해당 장소에 설치된 광고판은 총 30면이며 이 중 공익목적으로 구에서 20면을 사용하는데 이 중 우리 구 정책 홍보를 위해 10면, 자매도시 홍보용으로 10면을 사용하고 10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매도시 홍보용 10면은 최근에 올리기 시작하였고,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도 공익용도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사 1동 등 지역의 미담사례를 알린다든가 구정 및 시정, 국정 방향 등 새로운 이슈를 소개하거나 지금과 같은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생활수칙을 게시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광고의 효과와 수익형 광고 유치와의 가치 비교를 한다면 공익광고 효과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홍보물과 균형∙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모색하고 운영해 가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코로나로 인한 재정문제, 코로나 이후의 재정난 등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걱정 없는 구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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