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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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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11.16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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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기 동안 이 자리에서 질문하였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 질문입니다. 부암동 청사 건립을 위해 다른 부지를 찾다가 결국 주민 반대와 입지 여건이 맞지 않아 다시 현 부암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측량과 실시설계까지 하며 찾아낸 약 40평의 부지 등을 활용하여 적정성 검토와 기술 검사를 하여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부암동청사 건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80억, 내년도 87억, 2023년까지 4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그해 준공을 목표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내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 중기 재정계획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2019년 거에는 부암동 청사가 들어 있는데 2022년에는 아예 이 내용 자체가 삭제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종로구 집행부에서 중요 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학고재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학고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다음으로 약 2년 전에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그간 추진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사전답변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물으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이제 5,0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단체별 보조금은 수십 년간 그대로이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 후 민간단체보조금이 올해까지 약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총액이 미약하나마 증가하였을 뿐 각 단체별 보조금은 대부분이 그대로입니다. 보조금 필요 단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예산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보조금 증액 편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산책로 조성은 우리 모두의 치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 2구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2월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되었습니다. 설계는 결정되었는지, 사업비는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 활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는 분명히 상업광고를 유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결국 한 면도 추진되지 않고 총 30면 모두가 공익 광고로 도배되었습니다. 더구나 의회 홍보 면은 겨우 한 곳이고 19곳이 구정 홍보, 자매결연도시 홍보 10곳입니다. 너무도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 광고를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우리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에 대한 건폐율이 일부 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시설에 대한 층수 완화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1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검토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로구는 과도한 건축 규제와 심의를 조속히 중단하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 건축심의 기준을 비교, 조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규제 해소 문제와 함께 우리 구 적극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바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공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행정재산은 적극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구유재산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신청사 신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서로 합의된 답을 도출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미래를 위한 종로구 인구 감소세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추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만으로 과연 타 지방보다 인구 감소율이 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당면한 우리 구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 구 거주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 감소를 완화시킬 의지는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 인구 정책은 우리 구정 목표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아까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발상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방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을 넘어서는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2.54명으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영광군도 몇 년 전만 해도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인구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팀을 모두 한곳에 모아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제는 출생아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에도 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인구정책 관련 조직 체제를 정비하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종로, 돌아오고 싶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 건설과 주택 확충을 위한 건축규제가 완화되도록 우리 구 인구 감소폭 축소를 위한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은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구 중장기 인구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질문하였던 관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올해서야 약 43개 점포에 공제료 납입금액의 6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본 사업이 추진된 것은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사업과 종로사랑상품권사업, 코로나19 위기극복 4대 입법,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본 의원의 건의와 질문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하여 주신 김영종 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릴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관내 소상공인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금운용과 정책, 각종 시책사업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되고 그것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김영종 전 구청장님 재임 중에 우리 구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 대통령상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상 실적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종로구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로운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목표와 정책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2022년을 앞둔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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