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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18 수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종로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보수 개선 실태 조사 결과와 개선 대책, 찾동방문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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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1.26 목요일
답변자 복지경제국장 답변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보수 및 처우개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염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조례 제정 등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는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대비 95% 수준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4급 5호봉 기준 2014년도 128만원에서 2020년 235만원으로 약 84% 인상되는 등 보수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평균 임금의 95% 수준으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보수 인상뿐만 아니라 휴가 지원 등 후생복지에도 신경 써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최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종로구 지역복지네트워크 조직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워크숍, 문화공연 지원, 재무·회계 교육, 송년회 등을 추진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정서 지원 및 후생복지 개선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주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준용하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수준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주신 보건소 소관사항인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당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올해부터 동근무수당 7만원, 방문간호수당 13만원을 신설하여 지급 중이며 배우자와 자녀 가족수당을 연령제한 없이 대학생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휴가 연 4일, 모성보호휴가 월 1일을 제공하고 30만원 상당의 방한복 및 4만원의 체련대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예전보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및 민간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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