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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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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3 수요일 | |
| 노진경 의원 |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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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후된 도심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노후주택 그리고 얽히고 설킨 공중통신선, 방송선 등 일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에도 전통시장이나 노후 주택가에 난립한 공중통신선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한전주나 통신주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공중통신선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 건물의 안팎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통신선을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분배기를 설치하고 실내로 들여오는 작업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인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 통신사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이를 위반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 점용허가나 갱신을 할 때마다, 통신선을 규정대로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주 점용 허가시에는 통신사에 직접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한전주에 부착된 통신선에 대해서는 한전을 통해서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공중선의 난립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중앙 전파관리소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 곳곳에 공중통신선 정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비 속도가 재난립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보다도 더 이상 위법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초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시 곳곳에서 난립된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고 지중화한다고 합니다. 참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중선 난립을 야기한 사업자에게 응분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전주나 통신주 점용 허가권을 적절히 활용해서 선(先) 정비, 후(後) 점용 허가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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