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경제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경제국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7일 동주민센터 시작으로 7일 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박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천호 복지지원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서을삼 여성가족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뒷좌석에는 우리 국 팀장 18분이 배석했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 중간에 갑자기 종을 치거나 발언을 제지하는 등 일일이 통제하는 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됨으로 위원님 스스로 시계를 확인하면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좀 서운하죠? 마음이.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닙니다. 과분하게 위원님들
○이재광위원 저하고 저 칠레 쪽으로 이민 갑시다. 복지지원과에 보면 237쪽 평창동 시니어센터 노인정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거 거짓으로 신고한 게 있네요? 거기 나온 게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행정소송에 관련된 거 말씀이시죠? 예.
○이재광위원 거의 70 처분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과태료를 전액 납부를 하고
○이재광위원 완료를 했다고요? 아무 업무에 지장이 없이 처리가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도 나가고 물론 이제 센터에서는 과다하게 부당징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원만하게 최종심까지 거치고 과징금까지 납부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요양보호센터 요양시설이 평창동 시니어센터하고 어르신일자리하고 크게 구분됩니다. 이건 장애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재광위원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소송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황대처를 잘하고 소송수행도 잘해서 실질적으로 부당청구 됐던 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형태로 해서 다시 반환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주무관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우리 경로당이 지금 공사가 노후된 공사가 많이 들어갔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00만원 이하 소액은 큰 전문성이 없어도 공사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소액단위로는 2,200만원 이하의 용역이 가능하고요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애쓰시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게 타 지역만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달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서류라든가 품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기존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효용성있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이 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적으로 걸어놓고 뭐 회사도 없이 이것만 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종로구에도 이런 걸 유도해서 허가를 가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인도해서 종로구민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재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소액규모는 거의 적은 금액들은 가능하면 그 인근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현재 낙찰한 업체들한테도 그 지역공사장 인근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려하시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렇게 공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옛날같지는 않죠. 그분들 한번 쓰려면 인건비도 비싸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뭐라고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자격요건을 가진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배장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해당하는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2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종로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채용에 보면 한두 달 하고 바뀌고 이런 것이 많은데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복지파트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말씀드리기가 매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상황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이재광위원 이 회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들이죠? 그래도 아무리 연약해도 어떻게 채용해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두 달 만에 그만두고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들이 저희 뭐 기관에도 보면 국가직에 합격하신 분이라든가 지방직 동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들도 공간적인 부분들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손 모 주임은 꽤 오래 계시네요? 주임하고 대리, 사원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대리하고 주임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역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요 역할의 차이, 결재라인에 책임성이 좀 다릅니다.
○이재광위원 이 사람들이 봉급이 좀 적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좀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이미 책정되어 있어서 2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현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가 이거 기대하는 이유는 그래도 사회복지재단인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다,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작년부터는 이직이 없이 지금 현재 좋은 직원이 와서 열심히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채워서 이직 없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직원에 관련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좀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금방 바뀌어 가지고는 일하겠어요? 못 하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재는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하고 회장님께서 워낙 직원 분들 배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일잔치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직 없이 현재 잘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갑시다. 310쪽 한번 보겠습니다. 1사1동에 대해서 이화동에는 코리안리재보험이고 무악동 대림산업 그렇죠? 여기는 왜 1건도 없어요? 안 되나요? 운영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이게 지금 작년도 일인데도 대림산업이 활동을 조금씩 미진해서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리에서 1사1동을 하기전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활동해오던 회사고요 숭인2동 같은 3경우는 마사회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재광위원 마사회도 잘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2군데네요. 작년에 하나도 못 했네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활성화돼서 조금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회사 1사1동인데 지원이 안 된다면 뭐 회사를 바꾸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일이 많아서 급속한 복지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한 변화들이 많고 추진해야 할 것도 많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기피부서가 될 정도로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래도 국가공무원의 긍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선 먼저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하려면 답변도 짧아야 돼. 묻는 것도 짧아야 되지만 간단명료하게 우리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정답은 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중간에서 중상 정도 그 정도는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중상?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러니까 상은 중단단계는 넘었고 상위그룹 중에는 하위단계 정도까지는 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직은 상위단계에서도 하위쯤이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상위단계를 3개로 나눈다면 하위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복지상황이 상위단계로 완전 올라가려면 아직도 많이 더 추진해야 될 일이 많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정부의 최근 일부 정치권 내에서는 기본소득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도 안정적으로까지 가려면 많은 재원과 국가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미국에서 말이죠, 방위분담금을 갑자기 그냥 몇 100% 올리면서 하는 뒷말이 있어요. 우리도 못 해주는 거 국민들에게 한국은 다 해주고 있다. 자기들 국민한테 못 해주는 걸 그런 것 들었을 때 우리보다는 잘사는 나라잖아요? 최고인데 그러면서 우리더러 잘산대. 회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잘사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참 잘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최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종복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스웨덴처럼 우리나라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다만 문제가 이것이 우리 종로구에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가져가야 할 게 우리는 세계적 추세나 모든 경제나 모든 추세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어차피 무역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세계변화에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는 국가라고 판단합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물론 상위단체 건의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갑작스런 변화가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머릿속에서 한번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 종로구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세입은 줄어들지 그렇죠? 세입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세계신용평가에 3개 중에서 하나가 경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용평가 AAA에서 AAB가 하나만 떨어져도 우선 외자 이자가 100%가 올라간답니다. 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고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했을 때 그러면 그게 복지를 우리 현재까지 이걸 읽어보면 참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고. 이 혜택 받는 분들이 갑자기 그 혜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엄청난 불만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종로구가 감당해야 할 부분 다시 말하면 상위단체 받아야 할 교부금이라든가 또 매칭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세수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짜나가 주셔야 될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께서 항상 그 분야에 각 사업별로 얘기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 장기 살림운영 그런 걱정을 늘 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내년 3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한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또 대기성 예산을 많이 썼고 해서 지난 주 우리 팀장회의 때도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고정비용을 줄이는 비용에 대해서 항상 일할 때 머리에 담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걱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노령인구는 지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수요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이 들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부분 중에는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칭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자 해서 예를 들면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중기적으로 가졌던 계획을 당겨서 차라리 그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 돈 해오기가 매칭 해오기가 쉽고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받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한 2~3년 정도는 그런 데 쪽으로 집중해서 시 재원을 좀 같이 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대는 저희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비해나가도록 당장 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짜임새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의논해나가는 게 앞으로 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구도 당황하지 않게 차분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매칭사업, 국책사업, 시책사업 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항상 한쪽 곁에서 우리가 사회단체에다가 어필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권 차원에, 분권 요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생협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아온 사람이라서요. 생협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은 과감하게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돈 못줍니다. 이미 선언했으니까 먼저 2,000만원 주면서 선언했습니다. 그런 시책사업 같은 건 과감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복지 부분이 방만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충분히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복지경제국에서 효용도 없고 효능도 없고 이건 정말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봐서 이건 아니야 하는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이게 논리에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라는 위기가 닥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에 대해서 삶을 다시 돌아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급하지 않은 건 우리가 예산을 빼고 꼭 필요한 데 투입하고 우리가 또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 가지만 더 이 복지에는 흔히들 말하는 포퓰리즘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도 국민들이 심판해서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양심적으로 우리 중립에 서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정치성의 표를 의식한 사업이다 하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가의식수준의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과감히 양심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쪽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향적인 건 구민들에게 피로감이 갈 수가 있고 또 일부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김천호 과장님! 국장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복지경제국이 좀더 복지다운 복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용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후로 우리 종로구 구민들 또 어려운 분들의 복지가 얼마나 향상됐다고 자부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 쪽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민들이 잘 했다고 느끼기에는 좀 송구하고요 아직도 복지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우선 우리 복지 쪽의 기반시설만 보더라도 상당히 열악했고 지난 20~30년 전부터는 투자에 소홀했고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 또 직접적으로 줘야 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종로 구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적에서 못 하는 부분은 민간 쪽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소통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들어가야 할 물리적인 시설들은 아직 구시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개선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복지가 우리 구에서도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복지사업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도 역시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어렵다. 40%의 복지를 쏟아 붙는데 정말 40%만큼 우리가 그런 복지를 구민이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구청 전체적인 살림 자체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살림의 총량이 적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했던 거 같고요 우리 구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디나 겪는 거지만 국가예산이 기초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저쪽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복지 쪽 시스템 중에 강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 즉 보건소가 평소에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상당히 모든 부분에 같이 관리해주는 거
○노진경위원 코로나도 복지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건 오히려 선진국보다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기초적으로 조금 웬만한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탄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또 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맞춤형복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많이 애써야 되고 복지예산을 그나마 종로구는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작은 대로 40% 이상의 복지를 투척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춤형복지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복지경제국에 정말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맞춤형복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아까 제안설명에서 읽어주셨는데 지금 창신동 쪽방도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래서 돈의동 새뜰 집처럼 주민공동체시설을 하는데 지난해 시비가 7억 5,000입니까? 아니면 18억 9,00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게 18억 9,000에 건물매입을 완료했고요 시에 부탁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샀습니다.
○노진경위원 18억 9,000을 시비로 받아서 매입을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니 받은 게 아니고 시에 직접 지급을 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7억 5,000은 올해 설계하고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7억 5,000 확보해서 건물매입 완료했다고 적혀있어요. 이거 잘못됐네. 프린트된 거 틀렸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작년 산 부분은 제가 추가로 보고드린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18억 9,000 확보하고 그 다음 7억 5,000은 리모델링하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설계업체가 결정이 돼서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건물은 이미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작년 시 추경에 도움을 받았어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새뜰마을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창신동도 만드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만들고 그 다음 운영은 건강도시과로 넘어갈 겁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주민들을 위한 이런 쪽방마을에 대한 공동주민시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
딱 단정적으로 이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상황만 가지고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그런 마인드도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쪽방마을에 주민공동체를 지어주는 것은 하드웨어의 복지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채워가는 이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개선해서 그들이 정말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그들이 씻을 수 있도록 해줘라 하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 아직도 그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쪽방에서 안 사는 우리들도 토, 일 주말에 다 씻지 않습니까? 그들도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틀니지원 협약기관 늘리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치과하고 충정로에 있는 치과병원 1개소가 지금 올해 더 하기로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굉장히 좋은 복지인 거 같아요. 틀니가 좀 고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가 안 좋은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못 해서 이런 맞춤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분들, 저소득층 그런 분들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보니까 키움센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방과 후 초등학생 해서 부암동, 혜화동, 무악동 이렇게 차례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왜 갑자기 부암동으로 됐어요? 이거 지금 그 동네 이름은 신영동이라서 부암동 소속이지만 부암동 하면 일반 평창동, 구기동 아이들이 부암동은 저기 위에 보통 그쪽으로 생각해요, 하림각 위쪽으로.
그럼 지금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부암동 말씀드리니까 드리는데 이 평창동, 구기동 초등학생들이 상명초등학교 말고는 그러니까 사립 말고는 전부 세검정을 갑니다. 세검정 초등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부암동 아이들도 역시 세검정 초등학교도 다니죠. 신영동, 홍지동 이런 애들도 다니는데 오히려 부암동은 저기 청운동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긴 평창동, 구기동 아이들이 대부분 세검정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부암동이라고 하면 그냥 얼핏 생각할 때 그건 행정 동일 뿐이지 그냥 어디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차라리 세검정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학교 돌봄 이 키움 센터에 들어갈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올 것인가?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걸 만드는 과에서 그런 걸 기본 베이스를, 데이터를 연구하셔서 해야 되잖아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행정 동을 보고 그렇게 부암동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행정 동으로 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위치가 다른 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구정질문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암동으로 만들어놓으면 부암동은 또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정식명칭은 서울시에서 정해 가지고 종로1호점, 2호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 동 명칭을 표기해놓은 거는 외부에 간판 부착할 때에는 동 명칭이 안 들어갑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계속 홍보할 때마다 부암동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를 텐데 제가 그렇게 느낀 바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그 동네에 초등학교 앞에 키움 센터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모르는 분들도 또 필요한 분들은 거기 맡길 생각들을 다 하실 텐데 부암동 하면 멀리 있네. 끝나고 부암동까지 가야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우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232쪽에 소요예산이 다 나와있는데 왜 여기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은 소요예산이 안 나왔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20억 6,000이죠? 구립청운실버센터는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은 했는데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현재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건물에 관련된 하드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수리 이 비용은 저희 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지만 내부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이용자들의 수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이건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그러면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면 민간위탁이 아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케어라든가 요양시설에 관련된 비용은 현재 위탁을 받은 실버센터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건물에 필요한 부분들 정비가 필요한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좀 시원하게 냉난방기가 오래된 구조여서 그 시설정비는 저희들이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하드웨어시설 이런 건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노진경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센터 업무정지 70일 했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업무정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거짓 청구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인 거 같아요. 이걸 이대로 그냥 다 과징금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랬을 때 평창동 시니어센터 어떤 불이익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과징금 내고 끝났으니까 또 다시 한다 하면 조금 뭐 우리 동네지만 이런 건 참 안 좋아서 어떤 식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요양이나 재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신평을 해서 다 평가를 합니다. 이게 부당하게 청구를 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 대상이 요금수가에 보면 부당청구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시설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밝혀진 부분들이 평창동 시니어센터가 부당청구를 한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요구에 의해서 또 현장파악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정적이 제재를 가했는데 이 부분은 무리하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한 거고요 추후 최종심에서는 본인들도 부당하게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당청구금액을 환수조치를 과징금을 환수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니어센터가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잘 교육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재가요양센터에서 계속해서 교육은 합니다만 그래도 시설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청구한 요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건 공단에 심평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또 행정심판 할 때 공단에서 직원들 감사위원들하고 저희들도 입회하게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진경위원 이런 일은 제재를 많이 사실 받아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면 2018년도, 19년도 쭉 보면 경로당 물품구매가 나와 있어요. 각 17, 18, 19까지 나와 있는데 무슨 경로당 물품구매인지 전혀 안 나와 갖고 18년도에 그냥 449만 9,000원 또 1건 449만 9,000원, 449만 9,000원, 406만 8,000원, 1,349만 8,000원, 624만 6,000원 이렇게 914만 6,000원 이런 식으로 경로당 물품구매 쭉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경로당 물품구매인지 물론 디테일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경로당인지 이런 정도는 좀 우리 여기서 리스트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로 어떤 물품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경로당 물품구매 전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페이지 241쪽부터 한번 보세요. 경로당 물품구매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이런 건 제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장 큰 부분들 2018년도를 질문해주셔서 2번째 항목을 보면 사직경로당 외 6개소 이렇다 보니까 6개소를 다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될 거 같아서
○노진경위원 1개소가 아니고 몇 개소를 거기서 한 걸 합해서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물품구매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걸 발주를 했을 때는 묶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가장 큰 사이즈 들어간 경로당을 먼저 기입하고 몇 개소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제대로 리스트가 있어야만 이 경로당에는 이 물품이 언제 몇 년도에 들어갔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물품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창동에 간단한 걸 샀는데 금방 고장 났어요. 두 달 만에 그런 건 사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직이 되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에 경로당의 자산목록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 구입연도라든지 뭐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보일러 교체 공사, 창호 교체 공사 이런 것도 어느 경로당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죄송스럽긴 한데 그걸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고 보시기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노진경위원 창호 교체 공사 해 가지고 뭐 7,000만원 나왔으면 어디어디 창호 교체 공사를 했구나 우리가 알아야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러시면 차후라도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정도는 보내줘야 하지 않냐 이거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노진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뒤에 앉으신 18분 팀장님들 그리고 네 분의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복지경제국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박찬용 국장님께서 명예롭게 며칠 후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선 우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내가 먹먹하죠.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곳곳에 보급해주고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이런 봉사라든가 추진력이 녹아내려 가지고 보니까 지역봉사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창신동 쪽방 공동시설 확보하셨고 많은 저하고도 싸움도 하셨지만 선재어린이집이라든가 상록수어린이집 많은 걸 완공하셨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키움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키움센터 개설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게 부암동하고 혜화동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서울시하고 지켜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매칭사업도 좋지만 복합건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주택지에 들어가다 보면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어르신 노인정이라든가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국장님 참 그 중의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판매 공간이 참 부족했습니다. 제품홍보도 어려웠고 젊은 층이 창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종로청소년 숲 같은 걸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 또 그 외로도 많은 게 생각이 납니다만 명륜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특화거리 아이들센터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게 마무리되고 지켜보고 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그 뒤에 앉으신 분들도 우리 국장님처럼 일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7, 8분씩 국장 진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다녀왔어요. 우리 복지팀이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 아쉬운 건 우리 복지팀이 한 군데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1, 2팀이 있는 곳이 큰 동은 있는데 어제 제가 숭인2동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구 수라든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조금 환경이 열악한 동네다 보니까 지역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복지팀을 하나 더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우리 복지플랜에도 5분이 많은 분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수급자 2,000명 정도.
수급자가 2,000명이지 거기 기초수급자 등등 하면 약 3,500 그 정도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기구를 개편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급한 데 수요가 있는 데는 한팀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는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구 전체 운영에 인사 쪽으로 들어오면 인력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요.
이거와 유사하게 하반기 때부터 긴급돌봄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 외에도 50세까지 낮추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지원도 해야 되고 해서 복지 쪽에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도 업무가 과중한 데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지금 각 부서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 여성들 육아관련 해서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인력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준위원 직원들 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데 조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느낀 건 우리가 찾동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15년부터 찾동을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복지 플레너 복지담당들이 열심히 하면서 미담사례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홍보를 안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미담사례는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의 당위성을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혹시 미담사례가 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1‧4가라든지 창신2동, 숭인2동 이런 부분들은 미담사례들이 저희들한테 동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자를 통해서 발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담이 발생할 즉시 미디어라든지 활자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항들을 전파도 하고 그 전파가 또 다른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례들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관리가 예전보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화분 170개를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가꾸게끔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그런 것도 한번 봤었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이라든가 1:1로 멘토 또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과외수업 1:1로 요즘에는 대면접촉을 못 하니까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도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나눔 이웃 같은 거 반찬전달 해준다든가 반찬전달을 하다보니까 문이 안 열려 가지고 경찰하고 소방서 신고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께서 쓰러져있는 걸 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 쪽에서 널리 알리셔 가지고 조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259쪽 같은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660만원이 나가고요 구‧동협의체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에서 나간 건데 1,020만원, 동복지대학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동복지대학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가장 중요한 건 복지대학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복지에 어떻게 구심체가 되고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분들이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양을 배양하는 부분들입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출하는 거죠? 배출하면서 순기능 순효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나밖에 몰랐던 것을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화동 같은 경우 지금 39명이 배출됐는데 아마 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것 같아요. 보면 강사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동복지대학에. 이게 1,000만원이 나갔는데 시비에요, 시비.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 보니까 몇 주 교육인지 아시죠? 3시간씩 해서 6회 교육인데 그럼 여섯 분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강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교대비, 홍보. 홍보는 인쇄비라든가 현수막에 들어갈 것이고 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 동에서 500만원인데 이거 500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해요. 500 가지고 39명을 교재비며 뭐뭐 한다는 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참 높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구비가 있어요, 300만원. 300이면 17개 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애들 한 달 짜장면 값도 안 되잖아요? 이거로 어떻게 해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동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기별로 해도 1년에 20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거예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부서장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질문을 안 받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아니까 그 부분을 질문 받으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답변의 내용이 더 주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전영준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한 번 질문할 테니까 올 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줘야지요.
우리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65쪽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인원구성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한 분, 지원 2명.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능력있는 분들이고요.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가회, 무악, 숭인, 인왕, 혜화어린이집 5곳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종로푸드마켓까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4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시설 수탁 운영에는 분명히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이걸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만 위탁 받아 가지고 재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푸드뱅크와 마켓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어린이집 5개소는 어린이집을 재 위탁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직원 2명, 사무국장 1명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무리가 있는 일이고 또 그게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을 일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복지재단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했어요.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런 부분도 말끔히 해소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인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해서 전문직이 들어가야지요. 더군다나 아이들 관련 위탁인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관을 봤어요. 그런데 회장이나 이사, 감사 모두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사무국장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일을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 괜히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정관을 개정하셔 가지고 같이 3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에 효행본부에서 효문화 실천사업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중점사업이고 효 문화가 우리 종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가 온 대한민국에 퍼져 나가서 참 좋은 운동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 대통령상을 표창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임기를 정관에 반드시 내년엔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질문 주신 대로 그 부분까지 관련법인 단체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시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341페이지하고 여성가족과 412페이지하고 일자리경제과 448페이지 한번 또 과장님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등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행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일부 회의록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 회의만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도 4회, 또 2017년에도 3회 전부다 비공개예요. 공개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 이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8년도 12차례, 2019년도 12차례 개최는 했으나 이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2018년 10회, 2019년도 12회, 일자리경제과에는 2019년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1회, 중소기업기금 운영위원회 5회 여기에 대해서 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구정질문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제가 한번 과에 살펴보고 회의록 공개토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리고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위원님 저희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적된 이후로 2019년도부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재광위원 2019년도부터 다 합니까? 이건 안 나왔던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후로요.
○이재광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예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전체 29건에 12억 1,8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용목적이 기재가 되지 않아서 이런 건 기재해놔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공고할 때는 저희가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볼 때는 뭘 했는지 모르니까 신청업체로 하여금 운영자금 사용목적 정확히 이걸 해야 되겠죠? 신청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고 꼭 필요한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부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거 질의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받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재광위원 이걸 한부씩 해 주세요. 해주시면 그냥 위원들이 넘어갈 걸 질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 어린이집 안전진단 노후시설 점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한 결과 2개 정도 D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명륜어린이집이 없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을 했던 게 선재어린이집이었습니다.
모든 분께서 내일처럼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설계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명륜어린이집도 7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만큼 꼼꼼히 해주셔야 되겠고 선재어린이집은 그 당시 조건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선재어린이집이 개원 후에 현 원 또 정원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현재 정원이 97명입니다.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현원이 74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당시 조건부가 지역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건부로 했었습니다. 74명 중에 우리 종로구 1‧4가동 종로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74명 중에 종로구민이 35명이고요 그중에 1‧4가 관내 아동들이 10명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2분의 1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48%가 구민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신뢰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명륜어린이집도 지금 상당히 늦어졌죠? 1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사 시작이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입찰 들어갈 업체 정하기 위해서 발주서류가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노유자 시설들이 도시계획상 토지가 특별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안전조치하고 또 미래에 대비한 설계를 나름대로 저희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죄송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번에 추경에도 2개 어린이집 설계비를 주셔서 직원도 한 명 충원을 해서 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을 한 3년 이내에 상당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문가 진단을 다해서 순위별로 지금 결정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늦은 만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계해서 말씀을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청소년시설 관리해서 리모델링 또는 내가 알기로는 보수 같은 걸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에서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은 게 나와 있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2년 전에 전체 진단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우리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쪽에 안전 쪽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안전등급 플러스 현재 불편사항들 옛날 환경에 맞는 아이들의 어떤 어린이집 배치가 현재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연차별로 리모델링이지만 전면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신축이 효율적인 건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역안전센터 우리 직원들하고 1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전체 15년인가 지난 걸 전체를 보고 그 중엣 11개소 정도가 지금 대수선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사항으로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상록수어린이집 세종마을 또 좋은 어린이집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건설복지에서도 그쪽을 몇 번 현장답사를 갔는데 그 당시에 현장답사 갈 때 부동침하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3개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가들 지역안전센터 직원들하고 가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저희들이 대수선 명륜3가는 그렇고요 내년도에 청운, 낙산, 조은, 가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세종마을, 상록수 본관 그 다음에 무악, 사직, 동숭 아동회관도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현대화를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은 아무리 챙겨도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셔 가지고 지금 바로 다른 팀도 아니고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아이들 수업을 한다든가 할 때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전문제는 저희들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안전문제 구조적인 문제 보강을 해서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옛날 건물들 너무 노후되서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을 하지만 거의 신축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또 같이 해서 아이들 공원녹지과에서 11개 정도 어린이놀이터를 층계식으로 다 바꿔서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간과해선 안될 사항이 과연 국공유 지냐, 사유지냐 하는 문제가 있죠? 사업을 하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록수나 세종 세종은 사유지가 왜 포함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세종 같은 경우는 국유지입니다. 아니 시유지입니다.
○전영준위원 사유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시유지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을 사업 전에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영준위원 정이를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서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영준위원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해나갈 겁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22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미리 계획을 잘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차질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제가 추가로,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지금 백민기 건축사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가 다 된 상황이고요 이제 재원확보만 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문제 해결부터 도시계획을 손대는 부분도 청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기존 땅 말고 공원용지하고 교환해서 하는 걸로 시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사례별로 조금 세분화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 때 1명 정도 더 7급을 받아서 이 업무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앞서 가지고 전반적인 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기라든가 그런 게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공기가 지연되면 거기에 예산까지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는 공기 같은 거 지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320페이지인데 후원금이 용도의 사용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종합노인복지회관 2019년도 비지정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용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원금의 용도에 사용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토당토않게 직책수당이 조금 지원이 됐고 이게 이제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직책수당도 각 10만원에서 1,320만원 상당히 총액이 3,37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시정하고 주의는 주셨겠지만 이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수시로 관찰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쪽에 어떤 식의 경고나 또 경고 같은 게 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기관에 종합감사를 회계법인 감사를 한 후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서 개선권고사항 같은 걸 받고 있거든요.
○전영준위원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정확하게 소요연수는 제가
○전영준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요. 한 번씩은 우리가 위탁을 줌에 있어 가지고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교체검토를. 그래야지 경각심을 갖고 위탁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다른 운영의 방법을 찾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계속 가다보니까 사람이나 기관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되겠구나, 계속 하겠구나. 지금 조치사항을 제가 봤어요. 효용성을 검토, 2, 3년 단위로 계약체결대상검토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향후에 위탁기관을 할 때에 그때는 각 항목별에 이제 플러스 점수라든지 마이너스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현재 위탁기간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탁이 만료되는 기점 1년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런 추진사항들은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보통 다른 데는 위탁이 3년, 5년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죠.
○전영준위원 이것 한번 3년, 5년이 지났죠? 다음 위타계약을 체결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요 단지 노인복지회관이 워낙 전국적으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기관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하고 방문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 잘하고 나중에라도 위탁기관을 새로 정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버스도 일반버스 경유차에서 CNG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바꿔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지만 추경에도 수리비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두 번 다시 없겠죠? 없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 아니라도 다른 단체가 있다는 건 분명히 주지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비지정후원금을 사업비로 활용해서 내방하시는 분이나 회원이나 그런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내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종로구에서 일하고 싶으셔서 그야말로 정치일번지라 생각하시고 우리 종로에 오셔서 일자리경제과를 맡으신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 난해한 일들만 생겨요. 머리 아픈 일들만 생겨요.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열의나 진실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지키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세요.
고양이 문제는 잘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오히려 단체나 이런 데서 오는 걸 제가 과장님 도와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대화하셔서 처리를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캣맘들이나 동물단체하고 소통하면서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고려해 가지고
○윤종복위원 한국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삼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처리하는 모습보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생활자금 처리가 종로에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긴급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복지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815건이 있는데 현재 5월말 기준 680건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긴급복지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전부 가려서 하느라 애먹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굉장히 힘든 업무 중에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오류 발생한 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오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다음 노령연금 등 모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상이 잘못 선정이 됐거나 해서 환수한 경우는 지난 해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환수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위에 열 분의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종합조사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종합조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윤종복위원 5억짜리 집이 있는 할머니께서 그 집을 팔아 가지고 자녀들한테 줬어. 본인은 아무 것도 없어. 연금이 지급됐어. 그런데 내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연금지급대상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필을 해서 그것이 부랴부랴 본인이 그걸 취소했던 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허위적인 부분들인데 있을 수는 있겠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산 상에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에 조회를 하는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부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위원님 같이 현재 동네에 사시면서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때
○윤종복위원 아니 이미 지급을 받고 있었어. 뒤늦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집판 돈을 아들한테 송금한 근거가 나왔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근거가 돼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6억 이상이었네. 아들한테 주고,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건 환수가 돼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시점의 문제거든요. 그 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시점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득을 자녀한테 송금한 시점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의 시점이 몇 개월을 경과했느냐 이 사항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되고, 안 되고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거기 개입했을 때에는 우리 담당이 판단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탄 게 환수가 안 되고 스톱만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알아보세요. 문제는 그때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잘 했어요. 그 할머니는 내 재산만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법에서 정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동네 할머니들한테 다 돌았단 말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종로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정수급이라고 그게. 이번에 그걸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자료 받고 샘플을 떠 가지고 조사 좀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관두고 과장님이 한 번 샘플 떠보고 관심 좀 가져보셨으면 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요 저희들이 복지행정 하는데 보다 더 공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 우리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원망해요. 참 잘 하고는 계신데 그러나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 어필은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노인복지관을 지은 예산부터 운영, 증가되는 폭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노인복지관 운영 감사를 한 번 하려 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 잘 한다 잘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비용이나 모든 게 다른 데 보다 엄청 높아요. 그 자료 전체를 내가 이번에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도 조금 올려주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가 20억 넘죠? 재작년이 20억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시는 분들이 많고 회원들이고 이런 식의 어떤 저기지만 모든 분야로 볼 때에는 엄청나게 투자가 되거든요. 형평이 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어른들이 나를 보고 욕을 하든가 말든가 이건 해야지요. 그렇다고 그분들 잘못 되길 바라는 그런 건 전혀 아니지요. 난 어른들 정말 중요시합니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에 거품이 있는지, 방만한 건 아닌지, 필요없는 것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내가 짚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선에서의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난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노인복지관이 현재 회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단순수치로 비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63개소에 3,000분 정도 계십니다.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1일 회원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경로당 어르신들께 지급해드리는 그런 비용보다는 월등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에 수반돼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등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노력하면 절감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노력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 때마다 그 부분을 내가 눈여겨보면서 좀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예산편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각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지 못 하고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지역 경로당을 소규모지역 복지관 형태로 여건이 닿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얘기한 게 몇 년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은 이분들이 친한 분들이 오면 이쪽의 친하지 않은 분들은 못 오는 거야. 이게 제일 문제에요. 이분들을 나눠서 1반, 2반으로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최소한 옆에 걸 확보하더라도 경로당에 노인들이 단 한 명이 교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찜질방이라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이런 걸 좀 확대해서 경로당에서도 멀리 안 가고 버스타고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라도 어른들이 보낼 수 있는 작은 예산으로요. 그걸 한 번 연구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작년 늦가을 무렵 저희 업무보고를 별도로 올 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권역별로라도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도 있고 다양성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지 경로당 안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소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프로그램들도 좀 다양성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지역 정서에 맞는 경로당 시설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라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좋은 말씀 잘 청취했고요 업무를 진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종로사랑지 그런 등등에다가 아까 그 플랜카드처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좀 알리세요. 심각성을 좀 알리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복지 담당하시는 직원들이나 국장님께 이건 한 번 읽어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