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9일(월) 10시5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1.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7회 정례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인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종로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녹지축을 확보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며 도심권 부활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입안하여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0월 2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제안설명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심상권 부활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종로와 중구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438,560㎡로서 이중 종로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면적은 94,095.6㎡입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유형은 중심지형으로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 등에 대하여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인접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운상가 및 대림상가 등에 대한 철거방법 및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에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지구는 도심 남· 북 녹지축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상지내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향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도심상권 부활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 여기에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없습니까? 이번에 공람기간에 반대여론은 없느냐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반대는 없었고 반대라기보다는 세운상가 지금 현재 세운상가의 철거될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점포주라든가 건물주가 일부 의견을 제출했어요. 자기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을 좀 서울시에서 만약에 철거할 때 세세하게 자기들 몫까지 챙겨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사람한테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도 추진위원회 비슷해 가지고 이런 것이 결성되어 있어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운상가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세운상가 말고 종로구에 종로3가 175-4번지 일대, 종로4가, 장사동, 예지동 그렇지요? 여기에 분포된 밀집된 상가들을 보면 금은방이라든가 시계점이라든가 보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귀금속, 시계, 조명, 전기제품 이런 거
○김복동위원 분포된 게 6개 종류로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구상까지. 이런 사람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세운상가 4구역은 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세운상가 4구역에 있는 상인들 지금 상가 말고 4구역에 있는 상인들이 거의 2천여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을 저희는 지금 옛날에 전매청 자리 웅진사옥을 지금 국방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웅진사옥이 4,500평 되거든요. 대지면적이. 전체를 임차를 해 가지고 세운상가 4구역이 개발되는 동안 저희가 3년 반에서 4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임대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국방부에 속한 건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국방부 소속이죠. 관리는 군인공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완전 통째로 임차해서 거기에다 상가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상가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4구역에 귀금속방, 시계점포, 전기, 전자 그 다음에 이런 조명 공구 이런 걸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운상가 4구역이 개발되는 동안에 상인들한테는 거의 거저로 쉽게 얘기해서 점포는 거저로 주고 다만 점포관리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쓰레기 이런 비용만 내는 걸로 해서 개발되는 동안 임차를 하려고 국방부하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마 금년 말쯤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귀금속, 조명, 시계, 공구, 식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싹 다 들어가요. 원하면 하여튼 4구역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대안으로 만약에 부족할 때 공지가 있으니까 공지에 다시 가건축물을 지어서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거예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운상가 4구역 설계는 어디다 맡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설계는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설계를 맡겼다가 다시 보이콧 해가지고 다시 맡기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에요.
○김복동위원 외국인 회사에 맡겨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원래 현상설계해서 현상설계 했다고 해서 외국인이 된 게 아니고 현상설계 컨소시엄이 있어요. 컨소시엄에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파트너로 되어 있어요. 파트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서 설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설계비용은 대략 얼마를 잡고 계시는지, 평당.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설계비용을 평당 해서 한 440만원 정도 전체 해서 했거든요.
○김복동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좋은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440만원, 430만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가장 고급스러운 유명한 설계가 평당 사오십만원 이내로 지금 하는데 430만원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뭐가 사오십만원이에요?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평당 설계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비.
○김복동위원 내가 설계비를 물었는데 건설비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비를 평당 440만원
○김복동위원 설계비용이 평당 대충 얼마 들어가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설계비로 따지면 30만원 밑입니다.
○김복동위원 통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비에 조금 상향조정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상향조정이 아니고 지금 설계비용을 평당 44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우리가 건축비를 갖다가 세운상가에 건축할 때는 건축비용이 평당 600만원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원짜리 건물을 440만원에 설계비를 했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에 외국 저기하고 해서 한 건데 괜찮은 저기가 아닌가
○김복동위원 440이면 상당히 싸게 지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총 관리인은 기관에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죠? 조합장 대행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행자죠.
○김복동위원 시행자, 통상 우리가 얘기하면 조합장.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물론 여기가 녹지축이 이루어지고 남산까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환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설계가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남산까지 관광특구를 종로에서 시초가 되어 가지고 케이블카, 싱가포르 가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케이블카가 놓여졌던데 여기서도 세운상가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남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케이블카까지 같이 한번 설계해보면 어때요?
그런 것도 같이 설계하는 기간에 우리나라는 말만 그렇지 관광특구라고 해 가지고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해놓고 주위에 불쇼같은 걸 설치하고 종로에다 하면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왕에 이런 건물을 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겸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환경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문화재 하시는 분들은 4대문 안에 그런 케이블카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김복동위원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종로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상당히 관광상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케이블카를 타시는 분들이 저도 케이블카 타고 30년 전에 타고 안 타봤는데요, 케이블카를 하여튼 하나의 연구대상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이왕에 큰 엄청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가장 상인들의 민원도 소민원이지만 민원을 잘 경청하시고 이분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반대, 데모하러 몰려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그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종묘앞에 세운상가부터 퇴계로의 진양상가까지 그걸 갖다 종로에서부터 퇴계로까지 세운상가, 대림상가, 풍전호텔, 삼풍상가 이걸 전부 철거해서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폭 90m에 녹지축을 해서 종로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세운상가쪽은 별거 없지만 저쪽 풍전상가 쪽은 고층빌딩이고 철거를 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녹지축을 하려면 철거하지 않고는
○박종식위원 지금 공간이 넓잖아요. 양쪽 사거리 안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철거하려면 보상도 따르고 이주하는데도 상당한 저기가 있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청계천을 복원했으니까 남북 녹지축도 복원하는 게 하나의 저긴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김복동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종묘 녹지대에서 퇴계로까지란 말입니다. 케이블카까지는 사업계획을 해봐야 할 것이고 종묘 녹지대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남산녹지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세운상가 앞은 바로 맞은편 녹지대란 말입니다. 종묘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퇴계로 뒷부분이 지금 집들이 있는데 퇴계로에서 남산까지 동국대학교 있는 데로 그리 모두 포괄적인 개발은 안한다 하더라도 남산녹지대와 종묘녹지대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마 그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이 되면 시에서 용역비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종묘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하면서 퇴계로까지 나가니까 퇴계로에서 남산까지 건물을 다 철거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녹지는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구상이 꼭 있어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세운상가 4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설계를 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도 하고 있어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했던 것이 2년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정된 것은 2004년 가을이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2년 됐지요. 그때 설계 때문에 변경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도시정비특별법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세운상가 4구역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4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세운2∼4구역부터 저쪽 을지로, 퇴계로 중부지역까지 다 합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는 세운상가 4구역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세운상가 4구역에서 주민대표 위원들이 보통 4구역 했을 때 용적률을 몇층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때는 원래 기본용적률은 600%예요. 600%에 그때 당시 720%로 해가지고 25층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냐하면 25층, 720%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세운상가를 하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되지 그걸 하지 않고는 이걸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층수도 더 높이고 용적률도 더 상향하는 그런 걸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큰 구역으로 나누면 우리가 세운상가 4구역하고 세운상가 가동, 나동 또 세운2구역 이렇게 크게 세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세운상가 4구역에 있는 주민대표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25층에서 지금 50층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완화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소망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50층까지는 희망사항이고요 50층은 저희도 50층 아니라 100층으로 하면 더 좋아요. 어느 일부 저쪽에서는 100층도 요구하는데 50층도 희망사항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생각에는 30층만 넘겨도 다행이 아닐까? 왜냐하면 종로나 이쪽 일대 제일 높은 건물이 여기 SK하고 화신자리 삼성인데 거기가 지금 한 140m에 38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높이도 지금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0층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성공이 아닐까, 하여튼 그 층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여기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곳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시켜주는 게 큰 임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세운상가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사진행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하는 걸 빨리 보여주고 그리고 할 때 용적률을 지금과 같이 SK가 38층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국장님 말씀했던 웅진코웨이에 4,500평의 점포를 무상으로 해서 관리비만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4,500평이면 세입자들 몇 명이나 이주를 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 웅진건물 거기에다 한 2,000개의 점포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0개 점포가 들어가야만 거기에 상권도 형성되고 임시영업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리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김성배위원 거기는 그럼 임시적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이주시킬 겁니까? 4,500평에 2,000명의 이주자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대지면적이 4,500평입니다. 저희는 거기 현재있는 웅진사옥을 철거하고 상가건물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웅진사옥이 사무실건물이지 상가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구성하려면 그것도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상업활동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김성배위원 그럼 서울시하고는 그건 일차적으로 협의를 보신 겁니까? 웅진건물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국방부하고도 협의중에 있어요.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10월중에 날 것이고 군인공제하고는 거의 됐고
○김성배위원 그럼 세운상가 가동, 나동 있는 그 리모델링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서울시나 종로구나 이렇게 되는 건물주하고 점포주하고의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이 전혀 수렴이 안됐다고 이렇게 의견개진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한 바는 전혀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운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돼야만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4구역만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상가건물 가동, 나동을 하는 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김복동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람을 이미 9월 29일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요.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장지동으로 2008년 11월까지 이주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선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장지동하고 하는 건 옛날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그때 이뤄진 사항이고 현재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장지동 그건 벌써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그건 다 픽스돼 가지고 지난번에 시공사도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해서 다 결정이 되고 점포수도 전체가 6,600개인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다 끝났어요. 거기는.
○김성배위원 6,320명이 세입자로 파악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는 그분이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금은방도 있고 조명기구도 있고 공구상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운상가 가동, 나동쪽에 보면 어차피 위에는 녹지대로 해가지고 70m 있는 걸 90m로 확장을 해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묘에서 남산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을 몇층으로 할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충 지하 몇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할 건데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지하층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 하고 그야말로 녹지축을 하려면 종묘에서 남산까지 흙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야지 지하에 상가를 넣고 한다면 진정한 녹지축이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기본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건 용역이 들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입자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 하면 지하5층으로 해가지고 쾌적한 환기시설을 해서 상가를 구성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들어온 게 있었는가 묻고싶고 아까 보니까 조감도가 있더라고요. 조감도도 한부씩 주세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의회에서 대충은 우리 세운상가 4구역하고 가, 나동하고 세운2구역의 조감도가 있으면 구의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이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구의회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불만이 있거나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책이 없는 계획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가 시에 10월 13일까지 통보해주기로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임시회를 연 것 같은데 세운2구역도 그렇습니다. 2구역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동시에 같이 싹 철거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만 지정을 해가지고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층수를 높여서 멋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자면 코엑스센터 같은 식으로 명물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하여튼 우리 청계천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는지 몰라도 지하를 파게 되면 지상30층이라 하더라도 지하층은 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물은 팔아요. 4지구니 2지구니 다 파는데 다만 세운상가 철거한 부지 녹지축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안에 있어요. 차량소통으로 해서 현대 있는 그 세운상가 밑에 차 다니지 않습니까? 차도 있는 부분을 놔두고 2층부터 녹지를 하자는 안도 있고 전체 철거해서 아예 녹지하자는 얘기도 있고 지하에는 상가 구성하자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고 그건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세운상가에 지금 가동, 나동 있는 건 주상복합건물 아닙니까? 아파트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이주대책을 서울시에서 세우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호가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걸 알고서 한 6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김성배위원 청계천에 우리가 광통교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대문을 보면 지하철을 하면서 1호선하고 5호선하고 연결돼 가지고 수맥이 끊겨 가지고 동대문 보물 1호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하를 팔 때에는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도 해야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문화재 사업인가 협의할 때 문화재청하고 다 해요.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면 거의 1년 동안은 공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 한 2m 정도를 파야 되는데 그거 팔 때 호미로 파고 있어요. 호미로 대학원생들 와서 하기 때문에 하세월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굴조사는 안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해야지요.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와요. 시굴조사 후에 굴토를 할 것 이렇게 조건이 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하에도 종로만은 주차장이 태부족이니까 지하의 4∼5m는 흙으로 하고 그 이하는 지하를 한 2개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곳이 몇군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걸 30층이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요. 암각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암각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문화재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합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암각을 적용받는데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암각을 적용 안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암각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해요. 상당히 강도 높게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꼬장꼬장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통과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란 말이 있듯이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한 것을 찾아서 적용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원님들은 지역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많이 받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자꾸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웅진코웨이 그 건물을 쓰려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써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 구청에서는 1원 한푼도 투자를 안합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주민들이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네 사업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중삼중으로 여기 뜯겨서, 권리금 들어가고 나중에 보장받는 제도도 없는데 이러니 이중삼중으로 상인들이 부담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아주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이런 사업하는 분들에게 서울시 시비를 조금이나마 보조해주는 쪽을 해봐요. 몇%라도. 어때요?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아니 우리 상인들 사업이고 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아름답게 녹지축을 만들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녹지축 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세운상가 가, 나동부터 진양상가, 대림상가 그거 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지요. 투자를 하는데 그 녹지축 조성하는 것 이외에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나
○김복동위원 말귀를 알아 들어요. 알아 듣는데 이렇게 상가를 조성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하잖아요? 노력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운상가 4구역에?
○김복동위원 상인들 이사갈 때 말이에요. 상가를 만들 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주할 때에는 세운상가 4구역에 있는 상인들이 가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예지동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지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지동에서 그리 가는 겁니다. 웅진사옥에 거기 상가를 구성해서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김복동위원 거기가 사무실로 막혀 있는데 그곳을 터 가지고 상가를 만들 때에는 서울시 보조를 좀 받아서 해줘라 이 말입니다. 안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다른 걸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시사업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사업이라 관심사항인데 종전에 세운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것이고 이번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최근에 입법통과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종전에 4지구의 면적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새로 종로구 면적 94,000 약 한 2,800평 정도 하고 면적이 틀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4지구만 아니고 2지구하고 그 다음에 세운상가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4지구만 1개 파트였는데 지금 2지구하고 세운상가 가동, 나동을 합치니까 94,095.6㎡가 나온 거고 옛날에는 33,000은 세운상가 4지구만 할 때
○안재홍위원 그러면 4지구가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된 게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는데 4지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많이 앞서갔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만 단독적으로 도심재개발을 하려다 또 다시 촉진법에 의해서 구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종전에 있었던 대림컨소시엄이라든가 국제설계라든가 이런 게 변경될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대로 가요? 최초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단독사업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단독사업으로 봤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구역, 3구역, 5구역이 추가로 세운상가를 포함해서 대림상가를 포함해서 늘어난다면 종전에 설계가 아니고 또 다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마스터플랜대로 용역이 나가고 우리 세운상가 4구역은 쉽게 얘기해서 한 30m 정도 갔기 때문에 가는 건 계속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조율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웅진사옥을 저희 생각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웅진사옥을 인수해서 내년 가을에 상인들이 최소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관건은 그건 거 같아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웅진사옥에 대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가 됐든, 점포주가 됐든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고 이미 준비는 해야될 것 같아요. 사업의 추진속도와는 관계없이.
두 번째로 각 이익단체에서 즉 사업과 관련된 이익단체에서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최초의 4구역만 해도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잡지 않았나요? 2009년 말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계획이 짜여졌다가 또 다시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이 넘어서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최초에 4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될 것 같은데 이게 최초의 4구역은 2009년 5월 30일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네요. 그랬는데 또 다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2006년이고 웅진코웨이쪽에 건물을 지어서 이주민들을 입주시킨다면 그게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여진다면 굉장히 사업의 시간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촉진법에 의해서 세운상가 녹지축을 구성하는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운상가 녹지축이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종료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정비 촉진지구는 완료시점이 좀 저도 그래요. 언제 끝날 거다. 저쪽에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호텔 이쪽으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에 글세, 모르겠어요. 시비를 뭐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계천 복원보다 더 어렵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그래도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시유지나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기하고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 이주해서 이주단지 만들어서 2년 반만에 끝냈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지에 사유점포에 아파트에 호텔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단계 발전하려면 이런 지역을 개발을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월이 가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세운상가하고 관련된 상가들을 재개발하는 게 이명박 시장의 구상이었거든요. 중장기적인 서울이노베이션의 구상이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촉진사업에 대한 시한적인 기한이랄까 그건 게 미확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어떤 유보기간을 두더라도 대략 2013~4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7~8년 이상 걸리는 시점인데 아무튼 시에서 하고 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반영해주고 또 상가를 보유하거나 상가를 세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세입자들이 그 장소를 떠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저기 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재정비 사업 추진시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높이를 30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또한 건물주나 점포주들,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해서 세입자나 점포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 또 전체적인 총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안재홍위원님의 의견이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