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0일(금)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혜화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대책 관련 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안건
1. 혜화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대책 관련 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혜화동 동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혜화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혜화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대책 관련 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07분)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폐회 중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혜화동청사 이전에 따른 재산실태 및 한옥청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 보고자료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주요현안업무 보고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주민대표 어린이집 어머니 두 분하고 만나 가지고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시장님이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오늘 오후에는 시의 담당부서의 책임자들하고 학부형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냐 하면 순수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동사무소 기능만을 위한 그러한 한옥건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요즘은 동사무소의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들의 훌륭한 각종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시기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입주를 눈앞에 둔 시기에서 또 청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계획했든지 어떤 사람이 검토했든지 간에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실패작으로 끝난 동청사를 놔두고 또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사를 또 짓겠다는 얘깁니다. 계산해보니까 84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다시 신축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남동청사를 70여 억원이 들었다고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작이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실패작으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종인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도 작년 1월 1일날 와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이 업무를 인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시는 이런 형태의 영선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고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결과물이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보다 충실한 건물이 되고 동청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을 거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구의 어떤 사업계획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게 봐서 전체 종로구민이 혜택을 입는 그런 동청사가 되어야 되고 영선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 개인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말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미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부터 설계, 시공, 사용하기까지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 좋은 집을 사서 쓰자고 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혜화동 구청사에 전에는 어린이집까지 수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계획을 잘못세우고 시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방황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땅을 사서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접어두고 구체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한옥 물론 좋습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살려서 한옥집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그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옥이 여러 가지로 겨울에는 난방비나 유지관리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새로 리모델링한 곳을 가 봤습니다마는 공사비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적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셨을 때는 그야말로 종로구에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쳐질 줄 알았는데 그 정반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00㎡ 3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4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 예산요청 해놓은 것은 20억 정도 지원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억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청사를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이 아깝더라도 5억 5,900만원이 들었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양분해서 하다보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을 헐어 버리고 다시 지어야된다 옆의 부지를 좀더 사서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한 말씀 잘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44억 6천만원을 들여서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보시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유지하는 데 인건비나 유지비가 배가 된다고 하면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5억 몇 천만원 들어간 것을 감수하더라도 헐어서 그 자리에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도 아직 안한 상태인데 저것을 다시 헐고 그 자리에 짓자 그런 계획과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두고 부의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 두고두고 빈축의 대상이 됩니다. 한번으로 끝나야죠. 실수를 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발상을 하신다는 것은 실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동청사가 필요하다면 임대건물이라도 얻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반듯한 청사로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은 좋습니다. 어린이집은 따로 지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어린이집에 붙여서 짓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어린이집은 항상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에 깡통집을 지어서 어린이들을 위탁하고 또 연극센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어디까지 어린이집으로 끝나야지 다른 건물하고 복합적으로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산문제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결정을 할 건 결정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집을 같이 짓는 예산 44억을 들여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반대를 하고,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현청사를 부숴 버리고 그 자리에다 반듯한 동청사가 지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깊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의욕은 다 제가 존경을 합니다. 존경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가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하나,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소속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답변하시기가 아주 좋으시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예산을 통과시켰던 의원으로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동업무가 조금씩 앞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혜화동사무소도 현재 신축 리모델링된 청사가 건물 자체는 작습니다마는 동행정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다른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그 부분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일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질타 받아도 됩니다.
또 하나, 포괄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계획이 안 나왔다, 동청사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복 입혀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행정을 맡아서 일해주는 이런 용도로만 생각했지 환상의 동사무소만 생각했지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미교실을 그 자리에 설치해서 활용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단 우리 행정 쪽에서 그런 계획서가 나와줬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전 의원이 예산을 의결해 주고 할 때는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된다, 답사를 해서 해야지 몇 사람들이 가서, 제가 속된 말입니다마는 인기 있는 의원은 그 지역일이 다 이루어지고 인기 없는 의원은 이루지도 못하고 이런 형평성에 불공정한 행정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4년 동안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 앞에서는 이 말을 감히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입니다마는 이러한 재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갈 공유재산은 꼭 전체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묻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후에 문제점이 나오는 일을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명륜 공영주차장 부설 사무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이 임시어린이집으로 주차장에 한다고 해서 정인훈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부설사무실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으로만 통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거든요. 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에는 노래교실도 있고 장구교실도 있고 에어로빅교실도 있고 여러 체조교실이 있는데 어른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기구에다가 어린이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보육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청사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이전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은 독립된 기구로서 어린이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물색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더라도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혜화동 연극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극하는 사람들 우리가 옷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연극인이고 예술인입니다. 그 사람들 복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장 같지 않은 것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린아이들을 거기다 한 청사에다 넣어 가지고 계속 장소가 없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유아교육을 시키는 목적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어차피 어린이집을 구한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종합으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린이집은 자체 독립된 차라리 지금 혜화동청사 같은 데 거기에다가 동청사에다가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고전적으로도 좋고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통합을 하고 그리로 준다면 모르지만 지금 3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올라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교육상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우선 아이들은 눈에 가장 시각 차이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던 건데 서류 상으로는 얘기한 게 이때쯤이죠.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 혜화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육시설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잔류하게 해주지 않을 걸로 알면서도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극종합센터는 상당히 시끄럽고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가라앉아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애들을 보육시키고 거기에서 기르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설에 그냥 잔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잔류 요청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어차피 건물을 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잔류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그 지역의 영유아들을 보육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잔류 요청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질책성 질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 전체로 봐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일부러 없애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다니던 곳이 없어지면 우선 불편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더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그것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저쪽으로 이사갈 경우를 말씀드릴 때와 똑같은 말씀인데 3~4년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신입생을 뽑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럼 저쪽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내년에 졸업생 빠지고 나면 30명 될 텐데 걔네들도 1년 지나면 10명 정도 남을 테니까 걔네들은 그때 가서 어디 이전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정원 대 현원이 계속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존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시하고 자꾸 절충을 해 가지고 남도록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정 안되면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없애야되겠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애를 하나 아니면 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낳지를 않습니다. 왜냐 교육을 시키고 키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 키우는 것을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귀찮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옛날같이 손주들을 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러주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애들한테 얽매이게 되면 본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줄 수 있는 시설이 애를 마음대로 낳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존치해야 된다 보육시설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사설 보육시설을 확장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거기에 위탁할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원장이나 교사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사설로 보내서 같이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느 집은 언젠가는 구립어린이집은 그 지역이 부촌이고 어린이집이 필요없다 그러면 사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보육시설을 사설이라도 대신 만들어서 아이들을 거기서 보육시키고 우리 구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벌써 2004년도부터 접근했으면 해결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니까 급하기는 하고 갈 길은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접근성있게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방법을 구립이 아닌 인근 사립이라도 위탁해서 보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추진하고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끄럽습니다. 에어로빅하고, 건강댄스하고 사물놀이하고 가요프로그램이 있고 조용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요즘 우리 주민들이 경쾌한 오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어린이집이 존치한다는 발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대안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좋은 생각대로 하시는 것도 좋으신데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동사무소 돈 들여 짓느냐 해놓고 또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린이집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계기가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 어린이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 하면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 효율화를 높이자 그런 뜻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일부러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유아들 모집을 안 하고, 그 근처가 다 미달입니다.
그 어린이집만 대기자가 많은 것이지 대학로 쪽이나 이쪽이 다 미달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학생을 안 뽑으면 그쪽에서 학생을 뽑아서 충당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또 여기만 많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부형들 입장도 있고 대기자도 많은 데니까 유지는 하려고 애는 쓰지만 최악의 경우는 없앨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신 현재 다니는 애들은 최대한으로 거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여기서 회의 논란이 주제가 어디로 해서 어떤 것을 원해서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집이 과다하고 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면 민원은 있겠죠. 당분간 민원은 있겠지만 2~3년 민원을 처리하면서 하나 정도 축소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교육에 지장이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8개가 있다고 하면 학부형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정말 그 중에서 몇 세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에 보내서 경비가 적게 들어가던 것을 사설로 보낼 때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구립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차액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성은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아동 현황에 33명이 졸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33명이 졸업할 수 있어요? 정원이 몇 명인데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5세만 내년에 졸업할 것 아닙니까? 5세가 다 졸업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늦은 애들은 더 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60명인데 다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 몇 분 정도는 학부형들의 민원이 제기되겠죠. 제기되지만 어차피 혜화동청사에 있던 어린이집은 이전을 하든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되면 학부형들 스스로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민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구립으로 하니까 보육료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설로 갔을 때 정말 어려운 가정이라면 지원을 해줘서 민원을 막고 아주 있는 사람들이 혜택 보면서 계속 구립 보냈다고 억지 쓰면 생활조사를 해 가지고 굳이 지원해줄 필요는 없고 그런 상태로 그냥 하나 줄이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인훈위원 국장님! 제가 드렸던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완전하게 옮길 수 있는 데로 최대한 다시 잘못되었다는 말 듣지 않게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학부형들의 불만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청에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