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3일(금)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1시10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민경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일곱 건입니다.
  현택정 의원, 박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정인훈 의원, 김복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숙연 의원,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최경애 의원, 박노섭 의원, 경점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주요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오금남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안재홍 운영위원장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허용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 3월 16일에 제221회 임시회에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박노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섯 명의 의원님들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이번 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의결하고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로변상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220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의 중대한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의과실 없는 점용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측량방법의 변화에 따른 소규모 필지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도로법 적용대상 도로가 아닌 점용에 대한 또 법률적용의 오류, 또 행정심판에서 미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변상금이 아닌 5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들 이런 것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집행부가 좋은, 아주 희망적인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을 하러 나왔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설관리담당주사 홍성화, 그 다음에 서랑 담당주임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안국동 모 번지에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금액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1,004만 2,570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감액 조치한 것은 정말 바람직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국동 모 번지에 사시는 K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지는 내가 고의적으로 점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이 변상금 처분이 억울하다라고 행정심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민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은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5년간 부과한 도로변상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변상금은 범칙금이기 때문에 100%가 아닌 12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20%를 깎아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고의과실이 없는 도로점용의 경우에는 120%가 아니라 100%만 물려라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보니까 도로변상금과 관련해서 적어도 고의과실이 없는 점유인 경우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의회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권유하기 전에 집행부가 적어도 도로점용 사실이 고의과실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스스로 120%가 아닌 100% 정도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시정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목적이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즉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늘린 부분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점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깎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4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5분발언입니다.
  과감하게 감액을 결정한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관리과장, 팀장, 그리고 주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금남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복동 전 부의장과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17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는 강민경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전승만 공인회계사, 박현경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민경 의원, 정승만 공인회계사, 박현경 세무사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 명륜동 지역구 이숙연 의원입니다.  엊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 일꾼을 선출한 날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떠나서, 혹 선거과정 중에 발생하였을지 모르는 갈등과 혼돈, 반목과 질시를 거두고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종로 발전에 손잡고 함께하는 화합과 단결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숙하고 발전된 선진 종로, 정치 1번지 종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종로 화합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민생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경로당 시설개선과 기능보강, 취미교실 등 운영 등의 예산으로 1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의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에도 이미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시비를 일부 보조받아 매년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에 대한 국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이제 법으로서 양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취사가 공식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로당의 취사 환경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열이나 방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주방에서 주로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의 취사 담당자가 아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직접 음식 조리를 하시게 되며 드시다 남은 잔반이나 음식물들의 처리나 보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안전이나 위생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가 활동과 함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는 경로당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의 경로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어르신들께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시킨 ‘식사도우미’를 운영, 경로당에 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위생 안전을 도모하고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식사도우미’라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식사도우미는 경로당별로 배치, 2~4시간씩 경로당에 상주하게 하고 경로당의 청소와 반찬 등의 요리를 만들며 어르신들의 위생과 안전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예산 마련이 힘들다면 우선 어르신 돌보미 또는 식사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경로당 지원경비에 대한 국비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가장 최근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한 시기와 그 결과 경로당에서의 어르신들의 취사활동에 대한 위생 안전과 음식의 질 향상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를 건의하거나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에는 방범용 CCTV가 총 2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2대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중 CCTV 내구연한인 설치 년도가 5년 정도 이상인 CCTV가 61대입니다.  이 61대는 그만큼 노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노후된 CCTV는 많은 수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CCTV 해상도를 보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216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41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130만 화소인 디지털 방식의 CCTV 설치 대수는 16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날로그 방식의 216대의 CCTV는 월 평균 1~3대 정도가 수리를 해야 할 정도로 고장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 관내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이 41만 화소의 아날로그 방식은 해상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CCTV에 잡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CCTV가 범죄 예방이나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방범용 CCTV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구가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설치한 216대의 CCTV는 교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동안 CCTV 활용에 대해서는 간과하였고 단지 CCTV를 설치한 것에 급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통합관제소 설치에도 그만큼 관심과 지원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범용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고 또 이것을 활용할 통합관제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무용지물인 CCTV를 설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둘째, CCTV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셋째, 무용지물인 무려 216대의 CCTV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넷째, CCTV의 설치는 지역별로 설치 편차가 큽니다.  가장 적게 설치된 곳은 5곳, 가장 많게 설치된 곳은 42곳으로 무려 37대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16대의 디지털 CCTV가 설치된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여섯째, CCTV 통합관제소의 설치 계획과 설치 방안은 있으십니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운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CCTV 설치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CCTV 운영과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하루속히 세우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ㆍ사직ㆍ무악ㆍ교남동 지역구 최경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배드민턴장의 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악동의 배드민턴장은 무악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종로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배드민턴장과 그 시설물들이 많이 낡아서 사용이 불편하여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체육활동을 하는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은 시설입니다.
  이곳은 전 의장께서 추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벽면을 현대식으로 잘 지었으나 벽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며 비가림막이 없는 관계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특히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더욱 불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과거 본 시설물을 개선하기 전에 비가림막이 있었으나 시설공사를 하면서 가림막이 제거되었습니다.  본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폐식 가림막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소망인 전용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처럼 시설개선 요구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임에도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는 사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무악동 배드민턴장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서울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어렵사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해당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기 및 내용 등의 세부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개선사업 추진 시 시설 이용주민과 생활체육동호회 회원들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의 위치 이전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독립문역 한성과학고 버스정류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버스정류장은 작년 12월 28일 통일 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독립문역 근처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무악재 방향으로 150m 가량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대상은 주로 독립문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무악동, 행촌동 주택가의 주민들이며, 지하철 환승객 역시 독립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과 버스환승객들이 이전 위치에서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왔음에도 해당 버스정류장이 거주민들이 적은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이전 설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명한 이야기지만 지역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전보다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께서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일반 성인이 느끼는 거리에 비해 몇 배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이동지역은 이전 버스정류장이 있던 곳에 비해 거주민의 수가 적아 무슨 이유로 버스정류장을 이동 설치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전 지역주민이나 이용객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전된 버스정류장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집행부에서 안다면 버스정류장의 이전을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불합리한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이용 주민의 실태를 도외시한 버스정류장의 이동으로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버스 수요자 중심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거주민의 안정된 주차공간의 확보로 지역 내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현재 18개 동 3,087면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차시설이 타구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거주민들과 지역의 사업장 종사자들의 신청이 주차구역을 훨씬 상회하여 가점제 등의 추첨수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렇게 주차구역을 배정받기 어렵다보니 배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구역 신설과 확장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면 ‘순찰조 및 담당직원이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신청자들을 위해 조사한 실적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지난 3년간 증감내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구역 배정을 받지 못한 민원인에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죄송하다’는 전형적인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가능한 곳은 어디이며 불가한 곳은 어떤 사유에 의해 안 된다라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배정 탈락에 대해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배정을 받았지만 거의 다 지워지다시피 한 주차구획선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용자를 위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획선이 지워지다 보니 외부차량의 상습적 무단주차로 인해 정당하게 배정을 받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일정액의 요금을 받는 만큼 선명한 주차구획선 같은 최소한의 시설정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지워진 주차구획선에 대해 도색요청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 주차관리과에 다시 정비 요청하는 이중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과 관리가 시설관리공단과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접수와 처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절차를 간결하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가 조금 더 주민 여러분께 상승된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1~4가, 이화, 혜화, 명륜3가동 지역구 출신 박노섭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 묘동 사거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둥 8개가 서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이 기둥은 2001년 국악 거리를 조성하는 묘동 사거리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팔괘 마당의 열주란 명칭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그러한 상징을 가진다는 것은 저도 몰랐고 인근의 주민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기둥을 보면 기둥이 많이 상했습니다.  또 색상도 바래서 보기가 흉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팔괘’란 역학(易學)에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기호 체계로, 자연계 구성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못, 불, 지진, 바람, 물, 산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국악과 팔괘가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미라면 하늘, 땅 등 자연계에 대한 형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악기를 분류함에 있어 팔괘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등의 정보를 주어야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둥이 팔괘를 상징한다는 것은 묘동 사거리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기둥 꼭대기를 유심히 살펴봐야 겨우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여 년 전 무슨 연유에서 어떠한 과정에서 그 기둥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정체 모를 흉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살려, 보수하고 개선을 하든지 통행을 방해하고 그 상징성에 대한 효과가 없으므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행을 보다 자유롭게 하든지 그곳이 국악로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로 재설치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꼭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작은도서관 두 곳이 연달아 건립되었고, 이 작은도서관에는 약 1만 6천여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각동 문고의 전체 도서가 약 7만 6천여 권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구립 도서관이 없었지만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기존의 각 동의 문고가 대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요즘의 정보화 시대에 비견한다면 우리의 동 문고 관리와 운영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문고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된 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도 많습니다.  또한 어떠한 동은 도서를 보유하고도 전산으로 도서 목록이나 대출 현황을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문고에 가서 책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책을 뒤져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또 어떠한 동 문고는 회원 등록과 관리를 전산화하지 못하고 수기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도서나 회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이 도난 당하거나 훼손되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 문고간 보유 도서의 편차가 너무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고와 가장 적은 문고의 보유도서 차이가 무려 5천여 권이 넘습니다.  이 수는 동문고를 봤을 때 좀 배분이 잘 안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를 제대로 구입을 하지 못했는지 또 보관을 제대로 못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 많은 주민들께서는 동문고 가봐야 읽을 책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따라서 동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독서의 활성화와 문화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현재 우리 구 동문고의 활성화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부 마을문고를 리모델링 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 구 도서 보유 체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구립 도서관, 마을문고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모두 합치면 총 10만권에 가까운 책이 있습니다.  1권당 약 1만원으로 계산하면 이 도서를 보유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셈입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상당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10만권에 이르는 도서를 전자 정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상호 간에 대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과 도서를 갖춘 삼봉서랑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동, 숭인동 아니면 평창동 먼 거리에 계시는 주민들은 삼봉서랑에 와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 동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도서를 반납해야 되는데 도서를 반납하려면 반납 도서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시장통도 필요하고 출근길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항상 임기응변식 답변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흡한 질문들이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고, 또 답변을 하셔도 그 뒤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셨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실천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돈화문길에 작년에 내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표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고, 또 버즘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소나무로 가로수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종로구 17만 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건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경점순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출마하여 의정단상에 진입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지만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의원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과 결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을 시작으로 지역 구석구석의 장애인과 함께 어려움을 풀어간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가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2월 1일부터 관내 전 경로당에 급식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우미들은 경로당 회원이나 60세 이상 구민 중에서 선발하고 인원은 모두 46명으로 경로당별로 1명씩 배치되었다 합니다.
  급식도우미는 주 6일 점심시간 중 근무하고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구청에서는 도우미 배치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각 경로당마다 돌아가며 급식을 하고 있으나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경로당에 도우미를 배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근에 있는 중구는 최초로 시행하는데 종로구도 최초로 시행하면 안 되는지요?  집행부 직원들의 마인드도 문제고 잘되고 있는 점에 대한 벤치마킹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령시대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작은 일이지만 꼼꼼히 챙겨서 급식도우미 같은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셔야 하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종로구도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사업 발굴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급식도우미 관련 우리 구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인 결손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이나 각종 사건사고 등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결손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탈선 우려가 있고,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들 가정에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활동을 하면서 이들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한 정신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상담과 지원과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주는 1가정 1교회 결연사업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교구협의회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사랑과 봉사정신이 강한 단체에서 전담해주는 것도 꼼꼼히 챙기는 방법으로 보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구청장님깨서는 우리 구 관내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금 종로구 중심 통인 관철동과 종로1~4가동 주변에는 속칭 노래팡이나 단란주점, 클럽 등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가 난립되어 있고, 업소 수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관철동 골목에서는 야심한 시간에 젊은 호객꾼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차에 태워서 어디론지 사라진다고 하고 있으며, 단속 나온 공무원들은 아예 단속은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종로구에서도 유흥 관련 호객꾼과 업소에 대한 치밀한 단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각지대에 소년․소녀들이 밤거리에 걱정이 됩니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있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탈선 방지와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악동 현대임대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건립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무악 제2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업무담당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부서에서는 무악 제2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구재정의 어려움, 건축법상 용적률 제한 또는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협의를 들어 번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오금남 의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었고, 서울시와 시의회, SH공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종 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경로당 건립예산 일부가 편성되어 건립을 목전에 두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로당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건립 희망 부지인 ‘동화 속 아이들의 집 놀이터’ 자리에 대해 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놀이터 면적이 58.33평, 근거는 총정원 55명×3.5㎡는 192.5㎡이므로 이 면적을 빼고 나면 경로당을 건립할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놀이터 자리가 아닌 어린이집 뒤편 113동과 114동 사이 공터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모든 원생들이 놀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반별로 나눠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화 속 아이들의 집'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놀이터 면적은 58.33평이 아닌 그것의 45%인 약 27평만 근거 192.5㎡×0.45는 86.62㎡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악동 주민들에 따르면, 동화 속 아이들의 집 옥상에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27평보다 2배가 넘는 면적의 놀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외에 추가적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경로당 건립 반대를 위한 명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 건립 서명을 받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수십 번도 더 오르내렸습니다.  한여름과 겨울 동안 하루를 서명 받고 나면 이틀 간은 몸져 앓아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서명부는 효력이 없다 하여 또다시 서명 받으며 결국 총 3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변 113동과 114동 총 550세대 중 부재 중인 세대를 제외한 439세대가 참여하였고 이중 98%인 431세대가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로당 건립이 차일피일 미루어질수록 공동체 내에서 불필요한 집단 간,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종로구는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수행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효도 잘하는 종로 만들기’를 통해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되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은 언론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치사가 되지 않도록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 구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지역 도서관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책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는 통인어린이도서관, 구청 내 삼봉서랑이 작은도서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문학도서관과 함께 마을문고를 전환한 작은도서관도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도서관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도서관 건립 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급적 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직접 눈으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모범사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1994년 정부가 국민독서진흥을 위해 주택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회사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2006년에는 작은도서관 설립 의무를 3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감독청의 감독이나 제재가 약하고 건설사가 법적 의무로서 도서관을 마련한 후에도 운영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거나 자원봉사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서관 운영을 소홀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도 경기도 Y시 S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재정비하여 도서관 건립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양심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 도서관 관리직원이 없이 이용자 스스로 양심에 따라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오로지 도서관 정비를 위한 자원봉사자 한두 명이 두세 시간 동안 도서를 확인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열아홉 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무료공부방이나 노래자랑, 전시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도 펼쳐져 이상적인 공동주택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예산도 절감하고 도서관 운영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복지나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면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석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도서관 사업을 수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거나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을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 관리운영 주체 등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새로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나 리모델링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사서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나 모범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의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섯 번째,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이미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거점도서관, 지역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로만 또는 무인양심 도서관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아에 대한 전담보육은 장애아동의 독특한 재활요구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최초로 서울시내 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는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아 전담시설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기준을 제시하는 등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확대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서울시내 총 16곳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설치되었고, 국공립 시설은 4곳이 되겠으며 우리 관내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유아의 학령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생존권적 기본권 중 하나로서 장애유아의 권리입니다.  장애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전문보육 서비스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가정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 진행을 억제, 개선하고 중복장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꼭 장애유아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유아들의 인성발달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일반 유아들과 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통합형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도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확충 시에 그중 하나의 시설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애유아를 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정신적 고통 해소로 인한 행복추구에 기여하고 장애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청장님의 차별 없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경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해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 흐트러졌던 자세를 가다듬고 민생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묘 및 숭신초등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노점상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묘와 숭신초등학교 주변 노점상 문제는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정비를 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관심부족으로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노점상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1년 종로 관광통계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종로 방문 외국인 수는 600만명으로 그중 30%가 중국어권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국어권 외국인 20%는 동대문시장과 동대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중국어권 관광객이 동대문과 그 주변을 관광하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묘도 방문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질서하고 통행조차 힘든 동묘 주변 노점상들을 보면서 과연 관광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점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되어 왔고 생계형 좌판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나 동묘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노점을 질서 있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이 되면 숭신초등학교가 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요즘은 청소년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봅니다.
  이런 유해환경의 정비 및 개선 없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노점상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다시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재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노점상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로 각종 꿈과 비전을 느껴볼 수 있다는 대학로 거리에도 밤이 되면 노점상들이 하나둘 영업을 시작합니다.  대학로 도로를 기준으로 마로니에 공원 방향은 밤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수고로 아침이면 그래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맞은편 서울대병원 후문 방향은 관심이 덜해서인지 몰라도 서울대병원 담장과 접한 화단 위에는 밤새 영업한 노점상들의 적치물과 마구 버려진 생활쓰레기로 하루종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본 의원이 이런 광경을 보고 행여 외국인들이 볼까 두려워 대학로 문화지구 담당부서에 문제제기도 하였으나 노점상 적치물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쓰레기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할 문제라며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것을 몰라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서 간 해결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소관 부서만의 일이겠습니까?  종로구 구청의 일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부서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서 간 자기 소관 업무만 할 거라면 매주 월요일 국장회의나 매주 화요일 간부회의는 왜 해야 하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작은 것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방향 보도 주변의 노점상 적치물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강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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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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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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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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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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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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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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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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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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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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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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