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3일(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3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2007년 3월 9일 김성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2007년 3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식의원과 강수길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먼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라' 선거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복동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국가경제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향후 5년 이내에 성장잠재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9%의 성장은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뼈아픈 과거가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구민이 화합하여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서울에서의 1번지인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과 소망의 기회가 주어지는 따뜻한 종로,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안전한 종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아래에서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가 되어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종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참모습의 종로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서울에서의 종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구민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구민의 대표 구의회와 종로구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믿으며, 구민과의 약속인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무질서한 교통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교통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6가와 종합시장 D동 앞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곳의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종로6가에서 광화문까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양방향 8차선 도로에 흥인지문 쪽 방향 4차선에서 2개 차선을 오토바이, 택시, 화물차로 가득 매워 이곳을 통행하는 서울시민들은 종로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원성을 듣고 있는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종로5·6가동 전체가 골목은 골목대로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로5·6가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보행권은 오토바이, 화물차 등의 매연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견디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종로6가 파출소 옆 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는 그냥 방치하여 이곳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식탁을 나열하여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하루속히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하시든지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곳을 정리해 놓고 무질서한 오토바이 주차난의 심각성을 해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각 동네 어린이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으로 모여들어 뛰어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시설에 대하여 여러 번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마다 공원이 만들어질 때 시설과 모래 등은 지금까지 한번도 갈아주거나 보수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그곳의 시설물들은 너무 낙후되어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곳의 어린이공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심각한 곳은 숭인2동 새로 지은 노인정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시설인 시소와 그네, 모래시설은 안전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하루속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이곳에 거주하신다면 이와 같은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위환경은 쓰레기 더미와 모든 시설이 파괴되는 등 열악한 환경 등을 감안하시어 하루속히 실태조사를 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구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여 봄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비하여야만 우리들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바른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의 걱정도 함께 덜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낙후된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계획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신1동 대로변 우수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창신1동, 다시 말하자면 흥인지문 주변도로의 빗물이 하수구로 잘 빠지지 않아 하루에 비가 20㎜만 내려도 이 지역은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일부는 공사를 한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받은 이 공문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흥인지문 주위 부분은 흥인지문에서 숭인동 입구까지를 공사하실 적에 마저 하셔야만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폭우를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입니다. 이곳의 주변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인근 상인들은 조금만 비가 내리면 불안에 떨면서 지낸다고 하니 이곳의 빗물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주변 상인들의 근본적인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신 후에 하루속히 하수도 보강공사 등 잘못된 제반 사항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흥인지문이 아니라 숭인동 일부만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동망산공원의 해맞이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종로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서부지역인 인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민의 의지를 한곳에 모은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맞이 행사는 동이 트는 새벽에 실시되다보니 동부지역 주민들이 인왕산까지 와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에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부지역 주민들도 새해 번영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하고 싶지만 이러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있는 동망산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망산은 조선 단종과 정순왕후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서 그 유래를 간략히 소개하면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되고 단종의 나이 17세에 영월로 유배되었으며, 단종비 송씨는 귀향 가는 단종을 이별한 후 그 길로 동대문 밖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동쪽 산봉우리에 올라가 단종의 건강을 빌었으나, 그해 10월 귀향지에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자 매일 조석으로 산에 올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기 때문에 동망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체육시설로 꾸며져 인근 주민들이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다지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여건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해가 일찍 뜨는 이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면 한층 더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구청장님은 동망산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동망산 맨 끝자락에 동망봉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렇게 산 봉우리에 올라가면 공간이 해맞이를 하기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간이 충분합니다. 아마 종로구민 거의가 다 올라가도 대부분이 올라가도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사거리 지하철 출입구와 건물 사이의 통로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숭인동 사거리에는 지하철 1호선 동묘역 9번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두산아파트와 쌍용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하여 출퇴근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와 인접 건물과의 사이가 좁은 곳은 불과 1m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통행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인근 건물주가 현재 위치에서 건물을 3m 후퇴하여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입안지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는 앞으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를지 모르는 일이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 통로를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통로가 1m 4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하철이 있고, 바로 이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좁아졌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지역이 창숭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입안지라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이렇게 1등 구로 가면서 숭인동 사거리입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다음, 다음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 해를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다음,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숭인동 144번지 1호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숭인동 사거리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약 150m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동묘역 2번 출구 앞에 왕산로를 횡단할 수 있는 숭인 보도 입구가 있는데,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2001년 지하철역 공사를 하면서 2002년 3월에 육교를 철거하였습니다.
2002년 5월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대체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나 종로구에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평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말에 지하철역 공사 완료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와 연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현재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아래로는 지하철역이 있어 지하철역을 이용하여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으나 이렇게 하려면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여 지하철역 내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보니 주민들은 멀리 있는 횡단보도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도건 어디이건 간에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으니까 종로구에서도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역 공사가 완공된 뒤에는 다시 육교를 만들든지 횡단보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보도를 만들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숭인동 144-1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턱을 낮춰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동묘역입니다. 동묘역, 그러니까 숭신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장애자가 통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건너편 동묘역 역사입니다. 여기 역사에서부터 여기까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육교가 있었는데 대체안을 그 당시에 서울시가, 그리고 종로구가 서로 알고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 거리를, 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요. 여러 해 동안을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혀, 저 자신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하루빨리 지하도로 통행할 수 있게 하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시든지 육교를 설치할 수 있게 서울시 내지는 우리 구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각종 상권이 발달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광고물이 많아 매일 20∼30개에 이르는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게첨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행인들에게 좀더 잘 보이게 하려고 도로변이나 가로수 마구잡이로 설치하다 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청운초등학교 휀스에 무질서하게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이것들은 거의 다 종로구청 현수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많게는 9개, 11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고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역시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면적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고도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현수막 게시대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첨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혜화동에 3개, 신영동 2개, 안국동 로터리에 1개 이렇게 총 6개뿐입니다.
현수막 게수대 수가 적어서 늘어나는 현수막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 광고들은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부지역에 위치한 경복궁 주변만 보더라도 보통 8개에서 11개, 어제 오전에도 11개 정도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동이나 경복궁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기 이전에 정리되지 않은 현수막을 먼저 보여준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좀더 많은 숫자로 보강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구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사후처리 결과를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그 답변을 대신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대사이드 공조박스는 왜 처리가 안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리고, 2층 객석 사고방지용 난간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설유지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에 조성된 공원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운시민아파트가 철거된 부지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자를 만들어서 작년 11월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만든 지 몇 개월도 안됐는데 정자의 지붕이 이렇게 다 들떠 있습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급히 추진하다 보니 날림공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 시설물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벤치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앉아있는 사진인데 정자 밑이에요. 이 벤치 하나를 보더라도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등받이가 없는 부실한 그런 의자로 그냥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간에 삐그덕 삐그덕 하는 그런 나무가 같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나무사진인데 이 사진 봐주세요.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공원 맨 꼭대기 정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키가 큰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상에 이렇게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분명히 뿌리도 못 내릴 것입니다. 제대로 뿌리가 못 내리고 또한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제안한다면 식수도 먹을 수 있도록 음용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훼손된 정자지붕을 보수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운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내에 설치된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보수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운동 공원 내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이십여 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게이트볼 경기장 여기 보십시오. 노면이 고르지 않고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경기장인데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평탄하게 작업을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공원 진입로 도로 휀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청운동 공원 내 진입로 부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체 300m 구간 중에 100여 m 구간이 끊겨 있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전봇대 뒤쪽으로 휀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끊겨 있습니다.
주민들과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설치한 휀스이므로 끊어진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휀스가 끊긴 이유와 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휀스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휀스에 이렇게 관광안내판, 공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싼 광고물 위에 이렇게 한 장의 유의사항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뒤떨어지는 부적절한 광고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휀스에 가로, 세로 30㎝ 크기의 액자가 지금 붙어 있는데 그 액자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냥 꽃 하나 그려져 있는 액자를 판넬로 그려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조잡합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몇 개가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사가 빠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의 원성을 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올라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들어놨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와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조속한, 신속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청운동 53-28호 뒤편에 노후 철계단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동 신세계농구단 기숙사 뒤편으로 30여 m의 보행자를 위한 철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을씨년스럽습니다. 매우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매우 높은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낡은 철계단을 정비하거나 철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천여 평 이상이 되는 땅인데 이 부지를 개발하여 고령화시대에 맞춰 이 지역을 정비하고 또한 생산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실버타운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저와 함께 현장방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 공무원의 행정력 가치기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최근 종로구 필운동에 소재한 세종로성당 준공 건과 관련하여 4천여 명의 신자들은 종로구 공권력에 상당한 분노와 분통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깊이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내용증명 등이 오가는 가운데 종로구청 건축과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 하자가 없음을 운운하면서 마치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 하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봉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에서 줍니까? 서울시에서 줍니까? 판공비 또한 누구의 혈세로 쓰고 계십니까? 종로구민의 혈세입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으십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이 저번 제171회 구정질문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 봅니다. 특히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관계자들은 주민의 민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일하게, 또한 귀찮게, 또는 안됩니다 등으로 기피하지 말고,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민이 없다면 공무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171회 정례회 구정질문 건 중에서 종로구에 기부채납한 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 1년만 봐달라고 본 의원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바로 조치, 주차장 철거하겠다 하고 뒤로는 타협을 보자는 식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의회와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만 해도 엉망 투성인 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굳이 이제 그만 구정질문 좀 안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제 소신입니다.
나아가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이기에 저는 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로구 이행강제금 체납건수가 만건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소득자에게 비현실적인 이행강제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는지 의문이구요,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민생을 직접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립 합창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운영조례의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고 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꼭 단장을 하겠다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또 자문위원으로 10인을 고집합니다. 다시 공무원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 창조에 별관심도 없으면서 의회에서 나서서 활성화하겠다는데 공무원이 급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젠 구청장실을 오픈하고 민원실과 같이 통합하여 직접 민원을 챙기시고 서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구정활동 펼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년을 1년 이하 남긴 국·과장님들을 앞으로 어떻게 챙기고 채찍질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절대로 안일하게 시간 때우고 서로 아랫사람 또는 윗사람에게 미루는 공무원이 있다면 구청장님도 똑같은 마인드라 생각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중 거주지가 종로구가 아닌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종로구에서 하루의 반을 보내며 숨쉬고 있습니다. 모두 종로구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명심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말없이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처럼 본 의원은 공무원 평가제 같은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승진하고 보람 얻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김성은의원 서면질문서】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담배도입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광해군 초에 담배가 재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국민 1인당 하루 담배소비량은 7개피 이상으로 3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폐암이 가장 높은데 실제 폐암의 90%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10초당 1명씩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의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흡연자나 청소년 흡연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기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해서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은 24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인데 비해서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는 것이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 때문에 담배를 마약과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타 자치구에서는 사회적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흡연을 줄이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 안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서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금지할 수 있으며, 구민 건강을 위해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구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금연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그리고 세계의 일류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적용해 나가면서 다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민주주의란 집행부와 의회, 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과 단결로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내가 책임질 일인지 연구하고 소신껏 노력하여 나가야만 그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17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가능한 민원을 불가능한 것처럼 질질 끌면서 구민을 골탕먹여 피해를 주는 행정은 절대로 지양이 돼야 할 것이며, 구정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과 공무원, 입법에 대한 책임은 의장과 의원의 몫이란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여성가족부 200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돌보미에 대한 공백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 약화, 이웃과의 관계단절 등으로 시설보육 외에 대체적인 양육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시설보육으로는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임시, 일용직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영아, 시간 연장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무려 64.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건강상태나 질병 중 하나인 아토피 등에 따라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개별 가정 내 돌보미 파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연령, 부모취업 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서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어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되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충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시설보육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 대인서비스 개발관련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 3세 미만 아동돌봄에 관한 자택에서의 대인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하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05년 보육통계자료에 의하면 육아지원시설 미이용률은 0세부터 5세까지 무려 53%가 육아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반드시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도 어떤 사업보다도 출산율 제고와 복지 1등 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자치구 중 이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신청한 후 오는 4월부터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4개 자치구가 건강가정센터에 위탁하여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도 이러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미 2007년도에 추가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2008년도의 우리 구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가진 구정의 많은 우려에 대해 정리할 것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그 정책의 개연성과 파급력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통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관점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선진종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표를 봐주시면 우선 정부는 2007년 2월 21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서울시 내 구청 간의 재정불균형 타개를 위해 재산세 중 50%를 공동세로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별표1과 같이 종로구 2007년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액 기준은 506억 8,100만원으로 50%인 253억 4,000만원이 공동세가 되면 당장 세출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재산세 50%인 6,099억 5,000만원을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하면 243억 9,800만원으로 종로구 재산세 세수 감소는 9억 4,200만원인 바 종로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종로구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로 세목 교환하면 별표1과 같이 종로구 재산세 506억 8,100만원이 시세 세 가지 합친 438억 2,700만원으로 세수 감소가 68억 5,400만원인 바 세목교환은 종로구청으로서는 절대 불가하여 세목교환은 불가하다고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저지대책은 무엇인지 종로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셋째, 최인기 국회의원이 재산세 주택분은 종로구청이 사업용 건물인 비주택분과 토지는 서울시 시세로 추진한다는데 종로구는 표1과 같이 2007년 재산세 506억 8,100만원 중 주거용은 84억 9,600만원으로 세입 결함이 421억 8,500만원인 바 서울시 전체 비주거용 재산세 7,028억 7,500만원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281억 1,500만원 시에도 종로구 재산세 세수가 140억 7,000만원 감소되는 바 종로구의회와 협력하여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넷째 질문으로 2005년도에 종로구의회 의원과 종로구청의 간부공무원이 함께 한 세미나에서 종로구 재정의 문제와 대책 토의 시 재정운영의 대책으로 조정교부금 추가확보가 시급하여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교부금 총액의 90%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됨에 표2와 같이 2006년 예산편성 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금 감축 편성으로 10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예산편성시 조정교부금 예산이 323억 8,900만원이 된 바 목표 가능한가 묻겠고, 조정교부금 중 별도의 특별교부금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종로구청의 2007년 경상예산은, 표2입니다. 표2에서와 같이 총예산 2,209억 754만 2,000원 중 50.9%인 1,124억 4,384만 5,000원으로 인건비 742억 1,935만 3,000원과 인건비성 성격의 경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포상금의 세세항목이 무려 382억 2,449만 2,000원인 바 본 의원이 각 부서별 인건비를 파악한 바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질문은 표3입니다. 3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표3과 같이 복지예산 및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 1,866억 2,211만원 중 사회보장비 299억 4,280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392억 3,273만 2,000원인 바 25개 구청 중 그 비중이 적은 바 복지예산을 영구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 계획 검토와 신청사 건립계획이 없는 동에 는 동별 문화센터 임차계획은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표4는 국·과별 2007년 세출예산임에 각 국·과별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본 의원이 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난해 11월에 종로구의회에서 채택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면적에 대한 촉구결의문을 종로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네 가지 채택하여 종로구청에 요구한 바 아직도 회신이 없어 어떠한 사항을 추진하였고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리며, 종로구청은 종로구 재정문제에 대하여는 종로구의회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일과 후 세미나 개최도 건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자료 별표1~4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70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인왕산 서부지역 무악동 48번지 일대에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 운동시설, 약수터 등 여러 가지 소규모이면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즘 이곳엔 평균 70∼80여 명,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무악연립 재건축사업이 끝나는 2007년도 초에는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좀더 보수도 하고 또 노후된 운동시설을 교환도 하고 현재 지목이 인왕산 자연공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체육공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며, 또한 이곳엔 공가로 남아있는 전 인왕산어린이집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하여도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곳엔 옛날 연립주택이 있을 때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어린이공원도 지목변경을 해서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악동은 지금 그야말로 무악동뿐만 아니라 종로 전 지역이 지금 재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무악동, 교남동, 사직동 이 지역이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무악현대아파트가 1,500여 세대가 있고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서 지금 무악동에 2,255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악동 재개발과 또 이 지역의 뉴타운사업 또 재건축사업이 끝나면 무악동에만 무려 1,100여 세대가 늘어나고 또 뉴타운사업이 끝나면 2,000여 세대가 새로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악동에서 시내로 진입하려면 의주로를 통해서 서대문로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가든지 독립문로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시내로 진입하는,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이 끝나고 또 우리가 이북과의 많은 교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는데 지금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무악동에서 지금 현재 인왕산길을 연결하는 4m S자형 4m 도로와 8m 도로가 연결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힙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직선도로로 8m 도로로 의주로 도로와 무악동을 거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악동 2조합에서 이 지역을 도로부지 2-35 부지 3,000여 평을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로 신설비용 26억원을 이 조합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또 이 조합 부지 내 도로매수금 32억원 외 차액금 6억원을 종로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공공도로 신설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 감안하시어 4m S자 도로를 8m 도로로 다시 추진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공공건물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에서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이용하거나 신축중인 공공건물들의 실태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종로문화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6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직동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면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층 바닥이 보입니다. 현관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낙타등 같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되는 도로보다 1층 바닥이 약 3m정도 내려가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놓은 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돋보이지 못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고 메모가 왔네요. 이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때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설계부터 예산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구 소재 위험시설물 관리와 우리 구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참사, 섬진강 어린이 참사는 모두 안전 불감증과 적당주의 원칙의 실종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는 여전히 수많은 재난위험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잇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은 우리 종로구에서 34건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23건이 주택이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의 최하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단독주택 2건 역시도 2004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1건만이 2007년도 1월달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촌동 210-281 위험 건축물은 2003년 7월 15일 D등급으로 지정하여 붕괴 직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이 지난번 청장님께서 현장방문 시 같이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2차 사고, 3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구청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설득하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시급히 안전대책과 이주대책을 마련해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로문화체육센터 맞은편 사직근린공원인 산1-6번지 일대 인왕산 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동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산책로 조성 및 자연생태학습장을 갖춘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 내의 공연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종로 제일의 휴식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해외연수 중 방콕 파타야 농눅빌리지의 각종 식물들을 돌아보면서 종로에서도 농눅빌리지와 같은 정원을 벤치마킹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본 순간 인왕산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온 그 다음날 인왕산을 찾아 돌아본 다음 남재경 시의원을 만나서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정책안을 의논하였더니 좋은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면서 군부대에서 인왕산을 개방하여 휀스를 치고 산책로길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군부대를 이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종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발굴하고 개발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출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 내 공연장과 접목시켜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왕산을 관광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 및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본 의원의 관광정책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남재경 시의원, 김동열 사직동 회장님 및 집행부 관계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오면 사업비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왕산의 자연환경과 큰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 경관을 보고 앞으로 관광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종로의 대표적인 관광테마공원으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산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군부대와 주민들이 불법으로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꼭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군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구청장님의 힘이 필요하여 먼저 박진국 회의원님을 찾아 뵙고 인왕산을 관광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후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군부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관광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종로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공원을 조성할 때는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이 사계절 식물을 식재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원관람과 동시에 종로문화체육센터 내 함께 볼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보고 관람함으로써 배움의 터전인 명실공히 자연생태학습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원과 접목하고 쉼터에는 편의시설, 운동시설 및 정자각 설치와 함께 각종 이벤트를 만들고 종로의 전통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서울 제1의 문화, 환경 관광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공감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이 종로문화체육센터 내 공연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방문할 것이며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변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훼손된 자연환경이 복원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공원을 돌아보고 산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인왕산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유산인 성곽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현대와 역사문화가 융합할 수 있고 특색있는 문화체험코스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사현장 사무실이 있는 그 자리에 식물원 내지 기념품 등 선물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겨울철에 볼거리 제공과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로가족 모두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왕산을 가보시지 못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담아온 것은 어디까지나 군부대의 이동관계사업이 대두되는 관계이고 구의원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어 직접 모시고 가 현장을 설명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12시22분 동영상·슬라이드 상영개시)
(12시27분 동영상·슬라이드 상영종료)
다음은 인사문화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북인사 물길 설치 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물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선정된 이후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인사동 거리에 정감 어린 신문고 설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장소와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신문고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안국동에서 종로로 연결되는 690m 차로 폭 5~6m로 축소해 보행자 공간을 넓히고 그 경계를 물확 화분 및 돌 벤치와 북인사 물길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개발로 조성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진과 같이 오염과 폐수로 황폐해져 있으며 심지어는 가래침까지 뱉고 간 흔적이 이렇게 하수구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물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이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주민을 대표하고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신문고를 설치하자고 말했을 때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북인사 물길이 이렇게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상태로 방치해두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돌 벤치와 물확 화분을 배치하고 가로등이나 상징물 디자인에도 옛것을 살려서 관광개발을 해놓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확 화분을 보십시오. 화분에 심어놓은 보리는 자리매김도 하지 못하고 담배꽁초로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고 북인사 물길 저류장에는 물이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으며 물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상점에서 가판대를 불법으로 인도까지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이곳을 찾는 부녀지간은 북인사 물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죄송스런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남인사 마당에 설치한 3개의 물항아리는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보셨는지요. 3·1절 행사 때 본 결과 깨끗한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으며 물항아리 속에 담긴 자갈이 오염으로 인하여 먼지로 이끼 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엔 북인사 물길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한 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정비하여 처음 조성했던 취지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북인사 물길이 흐를 수 없겠지만 이른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물길을 따라 맑은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주신 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편집하였으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어요. 7분이라고 해놓고 15분 20분 써도 됩니까?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의장 홍기서 알았어요. 이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인사말은 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안쪽 주차장을 보면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화·환경·복지 1등 구' 그리고 '종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런 큰 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과연 종로구가 문화·환경·복지 1등 구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이죠. 2006년 12월 18일날 국가청렴위원회 평가조사팀은 2006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2004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1등이 도봉구입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리나 부패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맨 아래 종로구를 보겠습니다. 25위로 나와있습니다. 2005년도 보겠습니다. 1등은 강동구입니다. 2005년도에도 종로구는 24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보겠습니다. 1등은 동대문구입니다. 종로구는 23위입니다.
청장님께서 언제나 지난 2002년 이후에 주장하신 대로라면 종로구가 맨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맨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문화·환경·복지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가 전국적으로는 214개 단체 중에서 202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23개 구청 중에서 23등입니다. 23개 구청은 조사대상 구청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하위죠.
그리고 2004년도에도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212등,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25등, 이게 말이 좋아서 청렴도지 사실은 부패와 비리가 높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2005년도에는 226개 대상기관 중에서 178위, 그리고 24개 구청 중에서 맨 최하위입니다. 물론 국가청렴위원회 조사평가에 대해서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그 신뢰에 조금도 의혹을 가질 수 없는 객관적인 정부기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의원도 이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공적 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2006년 측정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울수록, 두 번째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추가면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세 번째로는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직책에 적정하지 않고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을수록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주 지역신문을 보니까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종로구를 바꿔보겠다고 '혁신, 혁신' 하는데 무엇을 혁신해왔기에 3년간 계속해서 문화·복지·환경 1등 구가 부패 1등 구로 조사 평가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혁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부패가 부패에 취약한 문제로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가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기반심의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2년도 지금 노원구청장인 이노근 씨가 종로구청 부구청장 직에 있을 때 지금 현 청장께서 오시기 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주요 비리의 원천이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라고 한 그대로 이 기구는 바로 그 업무들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업무의 효율상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처럼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조례나 규칙에 근거 없이 주택·건축 및 토지허가행위 등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비공식적 협의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사무소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목을 조이는 겁니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대상인 이 기구는 당장 폐지를 해야 하고 만일 이 기구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폐지하세요.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와 관련지어서 연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사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승진하려면 청장님과 공무건 사무건 해외순방 시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승진을 못한다는 인사괴담이 있습니다.
최근 청장께서 사적으로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여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사승진 후보자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승진하면 인사괴담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권자와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같이 해도 되는지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고어가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백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타구청으로 전보시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5일자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학동 도심재개발 사업인가는 지난 2005년 3월 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구역지정 처분의 무효처분 소송은 지난 2006년 사건번호 2006구합 37219호로 최영환 외 3명이 서울시와 소송 중입니다. 이 시끄러운 사건으로 2006년도에 청장께서는 검찰청에서 조사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되고 진행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국가청렴위원회 지적대로 토지개발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유사한 비리와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직원이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된 사안의,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도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12월 17만 종로주민을 대표하여 종로구의회는 예산편성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약 53억 6,8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 일인당 월 55시간, 지난해보다 5시간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금액으로는 직원 평균, 모든 직원 평균입니다. 월 38만원 정도입니다.
이 초과근무수당 분에 있어서 본청이나 동직원 모두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실제 근무한 직원만이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는 이 수당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된 총금액과 지급방법, 그 기준, 그리고 그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 주시고,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적법하지 않게 지급된 근무수당은 회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례였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은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고 종로구의 17만 구민의 세금들이 여러분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는 초과근무수당이 국고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은 관료주의의 병폐에 젖어서 주민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아닌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1,300여 직원들은 더욱 투명하고 더욱 공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구민들 속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가야 할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17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합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