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6일(금) 10시3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우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200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복동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중점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도로, 하수 등 기본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2,483억 9,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의 9.6%인 2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721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0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9억 7,700만원의 7.7%인 16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1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2,100만원의 20.9%인 7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9억 7,4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 7,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경상비 92건에 57억 1,400만원, 투자비 75건에 108억 5,800만원, 총 167건에 165억 7,200만원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집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 4건에 2,200만원, 투자비 5건에 1,300만원, 총 9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방송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입니다. 경상비 33건에 37억 4,600만원, 투자비 22건에 69억 5,200만원, 총 55건에 10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비 1,300만원, 파업관련 복직자 인건비 7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억 2,100만원,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31억 3,8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7,7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5,600만원, 평창동청사 건립공사비 15억 1,700만원, 무악동 70-2호 건물 매입 및 부지조성비 6억원, 평창동청사 부지매입비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경상비 38건에 13억 4,400만원, 투자비 16건에 7억 9,500만원 총 54건에 2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종로관광안내 책자 제작 4,600만원, 고궁로 조성용역비 1억원,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1억 4,100만원, 보도 물청소차 구매 9,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9,3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4,000만원, 경로당 12개소 시설 보수 1억 1,200만원, 종로노인회 건물 리모델링 1억원, 혜명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경상비 3건에 6,500만원, 투자비 4건에 1억 8,900만원 총 7건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부진료소 민원대 및 광고물 설치 3,200만원,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000만원, 보건소 수방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동부진료소 사무용품 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경상비 2건에 6,100만원, 투자비 3건에 4억 8,000만원 총 5건에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500만원, 홍제천 저류조설치 타당성 조사 2,500만원,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경상비 2건에 8,300만원, 투자비 11건에 3억 8,000만원 총 13건에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어린이공원 3개소 정비 6,00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7,900만원, 공원녹지과 인센티브 사업비 9,500만원, 사계절 가로녹화 사업비 3,000만원, 소규모 쉼터 및 녹지대 시설유지 보수비 1억원, 위험절개지 2개소 보강공사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경상비 10건에 3억 9,300만원, 투자비 14건에 20억 5,000만원 총 24건에 2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불법노점단속 용역비 2억 3,600만원, 공공요금(전기요금) 부족분 4,100만원, 구기동 자재보관소 토지대부료 8,500만원,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부족분 2억원, 소규모도로 보수공사비 부족분 4억원, 가회동 31번지 도로포장공사 1억 5,000만원, 명륜3가 이면도로 정비공사 2억원, 중앙차로 시선유도봉 설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억 8,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수입 1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비 1억 1,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9,800만원, 차량금지시설 신설 및 정비 1억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66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 5,300만원으로 총 7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총 15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은 일반회계 273억 5,500만원, 특별회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광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이 재무건설 소속이라 시민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인 대사인데 구비가 아닌 국비로 할 수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국비도 지원을 받지만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구청장 선거 모두가 구예산으로 거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업 무추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에 10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간담회는 경찰서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각종 유관기관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선거를 펼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근직원 격려라든가 투표관리관 격려 이런 것은 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밑의 4항목은 이해가 가는데 위의 업무추진 등 간담회와 선거사무 추진기간 중 특근직원 격려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도 되도록 이런 대통령 선거 관계는 구비보다도 시비를 좀 많이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저희도 선거상황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관위하고도 유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그와 관련된 데서도 와서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간담회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예, 119쪽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9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120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가 한 대에 900만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과연 어떤 용도이며 어떤 제품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리고 카메라가 기존에 있던 것은 언제 구입했으며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사진전문기사를 8월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 한 분을 더 채용하는데 사진기사가 전문사진기사 채용은 그분에게 카메라를 하나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카메라 한 대가 900만원인데 망원렌즈 줌이 120만원이고 광각렌즈가 290만원, 바디라고 해 가지고 그게 460만원, 후레쉬 18만 5,000원 등 총 이게 9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전문카메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커다란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기자분들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보다는 조금 고가입니다.
○이숙연위원 카메라가 조금 비싸다는 것은 우리 딸도 관심이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 조금 세부적으로 카메라 1대 900만원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고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급에 보면 파업관련 복직자 인건비 7명 해 가지고 지금 4억 6,800만원이 나와있는데 거기 파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전원 복직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 12월에 전공노 파업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7명에 대해서 파면 또는 해임조치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전부 우리 직원들이 승소를 해서 전부 복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파면이나 해임된 때부터 소급해서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파면된 날짜, 해임된 날짜부터 해서 전부 소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도 그렇고 모든 연금, 또 국민의료보험료도 다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과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22쪽과 1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민행정위원회라 아무래도 제가 혼자 계속
○위원장 김복동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숙연 위원장님! 봐 가지고 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그럴 것입니다. 재무건설은 재무건설대로 시민행정을 못 봤기 때문에 많이 물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 시민행정 쪽에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총무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민회관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총괄하면 3억 4,700여 만원인데, 이것을 진작에 주시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안 물었죠. 아까 김대은 계장님이 제가 궁금한 것을 미리 다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직원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직원급여를 2% 이상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2%만 인상을 시켰는데 행자부에서 금년에 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이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금년 추경에 직원들 호봉 인상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사직문화체육센터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을 원래 금년 3월부터 외주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아웃소싱해서, 그런데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6월부터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3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금년에 신용카드로 회비를 납부하는 분들이 50%가 넘어서 그 수수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상분을 넣었습니다. 큰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숙연위원 12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2006년도에 들어온 4억 4,852만원하고 2006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11억 7,251만 7,000원 정도 있는데 이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지, 아울러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이것은 각 과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많이 받아 가지고 집행할수록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가 남은 돈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우리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 안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그 돈을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겠다고 올려서 시나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어야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실하게 확정되니까 그 결산을 가지고 추경에 잡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반납하기 전에 되도록 사업에 다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으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예를 들어 세검정 검문소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 받았는데 4억 5천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잡아놓는 것과 같이 승인을 받으면 금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업무택시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업무택시제가 생소한 내용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124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업무택시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나 신발생 무허가 철거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차가 배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못하고 직원이 자기 민원처리라든지 시나 다른 곳에 출장을 나갈 때 대개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구청에 배차를 받고자 할 경우 차가 있을 경우에는 배차를 받을 수 있지만 차가 없는 경우에는 배차받기 힘드니까 업무택시제라 해 가지고 콜센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직원이 현장을 나갈 때 그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에 25점이 들어가 있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우리가 500만원을 추경에 잡아놨는데 25점이 들어가면 1억이나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오면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좀 생소한 사업이라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124쪽 위에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포상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종로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개정했는데 과거에는 시상금이 최고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최고 금상이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잡아 놔 가지고 나중에 심사해서 금상이 나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23쪽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사업비로 3억 4,749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123쪽만 빠졌습니다. 122쪽도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첨부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바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7개 사업장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장들의 보수공사라든지 신설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 추경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자가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사를 수주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하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겠느냐 수의계약으로,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이 그대로 발주를 내시겠느냐 그것을 말씀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하자기간에 걸려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삼청테니스장 그것은 준공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시 주관부서에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사직문화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준공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하자기간중입니다. 이번에 사직문화체육센터의 시설비라든지 보수비 올린 것은 하자와 관계없이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시설은 추가로 필요하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주십사 하고 올린 거지 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 하자는 시공업체를 시켜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설비부분에서 물탱크 이번에 교체공사 있죠? 그것은 하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관자체가 나중에 잘못되어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선을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하자를 안 봐줍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자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께서 하자하고 관계없다,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물탱크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떼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하자는 시공자한테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잘 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기존 하자와 걸리지 않게 그 업자를 시키든지 공개를 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뭐냐하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는 사용하는 용도만 썼는데 설명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설관리공단만 빠져 가지고 그 점을 나중에 보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과장님들! 정말 종로를 이끌어가시느라 애쓰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맘만 먹는다면 1등 구 만드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함께 보건소 리모델링 건으로 현장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공간이 평수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평수로는 126평, 420㎡가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공간이 좁고 그 동안 동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왜 보건소가 효자동에 있는 것보다 못하느냐, 장비도 부족하다는 원망도 많이 듣고 1일 사용하는 주민이 3대1 정도로 적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동부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번에 마음먹고 동부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달리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고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지금 우리 구민회관 현관을 들어가면 수석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수석을 진열해놓은 방이 있는데 그 수석을 주민들이 많이 관전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석도 귀하죠. 고가품이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도면입니다. 보건소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석 진열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더 늘린다면 그래도 리모델링하거나 돈을 투자해서 후회 없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결정권자는 아니시지만 일단은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도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빨간 라인을 쳐놨죠? 조금입니다마는 실제 공간을 그 정도만 늘린다면 엄청난 공간확대가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또 동의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된다면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나승혁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단 보건소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하루에 출입하는 회원이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들어와 보셨겠지만 1층 수석은 벽에만 붙여서 전시해놓고 회원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의자가 비었던 적이 한번도 없어요. 거기는 항상 100여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회원들이 운동하시러 오시거나 문화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시간 전에 오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시고 또 끝나고 잠깐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부진료소 그쪽보다는 여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일단 보건소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확장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회원들이 대기할 장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구민회관 활용 측면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 종로구민이나 동부지역 우리 주민들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어느 것이 더 필요하겠는가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건강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동부진료소에는 모든 장비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는 갖추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현재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소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다면 이따가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지금 단언을 내려서 여기 사용하는 주민이 많으니까 안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주장으로 저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이지 거기 시설이 우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동부진료소가 협소해 가지고 말이 많고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데 그걸 생각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지금 동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많은 주민들이 여기 효자동 청사에 있는 진료소로 오게 돼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걸 재고할 생각을 안 하시고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수석 쪽에 있는 그쪽도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고 또 동부진료소에 의료 진찰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인데요 그래서 보면 진료를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조금 더 대기하시도록 했다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동부진료소를 저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숭인1동청사 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를 임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수석이 가진 그 면적도 굉장히 좁아 가지고, 구민회관 거기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좁아 가지고 더 넓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방안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그 말씀 중에요 동부진료소는 장비가 없어요. 의료장비가 없단 말입니다.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를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주민들께서 동부에서 여기까지 택시 내지는, 여기에는 일반 대중교통은 또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어려운 사정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고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우선 구민회관 하나 자체로 해 가지고 동부진료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또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부진료소는 자체 별도로 나가 가지고 따로 설치해 가지고 해야 바람직한데 그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는데 자세한 것은 어쩌면 종합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듣고 한번
○위원장 김복동 김광우 행정관리국장!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2,3년이면 다 끝나는데 신청사에 보건소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신청사 건립계획은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부진료소는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장비만 놓고 말한다면 열악하고 없는 게 많은 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동부진료소를 말하자면 더 수준을 상향시키는데 어느 수준까지 상향시키는 거냐를 생각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핏 비견되는 게 옥인동에 있는 본소 사무실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수준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면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재작년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뽑아내서 3층에 지금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많은 장비를 갖춰놨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수준까지 하려면 면적을 조금 더 넓히고 좁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가 걸립니다.
가령 인력문제만 해도 최소한 이삼십 명 이상이 조정되어야 되고, 전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의 일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동부진료소가 근본적으로 옥인동 수준으로 갈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아마 지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더 시간을 두고서 공간과 인력과 예산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가야 될 문제 같고, 다만 이번에는 그나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400 몇 십㎡ 이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거기는 진료소인데 오시게 되면 한방도 있는데 한방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들어가면 홀이 필요 이상으로 넓고 이쪽에 데드 스페이스가 죽은 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마치 재작년에 옥인동 사무실을 재배치함으로써 그 안에서 추가공간을 얻어냈듯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어차피 지금 수준에서 동부진료소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옥인동 사무실과 똑같은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려면 인력이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 새로 생기는 여유공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몇 가지 장비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자산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 문제는 당장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차 동부진료소 쪽을 정말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옥인동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별개로 논의해야지만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 말씀 참 잘 하셨어요. 별개의 문제로 시작해야 된다는데 별개의 것으로 한번 논의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동부진료소에서 별개의 것으로 시작하고 논의하고 청장한테 건의한 일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윽박지르실 문제는 아니고요
○나승혁위원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윽박지르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나승혁위원 소장님! 지금 내가 발언하는 게 윽박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그렇게 들립니다.
○나승혁위원 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지금 123쪽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135쪽을 질문하고 계시는데
○나승혁위원 아니죠. 123쪽에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소장께는 질의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체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있는 주민들 입장은 전혀 생각도 고려도 않고 우선 고객, 거기 시설관리공단을 찾아오는 고객들만 생각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섭섭하다 이거예요. 건강이 먼저입니까? 지금 거기에 시설에 와서 건강을 다지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병든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인동 보건소까지 그런 여건까지는 갖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시설까지는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장비가 들어오면 별 차이 없이 옥인동 보건소처럼 갖춰지는 겁니까? 별 차이 없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도중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리모델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옥인동 수준에까지 가는 것은 그게 단지 공간이나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데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무엇보다도 제가 무엇보다도 보건소장인데 왜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이건 다른 의사 통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번 회기 내에서 이 추경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단기 내에, 그나마라도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만 놓고 있다고 하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을 뽑다보면 최소한 어차피 지금 옥인동 수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그만큼 이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이쪽의 전문가로서 그나마 본소에는 피를 뽑고 해서 얼른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기계를 돌려 가지고 결과를 보내주는 이런 과정이 되니까 이쪽에서 가능한 부분을 조금만 효율적으로 해서 공간을 뽑아내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건강증진실에 있는 체력장비는 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 수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혈액질환 측정하는 거라든지 골밀도 검사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만 공간을 뽑아내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성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휴게실 같은 걸 확장할 수 있다면 다만 침상 하나라도 넓히게 되면 그만큼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일부 장비를 공간이 되면 더 투입해서 지금보다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우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동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은 완화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이시고 지역의 대표이시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발언에 어떤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정말 저희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그 말씀 중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내일도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근본적으로 동의하죠. 다만 시간의 문제고
○나승혁위원 그 시간의 문제니까 어제도 그 말씀을 했죠. 연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고, 그래서 단 오늘은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또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갈 일이 아니에요. 왜?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그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간 확충을 해서 모든 시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불가피하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께, 결재권자에게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잘라버리면 곤란하죠. 이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시면 이건 어려울 게 없고 힘들 게 없어요.
○위원장 김복동 보건소장님! 이한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만들어보세요. 그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이한구 국장님과 상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면을 보니까 어느 분은 그 말씀을 하대요. 지역주민이 나와서, 이 주차장이 합해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수석전시실은 손을 안 대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단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뛰고 우리도 같이 뛰는 것입니다. 종로구 살림살이가 뭡니까? 종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뛰어지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은 시민행정에서 아꼈다가 여기서 시간을 다 쓰고 계시네요. 시민행정에서 좀 많이 하시지
○나승혁위원 아니, 어제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123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겨서 124쪽과 125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앞으로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되도록 짧게짧게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보면 구청장님이나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시민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를 적립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적립하기 위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짧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13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32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금년에 저희가 시에 50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50억 요청해놓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31억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당초에 한 85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이 추세대로 하면 200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132억원밖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9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를 여기에다 일단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것도 2010년까지 하면 한 150억원 이렇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하고, 매칭펀드 개념에 의해서 아마 4대 6 정도, 우리가 6이고 4 정도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면서도 그래도 많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속 많이 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가면서라도 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한 85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관장 같으면 자기 재직기간 내에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빛을 낼 수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직원이 편히 근무해야 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삶의 질도 향상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많이 적립해 가지고 2009년도 착공을 목표로 해서 우선 600억 정도만 조성되든가 500억이나 600억이 조성되면 먼저 착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를 이번에 31억원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금년 목표가 81억원입니다. 시에 50억원을 올려놨지만 더 이상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32억원이지만 금년, 내년에 한 500억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지금 25개 구 비례대표 구를 다니면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모임을 하다보니까 저희 종로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 착공 예정이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126쪽은 이상입니다. 127쪽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이 38억 6,400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이렇게 추경에도 편성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생긴 지가 한 3년, 중앙부처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한 삼사 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건데 지금은 공무원에 근무하는 데 따른 후생복지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생명보험이라든가 또는 건강관리비라든가 여행 갔을 때 여행비라든가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후생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복직되는 직원부터 신규자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자가 늘다 보니까 2,400만원 정도가 늘어야 될 걸로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직되는 공무원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그분들도 있고 신규자들도 있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 생명이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잘 해주셔야만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7쪽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127쪽을 넘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128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시스템 확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또 어디에다 이걸 설치하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방범용 CCTV는 사실 강남구에서 이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역의 방범에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각 구에서도 관심을 갖다가 처음에 2005년도에 강남구에서 예산을 반을 부담하고 각 구에서 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로와 혜화경찰서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번에 20대가 요청이 왔는데 도저히 20대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4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숙연위원 본 위원도 CCTV 방범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우범지역이 덜하겠지만 주택 같은 데를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사실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로 많이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사정상 이번에 4대만 했고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디어디 설치되는지 잘 모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나중에 확정됩니다. 20대 요청해온 장소는 있는데 이중에서 4대는 경찰서에서 급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이것이 왜 학교사업하고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도 보면 잠재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CCTV를 다 설치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부근에도 많이 필요로 하던데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설치할 때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알게 되고 위원님들도 누가 물어보면 설명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돈을 주니까 설치장소를 저희가 미리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8쪽, 1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0쪽, 1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131쪽을 보면 인사전통문화재현 행사용품 구매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인사동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포도대장과 순라군'이라는 것을 보니까 세탁비, 용품, 잉크젯토너 이런 종류로
○이숙연위원 제가 전에 인사동 가보니까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같이 다니던데 그 의류 세탁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숙연위원 그럼 인사동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그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매주 일요일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주말마다 옛날 순라군을 재현하는 거죠.
○이숙연위원 재연만 하고 다른 역할은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그 역할이 크죠. 구루마 마차 같은 것도 끌고 가고 삿갓도 쓰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것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인사 물길을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포도대장 옷 입고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무질서하게 거액을 주고 설치했는데도 책이라든지 물건을 올려놔 가지고 형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사동에 대해서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하기는 하는데 인사동 전통적인 것도 살릴 수 있는 방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외부 물품보다 외국인들에게 전통적인 물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1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장님!
○이숙연위원 132쪽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제7회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와 주부백일장, 대학로 청소년 축제, 조선왕조 친잠례행사 죽 행사가 위하고 밑에 열거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해마다 하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금년에만 안 하기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 같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안 잡혀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시급하게 추경에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보면 낙산테마공원 진입로조성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잡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방향은 어디 부분에 진입로를 조성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대학로가 있는데 낙산공원 관리주체는 서울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진입해서 찾아가는데 말하자면 교통이나 사람이 인도로 갔을 때 안내표지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부터 그림이나 조각 등등을 설치하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중지를 모으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노래자랑 할 때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당황해 가지고 헤매는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이것이 원래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전체 디자인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고 시행은 기능파트별로 부서로 가죠.
○이숙연위원 어차피 낙산공원을 우리 종로에서 잘 조성해 놨는데 주민들이 잘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제대로 하셔서 적으면 더 올려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34쪽, 1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승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36쪽, 1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장님!
○이숙연위원 13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죽 열거되어 있는데 30개를 구매해서 과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장소도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피우고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종로통에 몇 군데 설치를 해줘야겠는데 물론 지금 서울시나 보건소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은 8월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연지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피해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나 지하철 입구 쪽 통상 버리려고 예상되는 지역을 예산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적정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4월인가 언제쯤 방송에서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대학로 보면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많이 오다보면 쓰레기나 그런 것을 우체통에 버려 가지고 취재한 부분을 봤는데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많이 없애고 몇 개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방송이 나온 것을 봤는데 대학로도 설치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30개가 되면 종로나 대학로나 주로 문제가 되고 버려지는 곳을 하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잘 압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금연운동 캠페인하고 있는데 담배꽁초 때문에, 왜냐하면 인사동도 물항아리에 보면 지금은 정리를 잘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담배꽁초를 거기에 많이 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화분을 새롭게 단장해서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아직 담배피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절한 곳에 잘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38쪽, 1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장님!
○이숙연위원 138쪽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 캠프봉사자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동사무소라든지 복지재단, 양로원 이런 데에 10군데 설치해서 한 사람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10군데 자원봉사자들이 가 있는 건가요? 자원봉사자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식대를 지급해주나요? 앞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앞으로 예산이 되면
○이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대를 줘요? 저는 자원봉사해도 식대주는 거 없던데, 하여튼 봉사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게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40쪽, 1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2쪽, 1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장!
○이숙연위원 142쪽 상단에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것을 보강하시려는 것인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을 3월부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미장원 거기가 염색을 하니까 냄새가 나서 환풍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하고 당구장 쪽에도 창문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25억 받아서 노인복지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노후경로당 보수공사라든지 종합복지관에 남은 액을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남은 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환풍기능, 환풍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미용실 활용도는 많나요? 지금 미용실에 환풍장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하루에 5명 정도, 염색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환풍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미용실은 얼마씩 받고 하는지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염색은 5,000원, 남자 커트는 1,000원 여성분은 2,000원
○이숙연위원 염색은 모르겠는데 머리 자르는 것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지원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일류 미용사, 이발사가 와서 합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환풍이 안되어 가지고 냄새가 상당합니다.
○이숙연위원 냄새가 강하니까 환풍설치는 해야 되겠네요. 왜 환풍설치를 안 했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짓다보면 살다보니까 그런 것이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비가 남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섬세한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설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처음에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김복동 위원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김복동 위원장님도 수시로 오셔서 점검도 하시고
○이숙연위원 그것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되었는데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회원이 2,500명이 넘었는데 포화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이숙연위원 무료보다 유료로 하니까 약간의 수준이 있는 어르신들이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무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앞으로는 거의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돈 내고 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가급적 유료화를 시켜서 경영의 합리화도 시키고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이숙연위원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께서 예리하게 짚으셔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위원장님이 더 많이 가시죠.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139쪽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고 일주일을 사회복지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이날은 공급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로구의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충 400~500명 계시는데 이분들 기념식도 하고 간단한 체육대회도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돈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공급자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그분들 행사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왜 이런 행사가 매년 9월 7일날 일자가 정해져 있고 매년 행사를 반복해서 해왔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확정된 행사고 매년 반복된 행사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타구 사례를 보면 진작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강남구에서 사회복지과장을 오래했는데 거기는 2000년대부터 이것을 적정한 규모로 해왔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종로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주민생활국장으로 오신 다음에 이것이 새로 시행해보는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전임 국장님께서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강수길위원 좌우지간 무조건 이리저리 떼어다 붙여 가지고 행사하는 것만 만들어내면 별로 이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저는 강남에서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로는 처음인데 매년 이걸 적정규모로 해주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따져볼 일인데요 꼭 좀 격려 차원에서도 해드리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처음으로 종로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강의도 좀 듣고 서로 얼굴도 좀 익히고 또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걸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앙양도 시켜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 되면 결국 수혜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셔틀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15인승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이제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게 지금 창신3동 꼭대기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인승 차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12인승이나 11인승 두 대를 사서 대체하려고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이걸 사주려고
○강수길위원 이건 시비와 구비 합쳐 가지고 하면 그러면 1대당 1,600만원이에요? 50%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 차 2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42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이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물품을 구입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경로당이 54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노래방 기기라든지 에어컨, 소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한 36종 정도를 하반기에 사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200만원은 벌써 다 썼고 지금도 저쪽 복정, 인왕산정, 온고회 해 가지고 한 20군데 경로당에서 지금 사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도 배관을 교체해야 되고 소파, 책상, 싱크대, 세면대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54개소 경로당이 전부 구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구립은 40개고 14개소가 사립입니다.
○이종환위원 구립이 40개고 14개가 사립인데 그러면 사립에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이런 물품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무슨 운영비나 이런 건 안되죠.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 노인정을 하나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여기 의회사무국장이신 박종인 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계실 때 노인정을 어렵게, 우리 조 국장님 계실 때 만드신 건 아니시죠? 어렵게 만들었어요. 임대아파트가 560세대인데 거기에 지금 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열 평 남짓 되는 아주 좁은 아파트에 열 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가족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또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노인들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쫓겨납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인정이 없을 때는 바깥에서 그냥 배회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 가보니까 지금 그 아파트 두 세대를 이렇게 배정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SH공사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두 세대를 배정받아서 노인정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 560세대 노인정에 노인들이 모이는 숫자는 제일 많은데 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범위 내에서 노래방 기기도 하나 요구하고 있고 TV, 냉장고, 하다못해 에어컨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해주시더라도 꼭 필요한 물품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시켜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경로당은 우리 구예산이나 국·시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본인들이 사설로 노인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국가에서 할 일을 그쪽에서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물품을 거기에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우선 그쪽으로 배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에 노래방 기기라든가 헬스기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거기는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공간만 있습니다.
장비를 좀 공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 안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경로당별 자원 배분의 문제는 높낮이를 잘 헤아려서 위원님의 뜻을 잘 존중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143쪽을 보면 중간에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해마다 부녀회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포기 정도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한 4천 포기
○이숙연위원 그러면 4천 포기를 했을 때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과 그냥 담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완제품을 사서 주는 것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사서 주는 것하고 부녀회원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주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사서 주는 거야 뭐 잘 아시는 거고 부녀회원님들이 하면 부녀회원님들의 단합과 결속도 되는 거고요
○이숙연위원 추운데 고생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그 정도 고생은 좀 하셔야죠.
○이숙연위원 본인들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그분들이 하면 또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줘야 되는가도 동에 복지사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결연이 된 동네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아름다움도 표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부녀회장님들을 다 각 동마다 아는 회장님들이 되다 보니까 매년 하는 이 사업을 몇 십년 해오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해마다 너무 고생을 하기에 고생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부녀회원님들이 고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추운데 와서 장갑 끼고서 할 때 참 안쓰럽고 상당히 연세도 드신 분들이 하는 건데 안쓰럽기도 한데 또 한편 부녀회원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하실 겁니다. 저야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좀더 부녀회원님들하고 잘 하겠습니다마는 또 고생을 않고 하는 방안이 없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또 회장님들이 친목 단합 겸 결속하는 것도 참 좋은 차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따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김장을 했을 때 각 지역마다 어떻게 배분을 받아서 지원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효율성 있게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이숙연 위원장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김장을 제일 일류 김치로 담아서 kg당 1,000원이면 사요. 1만원이면 10kg 삽니다. 20kg씩 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이익이에요. 왜 부녀회원들 가정에서 귀하신 분들 추위에 발발 떨고 고생시킵니까? 금년에 사서 바로바로 복지사들, 부녀회원들이 갖다드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하세요. 담는 것은 정말 안됩니다. 또 구청 마당에서 하는 것은 위생처리도 비위생적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래요.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작년에 배분은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니까 그 김치를 일류 김치로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담그는 것보다는 훨씬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직접 20kg면 20kg 다 주문해서 사 가지고 직접 택배로 갖다드리는 것은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갖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좋은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복동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재무건설 소관의 153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한말씀만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방범용CCTV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에서 4대를 설치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20대는 확정이 되었고 별도로 26대가 있습니다. 26대 중에서 4대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답니다. 어제 저한테는 20대만 자료를 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4쪽과 15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종로환경보존기본계획 발간이 있는데 발간하는 홍보물 책자겠죠? 그런데 이건 몇 번째로 발간하는 건지 처음인지 과거에도 발간한 건지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마지막 결산자료입니다.
○나승혁위원 이건 몇 회나 발행했습니까? 한번도 않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서 종료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기본을 몇 년 전에 한번 했고 이건 수정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나승혁위원 이제 이걸 발간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156쪽과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과 157쪽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155쪽에 세검정검문소 신축 이전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억 5천이 잡혀있는데 4억 5천이 이전해 가지고 새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신축해야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이게 홍지천 위에 까치발처럼 세워 가지고 검문소가 있는 게 40년이 된 건데요 그것을 수구문 있는 쪽으로 오간수문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살 필요는 없고 건축비인데 당초에 이게 시에서 7억 6천인가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는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지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이 사업으로 돌려서 쓰겠다고 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올린 겁니다. 이건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시비 잔액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4억 5천이 시비 잔액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세검정검문소 그 자리에는 거기에 무슨 다른 시설을 하실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아니요, 전부 철거할 겁니다. 이걸 다 지어주고 그걸 철거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철거해서 거기에다 다시 시설을 또 하실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그게 홍지천 위에 있는 겁니다. 홍수철이라든지 훨씬 수월해지고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재무건설 것이니까, 바로 그 밑에 진동발생단속용 진동측정기 구매 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진동측정기를 지금 우리 구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1대 값입니다.
○나승혁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그래서 우리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만날 했었는데 이걸 구입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측정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바로바로 결과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158쪽과 159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0쪽과 161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2쪽과 163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그동안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비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 종로구의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의 것은 구체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안되었는데 대체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이걸 실시를 했는데 지금 한 300여 집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2002년도부터죠? 상당히 장기간인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는 여건상 그린파킹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인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 재개발지구다, 뉴타운지구다, 상업지역 빼고 주택가에서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부암동하고 평창동인데 여기는 집집마다 개별주차장이 있어서 또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삼청동, 가회동, 효자동 쪽이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또 길이 4m가 확보가 안되고 또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환경이 못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동부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동부는 빈약한 가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 사실상 할 곳은 많은데 제가 볼 때도 할 곳은 많은데 규정이 까다로워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규정이 거기가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이라서 그래서 꺼리고 있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재정비촉진지역 말고 숭인2동 같은 데도 보면 주차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되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럼 저한테 그분을 보내시든지 전화를 걸든지 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완화가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음 16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비 부족분 중에서 163쪽인데 인왕산길에 가로등이 그게 메탈등인지 나트륨등인지 확실히 잘 모르시죠? 여기 자재비 중에서 올라온 것 보면 메탈등이 지금 올라와 있고 나트륨등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메탈 하이라이트를 안 쓰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왜냐하면 곤충들이 와 가지고 밤에도 낮인 줄 알고 거기 와서 놀다가 사람으로 말하면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3쪽 자연공원 쪽에는 메탈등을 가능하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등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역 나온 것 보니까 메탈하이라이트등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인왕산 쪽에도 수은등이나 메탈등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점차적으로 없애 가지고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48억 7,846만 4,000원에서 11억 9,525만원을 증액하고 11억 9,525만원을 감액하며 특별회계에는 세입에서 7억 8,331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7억 8,331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은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숙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숙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광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행정관리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조정하여주신 것 중에서 경로당 물품과 관련된 것, 동청사 보수와 관련된 것은 기존명칭에 있는 것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비 등 총 26건, 48억 7,846만 4,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광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숙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복 동 이 숙 연 이 종 환 나 승 혁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조성린
재 무 과 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 무 1 과 장 김옥삼
세 무 2 과 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운활성화추진단 서관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소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