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9일(목) 09시5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0분 개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는 저하되고 이는 심각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지금, 금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검토, 심의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추경심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2분)
이런 시점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감액하여 재난 극복에 사용하도록 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기조에 신속히 발맞추는 한편, 우리 구 자체적인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한시라도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 순세계잉여금 3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4억 5,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8억 7,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203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8억 7,900만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맞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새롭게 대두되는 지원 정책 등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액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증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0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공공일자리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8억 7,900만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분과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학습 지원 구비 분담분, 기타 추가 발굴된 지원사업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종로사랑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홍보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위기로부터 우리 구민의 삶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거기간 중에 추경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꼭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교부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반영을 해서, 다른 구가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1,000억씩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나오면 경제 또 복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구 것을 같이 비교를 좀 하세요.
다른 구를 검토해보고 우리 구도, 종로구민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은 이것밖에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소외받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종로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1등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입∙세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 예산을 다른 데는 다 100억씩, 200억씩 잡는데 33억 잡는데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관리운영 용역 해 가지고 도시계획 2020 계획 수립한다고 무슨 연구용역비로 3억을 지금 여기다 두는데 지금 코로나19 추경 할 거예요? 이거 다른 데로 돌리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니, 다른 예산으로 천천히 하세요. 이걸 다른 데로 더 돌려서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쓰시고 이 관리 연구용역하는 데 한 2년 걸리죠?
그리고 각 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그냥 예비비로 잡지 말고,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사용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려고 하는 게 예비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목적이 정해졌는데 코로나 관련예산을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잡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 맞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왜 일자리 예산을 10억을 잡았느냐, 그리고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문화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굉장히 여러 부서가 포괄적으로 포진해 있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일자리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고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면 그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약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3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예비비가 아니라
10억을 예비비로 줘서 앞으로 그걸 가지고 해보겠다? 기획예산과장님, 10억을 어디다 쓸지 빨리빨리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우리 구민들한테 이 상황이 빨리빨리 타개가 될지를 해야지요. 예비비로 잡아놓고 몇 개월간 공부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발열 체크하는 데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떤 자리에 일자리가 마련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3월 7일 승인을 할 때는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상황까지 올지는 솔직히 기획예산과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돼서 어떤 다른 재원이 포함된다면 이것마저도 다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고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80억 정도로 1차 추경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어서 실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추경편성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도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발 공공일자리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이렇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확정을 짓기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포인트 1차 추경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2차, 3차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수시로 구청장협의회 회의가 만날 열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발을 맞춰서 지원대책이라든지를 결정해가자 하고 지금 수시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할 것이냐, 뭘 지원할 것이냐 등등을 지금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어떤 세출예산 항목항목을 미리 정해놓고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구로구는 이백 몇 십억 긴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00억을 지급하니 300억을 지급하니 하는데 우리는 십 몇 억 지급한다고 예산 잡고 있다고 하면 종로구를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에 다음에 예산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과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만드세요, 만들어서 과에서도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예비비로 추경에서 예비비로 100억 잡아놓으려면 뭐하려고 추경 합니까? 그냥 알아서 쓰지.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그때그때, 도시개발과 3억도 예비비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려면 전액 다 예비비로 넣어주면 일하기 쉽죠. 그래서 드리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난감한테 회의는 회의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서로 선거운동을 하러 가시느라고 참석을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안팎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