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9일(목) 09시5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또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는 저하되고 이는 심각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지금, 금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검토, 심의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추경심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2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전무후무한 심리적 공포와 경기침체가 감염병으로 인한 펜데믹은 물론, 세계 경제의 펜데믹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감액하여 재난 극복에 사용하도록 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기조에 신속히 발맞추는 한편, 우리 구 자체적인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한시라도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 순세계잉여금 3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4억 5,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8억 7,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203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8억 7,900만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맞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새롭게 대두되는 지원 정책 등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액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증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0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공공일자리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8억 7,900만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분과 교육 취약학생 온라인학습 지원 구비 분담분, 기타 추가 발굴된 지원사업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종로사랑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홍보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위기로부터 우리 구민의 삶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코로나19, 또 경제문제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개 구의 추경이 코로나19 경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19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종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남구가 추경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강남구 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928억이었어요.  중소상인 지원융자금이 400억이에요, 400억.  강남구는 돈이 많다고 칩시다.  자, 은평구 581억, 우리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은평구.  구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게 우리 집행부도.  서울 구로 219억, 광진구 201억, 영등포 102억, 이게 지금 긴급하게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보자고 추경을 하는 겁니다.
  선거기간 중에 추경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꼭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교부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반영을 해서, 다른 구가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1,000억씩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나오면 경제 또 복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구 것을 같이 비교를 좀 하세요.
  다른 구를 검토해보고 우리 구도, 종로구민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은 이것밖에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소외받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종로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1등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입∙세출 다 보는 거죠?
○위원장 강성택  예.
○정재호위원  우리 세출을 보면 예비비로 지금 8억 얼마가 잡혀 있어요.  총무과에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로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로 3,000만원이죠?  이거 2,900만원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다 그냥 배당을 하지 왜 굳이 이걸 예비비로 잡아요?  다 이건 쓰기로 정해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 예산을 다른 데는 다 100억씩, 200억씩 잡는데 33억 잡는데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관리운영 용역 해 가지고 도시계획 2020 계획 수립한다고 무슨 연구용역비로 3억을 지금 여기다 두는데 지금 코로나19 추경 할 거예요?  이거 다른 데로 돌리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니, 다른 예산으로 천천히 하세요.  이걸 다른 데로 더 돌려서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쓰시고 이 관리 연구용역하는 데 한 2년 걸리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한 2년 걸립니다.  다음 추경에서 더 여유 있을 때 하시고, 물론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이 추경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그냥 예비비로 잡지 말고,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사용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려고 하는 게 예비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처가 다 있는데 왜 이 금액을 8억 얼마를 예비비로 잡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나 은평구나 구로구를 비교하셔 가지고 저희 추경재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재원이 괜찮은 데고요
○정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은평이나 구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쪽 자치구는 간주처리 대상을 추경재원에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돈들은 간주처리를 해도 되거든요.  단지 추경재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거기다 보탰다는 말씀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괜히 해봤자 행정의 낭비고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간주처리를 해서 목적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건데 굳이 여기서까지 설명을 하는 거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낭비요소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순수 예산재원만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목적이 정해졌는데 코로나 관련예산을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잡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 맞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왜 일자리 예산을 10억을 잡았느냐, 그리고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문화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굉장히 여러 부서가 포괄적으로 포진해 있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일자리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고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면 그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약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3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예비비가 아니라
○정재호위원  그 전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편성해놓은 거는 이미 예비비 승인이 나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되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절차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론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를 썼잖아요?  3억씩 쓰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그렇게 급했느냐, 집행날짜를 보면 3월 17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을 하고 뭐하고 해야 하는데 2년 걸리는 용역비에다가 3월 17일날 3억을 예비비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쓸 거면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어도 오늘 코로나 추경을 급히 하겠다고 지금 이게 코로나 추경이라고도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각 과에서도 쓸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10억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어떻게 할 건지.  지금 코로나가 벌써 우리가 몇 개월째입니까?  1월, 2월, 3월, 4월이에요.
  10억을 예비비로 줘서 앞으로 그걸 가지고 해보겠다?  기획예산과장님, 10억을 어디다 쓸지 빨리빨리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우리 구민들한테 이 상황이 빨리빨리 타개가 될지를 해야지요.  예비비로 잡아놓고 몇 개월간 공부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일자리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발열 체크하는 데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떤 자리에 일자리가 마련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3월 7일 승인을 할 때는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상황까지 올지는 솔직히 기획예산과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돼서 어떤 다른 재원이 포함된다면 이것마저도 다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고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간주예산 편성이 251억이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받고 하는 것들을 간주예산으로 해서 251억을 편성했습니다.  합치면 284억, 285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도 280억 정도로 1차 추경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어서 실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추경편성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도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발 공공일자리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이렇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확정을 짓기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포인트 1차 추경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2차, 3차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수시로 구청장협의회 회의가 만날 열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발을 맞춰서 지원대책이라든지를 결정해가자 하고 지금 수시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할 것이냐, 뭘 지원할 것이냐 등등을 지금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어떤 세출예산 항목항목을 미리 정해놓고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간주예산도 지금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계속 하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가 어떻게 해서 200억이 잡히고 어떻게 해서 300억이 잡혔는지를 서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왜,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가보세요.
  강남구, 구로구는 이백 몇 십억 긴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00억을 지급하니 300억을 지급하니 하는데 우리는 십 몇 억 지급한다고 예산 잡고 있다고 하면 종로구를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에 다음에 예산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과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만드세요,  만들어서 과에서도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예비비로 추경에서 예비비로 100억 잡아놓으려면 뭐하려고 추경 합니까?  그냥 알아서 쓰지.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그때그때, 도시개발과 3억도 예비비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려면 전액 다 예비비로 넣어주면 일하기 쉽죠.  그래서 드리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 약간 생각이 짧았다는 면도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다음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난감한테 회의는 회의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서로 선거운동을 하러 가시느라고 참석을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안팎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