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7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4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이어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김성은 의원과 김복동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경찰은 2003년 파출소 체제를 현행 지구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남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했지만 치안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명목상으로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 인접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종로ㆍ혜화ㆍ서대문경찰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로경찰서에는 파출소가 네 곳에서 다섯 곳 있는 반면, 혜화경찰서에는 파출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명륜동에 파출소가 있을 때에는 순찰차로 2시간, 보도로 2시간 근무하면서 골목길까지 순찰을 해준 관계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혜화지구대가 이화동으로 이전되면 혜화ㆍ명륜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혜화ㆍ명륜동 지역의 치안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역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5월부터 범죄 수요가 높은 곳의 치안센터 건물을 개보수해 파출소로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서별로 위치를 선정 중이라는 4월 14일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 일원에 흉악범죄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학로지구대 이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니,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명륜치안센터가 이번 기회에 파출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조를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차 설치 촉구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2월 14일 사직로 횡단보도 건의안에 관한 경찰청의 답변은 지난 2월 내자보도육교 철거 등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재심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단 사직공원 앞의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토목과, 교통행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최적의 장소에 평면횡단보도 설계안을 다시 경찰청에 건의하였지만 지난 4월 2일 이상하게도 지난 2월의 내용과 같은 부결안으로 통보되면서 한 단어만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사진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 상영)
사직로 이곳에 가장, 저는 진짜 종로구가 저의 본적지입니다. 수십 년을 저는 여기 배화여고를 다니면서 여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다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사직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배화여대, 지금 사직동사무소 앞쪽으로 좌회전 신호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섬이 있는데요 여기가 약간 배불뚝이 등선이 있습니다. 약간 올라온 지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시야와 이쪽으로 가는 시야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경찰청에 촉구를 하였는데도 시거 확보가 불량하다, 여기가 왜 시거 확보가 불량한 지역입니까? 대체 그러면 어디다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 예로 지방경찰청에서 세종로 상간, 그리고 스페이스본 앞에는 50m, 70m 상간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희궁이나 스페이스본 앞에는 6개, 7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광화문 대로변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광화문 대로변에 횡단보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위로, 차량은 지하로」 이게 서울시장의 시정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종로구만 특히 이 지역은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새문안교회 앞에 큰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150m 밑에는 광화문 교차로에 또 한편에 횡단보도가 생겨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과 이 지역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한 200m 밑에 작년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여기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소통하는 장소인데 이곳에 육교보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데 이게 왜 안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은 작년에 이곳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강조하던 것에서 올해 4월 2일에는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다시 엘리베이터로 단어만 둔갑해서 우리 구에 검토해보랍니다. 거기가 교통이 지하철과 연계된 지하보도입니까? 단순 지하보도입니다.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만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에 보통 일이십 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년 전기세, 안전점검비, A/S, 관리비 이런 수천만원이 드는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서울시에서 「사람은 위로, 차량은 지하로」라는 자구의 서울시 시정방향이 정말 무색할 지경이고, 도대체 지하철과 연계된 지하보도도 아니고 단순 지하보도에 2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발표한 독립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확정했는데 이것은 또 현대아파트 쪽으로만 설치하는 데 2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엘리베이터의 발상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진의를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남의 일 보듯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부당한 일이 있다면 재촉구하여 주시고, 현장방문 등을 하셔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수요자 등 합리적인 방안을 직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평면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종로구의 무질서하고 심각한 관광버스 주차난 문제와 화장실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제가 관광버스 기사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종로구의 무질서하고 심각한 관광버스 주차난 문제와 화장실 문제들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보시고, 이처럼 학생들을 실어온 관광버스가 안국동 대로변, 방금 보셨죠? 버스 정류장 앞이에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무질서한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분수광장을 제가 나가봤는데요 이곳에 그냥 내려진 무질서한 외국 관광객들은 이쪽저쪽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주민들의 불편은 버스 매연과 오염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정작 관광객에서의 영업적, 상업적인 이익은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여기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갑니다. 오염물만 토해내고 갑니다. 여기 무궁화동산의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름이 되면 냄새가 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종로구청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오세훈 시장님과 김충용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전성, 광고성,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시정활동과 구정활동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서울시민과 종로구민이 목 놓아 외치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한번이라도 귀담아 들으시고 현장에 직접 나와보시고,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5분발언을 토대로 무엇이 진정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지시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179-22호는 지금 사유도로입니다. 화면을 잠깐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 179-22호가 나와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도로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역시 주차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어요.
다음 지금 파랗게 보이는 사진이, 그림이 이게 천막인데 이게 바로 이춘식 씨가 지난 4월 11일날 설치한 천막입니다. 이 천막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할렐루야로 이어지는 도로이고 우측으로는 빌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중앙에 이 천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춘식 씨라는 사람이 1979년 10월에 이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가 도로입니다. 도로라는 토지를 사 가지고 종로구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종로구에서 살 이유가 없어서 사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2,0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세 번에 걸쳐서 냅니다. 2006년 12월, 2007년 11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8일 최종 종결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권리구제를 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천막을 치고 지금 무려 1주일째 농성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로서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당이득 소송청구를 했지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자기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 따라서 2,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더니 내가 졌다, 그런데 소송비용도 종로구청에서 패소했다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갑갑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왜 갑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슬라이드 상영)
이분은 그렇게 자기의 내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구청이 잘못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다음, 빌라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양쪽에 두 개 동의 빌라가 있습니다. 약 30가구 이상이 살아요. 여기에는 환자도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환자를 그야말로 보도로 이송을 해야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토요일, 모레가 일요일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종로경찰서 정보과, 그 다음에 지도계,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확인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저기가 없어요. 청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게 종로경찰서의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도로지만 일반교통에 공유된 도로를 막는 것은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천막 내부에 있는 민원인을 끄집어내면 천막의 철거는 건설관리과의 일이다, 그러니까 합동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원인은 신나를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도로에 우리 구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민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저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손놓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시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는데 오늘 오후에라도 담당국장, 담당과장,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관련자들이 다 관련되는 분야의 직원들과 국ㆍ과장들이 만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논의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틀이 그냥 지나갑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19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행정조직 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기능과 직무에 알맞은 인력을 재설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고, 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전체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본 조례안의 심사기간 중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하고 시행일이 정례회 기간 중에 있어 안건심사 등 소관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7월 15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종로구에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8.4%가 치매환자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지만 65세 이상 노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치매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점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가 평창동에 위치함으로써 한쪽에 치우친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실시기간이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행정지원국이라는 것이 200개 팀이 있습니다. 무려 48개 팀이 기형적으로 행정지원국에 편중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이라는 국이 27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조직은 24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분명히 문화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직속기구로 편성하고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시고 조직을 개편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470여 일밖에 안 남은 우리 5대 의회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종로구가 문화관광이 으뜸이라고 생각되시면 문화관광국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에 대한 직속기구라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이나 재무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대 의원님들이 진짜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제 의견에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성배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11시36분)
(투표종료 11시39분)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7표, 반대 4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41분)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는 나승혁 의원, 위원으로는 황성철 공인회계사와 박영기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승혁 의원, 황성철 공인회계사, 박영기 세무사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43분)
김성은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과 사직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모님들을 위한 중간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 내에 9월말까지 한시적 특위 구성결의안이 지난 3월 3일자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건의 개편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위 시한인 9월까지는 설계나 건물임차 등 청사건립 기금이 본격 투입되는 사업진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현 청사의 신축 당위성은 누구나 전부 인정하실 겁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7년간 조성한 기금은 599억원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개편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절차 등 내부적인 사항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여부가 가시화되면 김성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 하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직문화센터 수영장 이용 장애인 및 부모님을 위한 중간 탈의실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문화센터 수영장에는 장애인이 남자 14분, 여성 6분 해서 20명이 3개 반으로 일반강습과 특별강습을 1주일에 두세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어제 확인해보니 현실적으로 탈의실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 탈의실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남녀 탈의실 하단 측에 장애인용 안내표시 설치와 수영장 한 라인에 시각장애인 이용시설을 금년 4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종로구 관내 지체ㆍ시각ㆍ청각장애인 10명을 공개모집하여 4월부터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이해 당사자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중심으로 6월 중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무원이나 건축사 등을 상대로 교육할 예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시 필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장애인복지팀과 여성청소년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한 팀에서 전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호받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 만19세 미만 장애청소년에 대하여는 양 팀이 유기적 업무협조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앞으로는 장애청소년 위주 사업인 경우 장애인복지팀에서 전담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학관 체험활동, 청소년문화존 운영,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역사문화 탐방교실 운영 등에 장애청소년을 동참시킬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청소년과학관 체험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은 장애인ㆍ비장애인을 불문하고 청소년이면 지금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각종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들이 안내를 잘 받지 못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제9회 종로 유스페스티벌에서 청소년의 끼와 기량을 겨루는 UCC경연 부문에서 서울농학교 재학생이 금상을 수상하여 서울시 본선대회에서 동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장애청소년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에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과 장애청소년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통합 추구를 위해 지역사회 적응훈련, 음악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사업을 장애인ㆍ비장애인을 불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에서도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맹학교ㆍ농학교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설치나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부방 설치 요구가 있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통합으로 (구)효자동주민센터 2층 노인정 자리에 공부방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3월경 시각장애인 학부모회 자비로 맹학교 앞 신교동에 공부방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컴퓨터 3대와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음향기 등 그 부속물 일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컴퓨터 3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GS 남촌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 후원으로 점자프린터와 냉난방기 등의 지원을 확답 받고 현재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은 물론 우리 구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동초등학교 앞 음식물 수집 전용용기 30개는 4월 1일자로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인아파트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아파트는 1971년 9동 265세대로 건축한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 시범아파트로 인왕산 조망권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아파트를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하고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중앙생태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와 유비쿼터스가 결합된 휴게공원 유비파크(UBI-PARK) 체험관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검토한 바, 옥인시범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시설녹지인 연결녹지로서 법상 70% 이상을 초화원 및 숲 조성 등 녹지 위주로 조성토록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설물 설치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 유비파크 체험관 등 시설물의 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휴식과 볼거리가 어우러진 명품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에 창신2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존치된다면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종묘광장 관리 및 전지작업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관련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의견을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4월 30일자로 지구가 지정되어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단계구간을 왕산로 남측 상업지역으로 하고 2단계구간은 왕산로 북측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산로 남측 1단계구간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주민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왕산로 북측 2단계구간은 주민공람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문화재인 서울성곽에 의한 건축높이 제한과 구릉지 입지, 소규모 필지상 다세대주택 위주로 개발된 개발지역으로서 현황 호수밀도가 높아 현행 용적률 및 층수 관리기준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착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현행 심의기준 완화 및 사업방식에 대하여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신ㆍ숭인지구는 주위와 같이 문화재나 구릉지로 건축이 제한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범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개선안으로 보전이 필요한 서울성곽 주변과 구릉지 주변은 저밀도로 개발하고, 역세권 및 평지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고, 동 계획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장에게 설명하고 요구하기 위한 시장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뉴타운에 치중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장을 면담하여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묘광장 관리 및 전지작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묘광장의 수목관리 및 청소작업은 시설관리원 2명과 일용인부 6명을 고정 배치하고, 공공 및 자활근로자를 수시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는 봄에 새로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 전지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회화나무의 가지절단은 썩은 가지로서 낙하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가지를 절단한 것이며, 그 부위에는 약제를 발라 나무가 더 이상 썩는 것을 방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목 전지는 수목의 특성과 고유수형을 고려하여 전지를 시행하고, 철쭉류는 꽃이 지고 나면 전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지작업 시에도 작업인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현장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전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통인시장 주변과 자하문길에 대해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단속을 지양해줄 용의와 개구리주차방식 등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무단주차한 전경버스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인시장 주변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인시장 주변과 자하문길에는 지역주민, 시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1차선이 점유되어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등 불법주차가 심하여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통인시장 주변길은 51건, 자하문로는 10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민원불편신고도 69건이 접수되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단속민원은 동일 장소에서도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민원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쌍방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CCTV를 통한 단속은 차량이 주정차상태에서 5분 이상 경과하면 단속대상이 되나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인근주민의 사정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문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3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도턱을 낮추어 개구리 주차방식 등을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각호 중 제1호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라고 명시하여 이곳에서의 주정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인도에 주차시키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구리주차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단주차한 전경버스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대상 차량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창신2동 진출입로를 이대로 둘 것인가와 동묘와 숭신초교 주변의 노점상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으로 동대문 일대 교통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창신2동 진입로 좌회전과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흥인지문 교차로 동측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교통체계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2008년 11월 4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우리 구의 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도로와 주변교통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큰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세 차례의 심의를 하였으나, 금년 3월 20일 개최된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흥인지문 교차로와 근접하여 주변 구간에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주요 사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일사안으로 심의에 재상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흥인지문 교차로와 숭인 교차로 중간쯤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묘 주변의 노점상과 적치물 문제로 구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묘와 숭신초교 주변은 일명 도깨비시장, 벼룩시장 또는 풍물시장 형태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오랜 기간동안에 형성된 노점거리로서 구경삼아 또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일일 수천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숭신초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묘와 숭신초교 주변 노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수거한 물품은 개인 물품으로서 과태료 부과 후 반환할 수밖에 없어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동묘 주변과 숭인동 지역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하여 486건을 수거 단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 말부터 동대문구에 소재한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줄어들면서 그곳에서 영업하던 청풍회 등 노점들이 삼일아파트 주변, 복차길, 그리고 숭인시장길 등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약 400여 개의 좌판노점이 휴일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말부터 금년 2월말까지 민간용역을 시행하여 이곳 상인들이 철시하는 일요일에만 영업하는 400여 개의 신발생 노점상들에 대하여 원천봉쇄와 강제수거 등의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용역만료 후 또 다시 노점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단속인력 21명만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서울시에 용역 소요예산을 현재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점진적 노점감축 정책방향에 맞추어 불법영역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전환시키고자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노점신고제를 추진하여 노점실명제, 점용허가제 도입 등 세부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노점을 관리노점, 개선노점, 그리고 수거노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노점으로 분류된 노점은 단속을 잠정 유예하고, 개선노점은 시설물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수거노점과 신규노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묘 및 숭신초교 주변 노점단체인 전노련 동묘지부에 요청하여 숭신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노점을 자제하고 노점상 자체 내 질서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묘 및 숭신초교 주변 노점으로 인하여 구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지지역에 본 의원이 3대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명식 국장님이 근무할 때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을 포함할 것이냐 불포함할 것이냐를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불포함하지 않고 전체를 뉴타운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앞으로 정말 종로구다운, 복지 구다운 그런 종로가 탄생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곽명오 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죠.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자하문로 경복궁 일대 주변이 특정지역이라고는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면 통인시장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가장 급선무가 주차장문제거든요.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효자동의 주차장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고 기대감으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전경버스가 법령근거에 의해서 단속대상 차량이 아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다고 질의를 했을까요? 과연, 국장님! 제가 전경버스 하나 갖고 얘기하자고 질문했을까요? 그러면 관광버스 주차는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한번도 종로구청에서 나가서 “여기 차대지 마시오.”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만 나가서 소리쳤어요. 여기에 차대지 말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현장학습 하러 오는 장소인데 아까도 동영상 보셨죠? 참지 못한 그 부분이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현장학습을 오는데 길가에 노상주차를 하게 하고 아이들은 걸어서 다니게 하고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개정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특정지역의 사안이라고 알고 계시면 과연 관광버스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지역을 벗어나서 주차할 수 있는지를 대안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현장학습을 해야 되는가, 넓게는 외국도 나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가서 외국 연수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사건립을 앞으로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예산 팍팍 풀어서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연수 좀 시키세요. 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쥐를 구멍에 몰아넣고 계속 쫓는 것보다 그래도 숨통을 트여주면서 쫓아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적체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앞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지를 확고히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는 단속 대상이다라고 생각되면 소신 있게 가서 단속도 하시고 스티커 발부 못하면 차량기사들로부터 여기에 무단주차하지 않도록 그리고 청와대 국정홍보관을 효자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1,60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2층 이렇게 해서 국정홍보관을 새로 짓잖아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죠? 거기 보시면 남는 땅이 있을 겁니다. 아예 지하광장으로 청와대 분수광장 밑으로 해서 신교동, 청와대 무궁화동산 옆으로 해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아예 지하광장을 건립하라고 하세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국장님, 이것도 하나의 실적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것은 옛날 얘깁니다. 완화하면 뭐합니까? 또 다시 살짝 대고 가는데 그러면 그 많은 불만들이 토로되는데 일시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완화되고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폐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강수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