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1일(금) 11시2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나. 주민생활지원국
다. 보건소,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나. 주민생활지원국
다. 보건소, 감사담당관
(11시2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의 출발을 알리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출범된 이후 첫 발을 내딛는 오늘 본 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장마기간 동안 강원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8일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 피해가 큰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요, 수해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재해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위험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집행기관인 구청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은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수행 현황을 알아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그 대책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7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7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1일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
나. 주민생활지원국
다. 보건소, 감사담당관
(11시25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제5대 종로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회 총무과장입니다.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주요택 여권과장입니다.
박승년 시설관리공단 이사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 공단이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사장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학술회의 관계로 출국함에 따라 상임이사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관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관팀 이중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임재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내 고향 가꾸기라고 생각하시면 종로가 같은 예산을 갖고도 정말로 속도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제가 각 6개 동을 순방해 보니까 민원이 다각적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통장을 많이 줄여서 원성이 되고 어느 동네에 가면 통장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통반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구성원이 있는 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행정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말을 눈여겨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배정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가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예산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추천해서 심사숙고하게 누가 봐도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한 명 내지 두 명씩 아마 제가 볼 때는 24명이 일자리를 액수는 칠팔십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되는 액수하고 수입되는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는 이익이 돼요. 지출을 절감하긴 했는데 그에 비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상으로도 배급을 해주고 있는 판인데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현재 배정되어 있는 주차가 월 주차비가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에 비해서 70~80%가 싼 비용인데 그 비용을 주고 혜택을 보고 주차를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종로구민이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전자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적 조회를 해봤습니다.
강남의 차가 우선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 지역 주민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과거에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장애인 1~3급, 2순위가 전통한옥 소지자, 그리고 3순위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그리고 4순위가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산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아마 5순위에 있는 사업자 등록자가 아마 우리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는 5순위였지만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을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첫 배정을 했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일이 해명을 다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민원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하여간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한테 사업을 위탁했던 것들을 다 회수해서 직영을 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4대 때 이 부분이 이노근 전 부구청장께서 계실 때 한번 전산화한다고 해서 넘어갔던 것을 6개월만에 다시 회수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이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당황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시 묻겠는데요 정말로 예산이 조금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저소득층에 다만 몇 십분이라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책으로 다시 옛날 제도로 바꿔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동마다 지역에서 그래도 어려운 분들 한두 분씩을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해왔던 부분을 어떻게 과연 이걸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공단에서 하면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계속 활용하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업무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해고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에도 그런 취지를 전달해서 한번 다시 논의가 되도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든 국을 떠나서 우리 종로구민이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민이 모든 행정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민에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구민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단에서도 다시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구민이 빠지고 타구 지역에 있는 분이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8월달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있으면 국장단도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종로구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한 4년 후면 15만여 명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종로를 버리고 타구로 떠나가느냐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그걸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악 재개발이라든지 이쪽 사직동 정부종합청사 뒤편, 또 현재 숭인1동의 재개발, 그 다음에 숭인2동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 뉴타운사업도 추진되고 하면 당분간은 인구가 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년부터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지나면 한 20만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끝나게 되면 대단위 인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20만 정도까지는 인구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저희들도 집중을 해서 청장님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명문학교 그나마 있는 학교도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로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 1등 구도 지금 주창을 하고 계신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고 살기 좋은 종로로 만들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을 개발하면서 우리 종로에 있는 좋은 교육기관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여기는 난개발로 방치해둔 그런 관계로 지금 우리 인구가 매일매일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만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을 지으면 살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또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가 많고 또 자연경관 공원지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업으로 집을 지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심부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환경을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육기관이 한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기관을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교통문제, 주차장문제는 여러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교통문제와 함께 우리가 더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힘을 써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정여건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약 68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77%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못하겠죠. 작년에 200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68% 선이 아닌가, 70%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재정자립도가 77%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찾아서 못하고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써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의 7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순된 수치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의 지역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이주를 해서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교통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나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래서 지금 새로 부임하신 서울시장께서도 교통문제에 따른 매연, 환경 이런 것을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매연을 서울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하겠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사실 어려워서 크게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재홍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삼청동 지역에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각 동마다 하여간 여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동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잘 하려고 이렇게 물색을 하고, 또 지금 명륜3가동에도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을 2층으로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간 주차장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종로가 환경이 여건이 옛날 구 도심이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어떻든 이 환경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종로가 구 시가지가 되어서 환경이 열악하고 어떤 지역은 리어카도 들어가기가 힘든 골목도 많고, 또 경사진 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하여간 종로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살기 좋은 구로 만들도록, 그래서 환경 1등 구에 맞게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자립도는 저희도 항상 저 자신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시에서 아마 각 구에다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립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 일반회계 1,500억밖에 안 된다 제가 다른 데 가서도 그렇습니다. 고양시가 이번에 1조 2,0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종로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세외수입을 체납도 그렇고 발굴을 해서 세원발굴을 하자 그래서 재정확보 노력도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사업에 저희가 전력을 하는 게 그런 돈을 다만 10억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종로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구민이 늘어나야 되고 아까 문화재 건물 짓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봐도 참 답답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한옥도 손을 못 대고 보존해야 된다 또 건물을 신축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냥 문화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경사지게 앙각에 걸리니까 비뚤어지게 틀어서 뒤로 빠꾸해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종로에 세수가 어디서 생깁니까? 돈이 들어와야 구청 살림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는데 자꾸 문화재만 따지고 집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개인적으로 당부도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부기관에 시든 중앙정부에 수시로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하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법 개정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노력을 앞으로 4년 동안 달라지는 종로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재정자립도를 77%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종로가 그래도 잘사는 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안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았다는 것은 서글픈 얘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 의존재원도 더 높이고 예산액도 더 높여서 우리가 교부금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수입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0억씩이나 예산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전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77% 약 10%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무건설위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예산을 교부금이라도 더 받아다가 우리 살림살이를 좀더 낫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금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예를 들면 2005년도에 49억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벌써 현재 62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한해에 받은 49억보다도 현재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62억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정문제는 청장님도 그러시지만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회의 때마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국장이나 과장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시청이나 각 정부기관에 쫓아가서 우리가 보조금을 타 올 수 있을 때까지 타 오고 뺏어와라 이런 노력을 해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더 받아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충고말씀 겸허히 받아 들여서 저희가 행정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평창동청사는 총 공사비가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화동은 얼마냐! 총 공사비가 4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악동에는 26억 9,600만원이라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아니다 물론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1,600억 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는데 26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타동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302평인데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충분한데 그 대지 여건이 그 옆의 50평을 사야지 제대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창동을 보니까 대지가 550평입니다. 또 혜화동은 800평입니다. 그런데 300평에서 50평을 더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 가죠. 이 예산편성을 평창동이나 혜화동 한 것이 1년 정도 되고 평창동은 무악동보다 6개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평 해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왜냐! 건물이 노후되고 비가 와서 슬라브가 전부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청사를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 가지고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누가 나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 송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세요. 동사무소 옆 50평, 오늘 아침에 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위험해서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발 부탁합니다. 내 재산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 동사무소 부지 300평에 그것을 플러스 시켜줘야 땅모양이 제대로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집을 사지 않으면 한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집 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꾸 사자고 하는 양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쪽 현대건설에서 저보고 여기서 말씀드릴 얘긴 아니지만 뭐를 좀 해보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저는 동네일을 내가 하면 이상한 눈들로 보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런 눈들로 보니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50평을 더 사서 우리 부지에 지어서 동사무소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숙원사업인데 제대로 된 동사무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시 이쪽의 동청사 진척을 봐 가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재정형편을 봐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제가 건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동청사가 반듯하게 되고 또 그 길이 터져야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돌아서 안 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 관계는 우선 자치행정과를 오후에 내보내고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 연락해서 오후에 나가서 우선 진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번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계획, 이웃돕기 및 후원자 발굴, 자원봉사 등을 담당하는 이혁재 주민생활계획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취업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정책,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육사업, 주거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휘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지구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전석현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쓰레기 처리, 적환장 관리, 재활용품 처리 등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소는 자료에는 없지만 참여성복지센터는 전순옥씨가 이것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분이 그쪽 어디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을 고르고 있는데 가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더 넓혀서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재 옆의 적환장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것을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적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물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지금 용역으로 가다보니까 청소차량에 문제가 많아요.
비위생적으로 전부 밀폐된 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노출된 일반 트럭 가지고 운반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청소용역회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낙찰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용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영세하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서 제대로 운영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나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서 그 문제를 업체를 나중에 선정할 때 그런 자격기준을 둬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에 직영, 대행을 했는데 직영 쪽에는 쓰레기봉투도 적게 팔렸고 대행 쪽에는 쓰레기봉투가 몇 갑절 더 팔렸다는 것은 지난 4대 때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없는 지역 어려운 동네는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되었고 조사한 결과라고 보는데 아직도 제가 부자동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종로에서는 제일 잘사는 지역 좋은 동네라고 하는 지역이 직영으로 남아 있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제가 종로구를 네 지역으로 나눈다면 '라'지역 종로 5~6가동, 창신2,3동, 숭인2동인데 지역을 논해서 미안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진지하게 강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는 1개 동만 분담하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먹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숭인2동이 원래 제 선거구역입니다마는 6개 동이 같이 공동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숭인2동에 와서 어느 의원이 청소문제로 청소과에 연락하면 바로 치워줘요. 그럼 나승혁의원 너는 뭐하는 것이냐 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질타를 받고 게으름뱅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체적인 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속해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매듭을 짓고 특히나 창신2동 지역에 보니까 청소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다른 지역보다 더, 그래서 비오는 날 16일입니다. 샅샅이 다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며 검정봉투에 무단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행업체에서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적게 주니까, 미화원을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 구청이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틀림없이 경쟁입찰일텐데 그러면 더 잘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과거에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청소문제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선출직인 저희들은 정말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국이나 과장님들이 더 고민해주시고 정말로 청소문제는 의식주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직영할 때하고 대행할 때하고 돈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대행할 때가 직영할 때보다 반 이하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전부 덜 들어가는데 제가 이쪽 의회 있을 때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지만 청소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 청소원이 2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연봉이 3,5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17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거의 130억 14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에서 약간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 구간이라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치우는데 재활용품은 또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도 대행으로 넘기면 지금의 약 ⅓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삼청, 가회, 청운, 효자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리할 때의 40%를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으로 넘기는 게 경비 절약 면에서는 많은 이익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소상태는 그 전보다는 약간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대행업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입찰을 봐서라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꼭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 수준을 높여드리고, 거리를 지날 때 쓰레기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파리가 이렇게 날리고 이런 걸 보면 '야, 아직도 우리 종로 큰일났구나' 이런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 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이 안된 구, 그래서 저는 청소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합시다라는 주장으로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문화원 규모의 한 10배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 종로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문화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물론 직원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원이 활성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이사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제를 던져놓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원장 한 분에 사무국장, 여직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문화원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얘기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아주 중량감 있는 그런 분을 두 분 정도 파견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체계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사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주 저명인사들을 모아서 힘을 가진 정말 전문성을 가진, 종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료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언제까지 그 장소에 그대로 써야 될 것이냐 그것도 저로서는 의문점이고,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금년에 그러면 업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보자고 했더니 업무계획도 없고,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무엇 하러 거기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금이 6억 6천이 있는데 그 이자 발생된 것을 가지고 지금 문화원에서 전부 쓰고 있어서 그 기금이 증액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거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뭔가 개선방안을 찾고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해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지 저희가 자꾸 문화·복지·환경 1등 구 얘기하면서 문화원이 지금 이러고 있어 가지고야 어디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으로 거론은 하고 하여간 시작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1년에 100억이면 보통 예산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물론 저보다 생각하는 면이 더 깊고 저보다 높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계셨다고 하면 인원 구조조정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시고 구조조정도 대폭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주 큰 정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양의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더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세자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쓰레기나 청소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전체 종로구의 예산의 한 칠팔% 정도 이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끌고 가고 인원을 줄이지 않고 용역은 다른 데에 주고 싶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부터 하기로 했으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기관을 만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정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앞으로, 그래서 청소원들은 계속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 청소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인력을 파견 식으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쪽에서 해고를 하고 정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봉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파견 형식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시청하고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적환장을 전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압축차량이 다 없는데 앞으로는 청소차량도 전부 압축차량으로 사 가지고 압축을 해서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서 바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종로에 있는 적환장은 다 폐쇄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도 좋습니다마는 급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언젠가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 끝에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계셨고 지금 여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번에 제의했던 그곳을 가보셨습니까? 그 위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예산이 10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복잡한 도심지나 주거가 밀집한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종합복지시설로 거듭나려면 환경이 먼저 좋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으려면 넓어야 됩니다. 그런 땅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넓은 땅을 미리 부지로 묶어 가지고 개발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복지시설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660평에 건평 9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우리가 시행초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결국은 대지가 아주 못되어도 5,000평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종합복지시설로 거기에 종합병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단위 노인복지타운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욕심도 부려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게 안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산을 많이 접하고 있고 공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그런 마땅한 데가 있으면 절대 녹지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복지시설을 짓는데 앞으로 긴 안목으로 확보해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그동안에 없다가 노인복지관을 처음 짓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옛날 서부여성센터 자리에 소규모 요양센터를 하는데 주로 치매노인들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몇 배의 시설이 필요한데 종로에서 대지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갑갑한 얘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복지에서는 노인문제하고 저출산에 따른 아동문제에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자리매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쯤 되면 이것이 좁구나! 그때 가면 벌써 세월은 지나가고 버스 지나간 다음이 되어서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평창동에 치매노인 수용시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많은 세제혜택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 반대로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반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선출직 입장에서 참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으면서 "구의원은 앞장서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구의원입니다." 하고 설득하고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잘 되어서 건축허가도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착안하셔서 홍보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무척 큰데 장기 입원자가 100명입니다. 엄청 시설이 큰데 주민 저항이 없었느냐고 했더니 별 문제없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왜 남의 동네는 도봉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나 뭐든지 낮은데 어떻게 그리 잘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같은 것을 물어봤더니 지침에 정해진 것보다 구에서 더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고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 되다보니까 다른 데는 등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들이 가서는 모르지만 일부러 사찰을 찾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왕산에 보면 지금 17개 암자가 모여서 인왕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통사찰이 군데군데 있고 국사당이 있고 섬바위가 있습니다. 또 그쪽에 우리 사적인 서울성곽이 있습니다. 참 무악동이 종로의 관문이면서도 소외되고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국·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어저께 아침에 인왕사를 들렀습니다. 거기 주지스님이 김혁기 스님이고 총무스님이 계시고 그쪽에 종무스님이 계시고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명맥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주문을 들어가면서 가슴이 덜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들보를 2번을 받쳐 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적이고 문화재가 있고 전통사찰이 있는 인왕사 경내로 들어가는 일주문이 망가지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우리 구청에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재고 뭐고 다 떠나 가지고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일주문을 방치해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일주문을 우리가 긴급자금이라도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일주문 바로 뒤에 보면 이번 비에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물이 역류해 가지고 큰 대형사고 일어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와서 보시고 시급하게 네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17개 암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오십니다. 지도 가지고 보러 오시는 거예요. 와서 보면 오자마다 일주문 망가졌지, 옆의 쓰레기장에선 파리, 모기 날리지, 냄새나지, 하수도가 터졌지, 길이 엉망이지 이것 참 종로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이 있는 출입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참 답답합니다.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보수도 싹 해드리고 공중화장실도 만들어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서 고민을 같이 해보실 분 안 계신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국사당이나 섬바위, 성곽도 문화재인데 저희들이 섬바위 하나 저 있을 때 정비하려고 하다가 스님들하고 몇 번 대화하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문화재인데 우선 스님들이 불편하니까 왜 그것을 정비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제가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스님들이 소유주가 18분이나 되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저희들이 그 대안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정비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 어떻게 해줄 방안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열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전혀 허용이 안됩니다. 거기 가면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울시장이나 우리 종로구청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느냐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변에다가 현대식 화장실을 꼭 하나 해놔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일주문을 어떻게 관심있게 해주시고 도로를 어떻게 봐주시고 또 거기를 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 모으는 데가 있어요. 차가 와서 이렇게 실어 가는데 그 쓰레기 문제 참 고민입니다. 그걸 어저께 박진 의원 사모님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고 지나다녔는데 스님들도 그분 보기 미안하고 그분도 스님들 보기 미안하고, 저는 더 미안하죠. 그런데 그런 게 참 문제가 많은데 그냥 전통사찰로 보지 말고 그냥 일반주택으로 보시고 해결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택으로 보시고, 공공시설로 보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을 만나서 너희가 쓰는 걸 빼놓고 나머지 한 500평만 줄 수 없냐고 했더니 정 필요하면 자기네가 양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위의 상급부서인 건설안전본부에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도 뭐 오케이를 했고 또 시청 가서 얘기했더니 시청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오케이라고 해서 잘 해결됐는데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은 있고 6개 구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부터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게 시유지인데 그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23억 정도가 나왔는데 믿음복지회라는 데에서는 10년 분할상환을 하겠다, 작년까지는 분할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일시금을 내라니까 복지법인에서 이십 몇 억이 없으니까 시하고 절충을 하다가 시에서 도저히 일시불 아니면 못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법인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더니 그 법인에서도 이십 몇 억씩 한꺼번에 낼 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연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고, 좀 유리해야 되는데 자꾸 불리한 게 장애인 복지관은 작년까지는 건립비가 국비 30%, 시비 70% 이래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죽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요 시민행정위원회의 위원 소속으로 저도 한말씀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서를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직접 해주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문제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이화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10쪽에 발표를 하셨는데 청운동 소규모 요양시설하고는 상당히 지금 비교가 될 만한 열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청운동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이쪽의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다 소화를 해내야 되고, 또한 이런 장애인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센터도 좋지만 정작 필요해서 병원에 가실 분들, 노인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로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열악하다고 사료가 되는 현실이라서 거기에 대한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국적으로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이왕 복지관을 설립하고 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전문의사나 의료진이 일주일에 한두 번 몇 시를 정해놓고 상주해서 특별히 이 노인들을 치료나 어떠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센터 지금 방금 우리 정인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로나 이쪽 동부지역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 서부지역 출신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종로구 신교동에 소재한 맹학교나 농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이쪽 우리 서부지역에는 정작 필요한 시스템이 한 가지도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나 부지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기동이 됐든 평창동이 됐든 우리가 시유지가 됐든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이것은 한 가지로는 종로4가에 위치한 종묘공원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깨닫고 느끼신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쪽은 정말 종로의 얼굴이고 관문이고 관광의 명소라고 지금 세운상가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은 오물, 또는 잔디훼손, 노숙자들의 무법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더불어 성병 발병의 주요 원인제공지라고 시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노상판매상이라든지 그냥 그 안에서 오물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저녁이 되면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눈빛만 봐도 섬뜩한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묘공원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복지·환경·문화·교육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행정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종묘공원에 다시 한번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마련을 답변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문화원 이것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전무후무 대책도 없고 어떠한 생각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종로문화원의 발전 대책과 어떠한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경숙 의약과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님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감사팀장에 안영환주사입니다.
조사팀장에 배성호주사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행정팀장의 윤중호주사인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먼저 종로구 발전을 위해 새로이 구의회에 입성하신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과 강수길, 정인훈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대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번에 당당히 재선되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도 축하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용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 듣는 것보다 한말씀드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해줬으면 하는 요지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글자 그대로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것도 친절에 속하기는 속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친절은 최소한 우리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필연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를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공무원들께서는 그분이 해결을 못할 수 있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주민에게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불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그 동안에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을 너무 많이 합니다. 별 효과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1,300여 공무원께서 친절의 정의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종로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아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합니다. 그럼 개인은 면담을 못하니까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출신구 민원인이 상전입니다.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구청장을 면담을 시켜줘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또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은 표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 면담까지 우리가 안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구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구청장들께서는 민원이 오면 해당되는 과장을 부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해당되는 국·과장님들은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과정입니다마는 과거에 민심을 얻었던 청장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청장의 의지입니다. '한번 검토하세요.'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과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갖고 온 숙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법규를 다 보고 해서 어떨 때는 정말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무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준다면 우리 구민들은 친절에 대한 만족을 할 것이고 친절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충용 구청장님께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친절이라는 정의를 청장님도 바로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정말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친절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았을 때 "정말 안내도 잘해주고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내가 해결은 못했지만 성의를 보였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대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만 지금까지 위생과 운영이 주로 행정파트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소간 이렇게 흘러갔지만 저로서는 우선 주방이라든지 식품업 종사자의 위생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 나갈 생각이고 다만 어떤 영업권의 이익 다툼에 의해 생기는 문제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순수하게 주방에서의 어떤 관리 지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범음식점 같으면 저희가 270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이름에 걸맞게 타 업소보다는 주방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태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으로 순수한 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보다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좀 잘되는 업소는 물건들을 많이 대량 매입해서 쌓아놓고 쓰지 않습니까? 영세한 업자들은 그날그날 물건 쓸 것을 하루하루 팔다가 다 소비시키고 이렇게 쌓아놓을 게 없으니까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지금 담당자들도 식품업소 단속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대형업소 위주로 하지 않겠느냐, 냉장고에 잔재가 남아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서민들은 또 서민들 나름대로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업소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작은 업소도 등한시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곳도 집중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식품검사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김밥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그게 오래 두다보면 그게 그만큼의 식중독으로 인한 부패로 인한 여러 가지 큰 사고는 안 나겠지만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나름대로 전체 업소를 다 일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괜히 가 가지고 보건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주방의 상태라든지 부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도마는 어떻게 쓰고 있다든지 행주는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식품위생 쪽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분들의 영업에 무슨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70개 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같이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해서 촉구하다 보면 사실 사장님들은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외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외부의 객실이라든지 이런 바깥쪽 홀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 내적인 주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하다못해 종업원이 자주 손씻고 하는 부분도 사장께서 자꾸 잔소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철저히 위생지도를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이분들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마 3/4 정도는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건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약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우리 종로구 보건소의 약품창고를 저도 저번에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는 코를 찌르는 정말 거기에 그대로 마스크 없이 들어가면 10분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지하실을 가봤는데 재고된 약품, 시한이 넘어서 버려야 할 약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사실 본 위원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약품이 대체적으로 시한이 5년, 3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또 저희가 우선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적고, 그리고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매업자를 통해서 유통기한이나 마지막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이라든지 그 사용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대비물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정기간 오래도록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앰플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마약류라든지 이런 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폐기절차를 밟고 소각한다든지 해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간혹 저희 직원이 미스해서 솔직히 고백하면 예방백신의 경우 일부 접종약의 경우 간혹 그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소량 있습니다. 그건 없지 않아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 장마가 주말로 해서 고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은 대로 주변으로 해서 조금 큰 도로는 저희가 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손으로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자율봉사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또 저희가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하고 해서 다음주에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발에 땀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인왕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왕사는 18개, 17개 암자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시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그쪽에 이렇게 차 들어가는 데는 되는데 거기에 골목이 있어요. 골목 거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달동네 중의 달동네입니다. 거기가 달동네보다도 더 높은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지금 연막소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그쪽에 풀이 많고 나무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왕산 주변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을 어떻게 특별히 이쪽 쪽방이라든가 노인가구,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쪽이 취약지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쪽도 상당히 취약지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쓰레기 쌓아놓고 방치해놓고 이래서 상당히 거기가 열악합니다.
종로구에서는 지금 최초에 등록된 사람이 28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자가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는지요.
사회 문화가 향락적으로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문제라는 것이 꼭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교육 때 학교를 상대로 해서 성교육할 때 이 부분도 언급하고 마약도 관련해서 언급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만아를 대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데 본인들이 집 근처에서나 직장 근처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보건소에서 운동실을 가지고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중대 규모의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든지 작업실 활동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만 와서 검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약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만원, 아주 유명한 병원은 몇 개월씩 기다려서 종합검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장비를 최첨단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설비해놓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의료적으로도 상당히 어디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건소를 가봤는데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어차피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통 검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장비도 현대화되어 있어서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많이 검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챙겨주는 우리 보건소가 됐으면 어떤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검진하다보면 에이즈 검사도 같이 다른 건강검진하면서 같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만큼 보건소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금연사업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 여기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하는 진단장비보다는 여러 가지 더 적극적인 본인의 체력에 대해서 유연성이라든지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게 해서 보건소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런 식으로 보건소를 많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반대로 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외 여러 가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그룹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나간다 하더라도 청진기 하나 들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요. 지금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꼭 신체 계측해주고 시력검진해서 아이들 시력 나빠지지 않게 하는 예방활동 외에 또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순 감사담당관님과 우리 김윤수 보건소장님! 장시간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 문제를 들으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점 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행정업무라고 봅니다.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강화 또 청소년환경순찰반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와 명예자문관 운영은 명퇴해서 자리를 잃고 구직을 요하는 퇴직자들 상대로 명예자문관을 운영하신다는데 이 점도 저희가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소는 최신 기계장비를 항상 운운하고, 장비만 있어서는 안되겠죠? 최신 의료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그리고 항상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이병호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감 사 팀 장 안영환
조 사 팀 장 배성호
시설관리공단
상 임 이 사 박승년
총 무 팀 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생활관팀장 이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