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4일(목)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재정경제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께 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있는 상황을 고려한 구민생활 경제기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5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8일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인 세검정검문소 이전 설치사업이 세검정검문소 관리기관인 수방사 측과의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시설비 7억 3,000만원 중 3,990만 8,000원은 2006년 11월 15일 설계용역 발주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6억 9,000만원은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20억 194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1,866억 2,211만원의 38.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은 28억 13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655억 8,841만 9,000원, 세외수입이 63억 3,158만 1,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8,194만 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86억 3,50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재산세 수입이 과표인상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91억 6,635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28억 136만 6,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2,546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과목별로 보면 재산회계관리에 4억 1,614만3,000원, 세무1관리에 5억 5,523만 4,000원, 세무2관리에 4억 5,837만 5,000원, 환경관리에 6억 84만 2,000원, 지적관리에 4억 1,288만원, 지역경제관리에 3억 5,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3억원과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개정으로 그간 면세대상이던 국·공유지 임대수입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7,794만 6,000원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2,695만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분 2억 8,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추어 절감 편성하고자 경직성 경비에서도 2006년도와 같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25쪽 재산회계관리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4억 1,614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1,3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7,794만 6,000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6,624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2,695만원 등을 제외하면 전년도 보다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 4,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에 7,027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940만 5,000원을 감정평가 수수료 1,138만 5,000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및 회계서식 등에 필요한 인쇄비 2,119만 1,000원 등 기타수용비에 5,78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시는 위원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복식부기업무와 계약심의위원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각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06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8쪽까지의 세무1관리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 규모는 총 5억 5,523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8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요인은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인상분 6,768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억 1,815만 3,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00만원, 구세 심의위원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 406만원, 급량비 4,920만원 등 세입증대를 위한 필요비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하여 여비 41명분 1억 1,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결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세무1과에서 포괄하여 편성하던 것을 일부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별도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는 세법관련 책자 구입비 266만원과 주택가격 현장 조사용 휴대용 단말기인 피디에이(PDA) 구입비 1,000만원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대 구입비 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 예산 규모는 총 4억 5,837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억 8,635만 6,000원 보다 7,20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2,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정기분 고지서 발송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직성 경비는 단가 상승 및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7,3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포상금,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등은 전년보다 1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인 442쪽 환경관리와 483쪽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9억 5,873만 4,000원으로 환경관리 예산이 6억 84만 2,000원,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3억 5,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를 보고 드리면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6억 84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2억 7,601만 6,000원보다 3억 2,4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검정검문소 신축에 따른 토지훼손부담금 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30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이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이 삭감되어 금년도에 3,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종로환경센터』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검정검문소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 1,900만원, 홍제천 청소년축제 2,000만원,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1,000만원, 환경감시단 체험행사 운영비 6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구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및 편집기 일체가 내구연한인 15년이 경과되어 지속적인 수리비 지출 및 일부 부품 수급이 불가하여 신규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5,78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922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인부임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계량기 검사 일용인부임 1,120만 8,000원은 계량기 검사가 격년제로 실시되어 감소되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단가 상승분과 보험료 인상분 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 및 유기
동물을 단속하여 공·수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유기 동물위탁 관리비용으로 민간위탁금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로 2,000만원, 종로귀금속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 및 민원발생시 필요한 질량기준기 및 분동이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대출해 주기 위해 매년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끝으로 476쪽부터 482쪽까지의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4억 1,28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52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나 직원 여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3,77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2007년도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 구축 신규사업으로 5,74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총괄질의 하실 위원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 42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많지 않으니까 3억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홍제천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모든 복원사업을 하는데 다소나마라도 최대한으로 돈을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 국장님 보고에도 있었는데 우리 수방사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삼거리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검문소로 하기가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시에서 많이 대주는 걸로 해가지고 수방사측하고 합의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2,200만원 내준 거에 대한 명분도 서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죽 해오던 건데 신규편성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른 예산으로 계속 써왔던 겁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2003년도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2007년도가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지고 시의원이고 시장님이고 시 간부들이 이건 빨리 복원을 해야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홍제천축제라도 한번 같이 어울려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무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742억 1,900인데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33.6%이고 경상적경비가 391억 8,000으로서 14.74%로 경상예산이 무려 1,134억으로 5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비, 시비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하는 보조사업이 315억으로 14.21%이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종로구민들의 재산증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24.48%인 540억 8,000밖에 안되고 채무상환으로 1억 5,000이고 예비비로 25억을 했다고 예산서에 올라왔고 기타사업비는 예비비 중에서 주로 기금인데 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이 192억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9%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사업에 있는 사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규모를 늘리거나 세출규모 중에서 경상비에 인건비를 20%에서 줄일 수 있으면 148억이란 예산이 인건비로 해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자체사업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참 놀랐어요. 놀란 게 우리 의원님들은 연봉이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각 직원들은 1,089명이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돼있는 분들이 무려 평균 4,222만 7,000원이 인건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212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분석을 죽 해가지고 연봉을 따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3D업종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무려 연봉이 1인당 6,981만 4,000원이 예산서에 나와요. 2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예산결산할 때 따지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부분을 왜 늘려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0억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1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고 해서 10억 1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올라온 건 11억 15,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에 29쪽에 이미 10월까지 일반회계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수입만 19억 4,100만원이 이미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11억밖에 안해놓고 10월까지도 19억 4,000이면 2달치가 3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22억 4,000만원이 정상적인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11억밖에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11억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부서가 재정경제국은 보조금 받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시책사업이에요. 그 예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총괄적으로 물어봐서 저거한데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6% 해당되는 것이 재산세에 492억 6,000만원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들어오는 세고 나중에 여기 되는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과년도 수입 이것이 전부 체납이라든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되는 수입인데 건물분을 보면 전년도에 50억 2,600만원인데 65억 4,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토지분만 한번 볼게요. 토지분도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267억 4,200만원이 우리 예산서에 토지분 재산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44억 6,100만원인데 금년도에 2006년도에 재산세로 부과된 것이 310억 4,700만원이에요. 맞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김성배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참 좋은 지적일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구의 경상비 포션이 사실 재정압박에 큰 요인입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보통 1,250명 내지 6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외에도 일용직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사실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은 아니겠지만 세입담당 부서로 저는 먼저도 감사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서인 재정경제국이 물론 산업환경과처럼 사업비로 쓰는 것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출부분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거의 먼저 사례를 참고하고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하는 게 김성배위원님과 제가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세무1과, 세무2과에 관련된 예산이나 재무과, 지적과, 산업환경과 예산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세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저기하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좀더 치밀하고 한정된 재원들을 나눠서 써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출예산을 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되 우리가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먼저 감사 때 중소기업 관련지원기금을 집행한 결과를 감사보고서에서 보니까 금년에도 1억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우리 이성호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기금을 추가로 세출에서 잡아들이면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활동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십니까?
그게 개인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걷어준 구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나중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대출받는 사람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망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 기금 자체는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능력을 보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 우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자체를 운용을 하면서 30% 정도는 상환 못할 것을 각오하고 기금 운용을 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신다면 저희들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그 기업이 커져 가지고 종로구의 세수확보에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상환이 한 30% 안된다 하더라도 유망있는 기업한테는 보조를 해주고 싶은데 기금자체의 성격이 세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의 상태로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보면 대개 제대로 되는 기금이 과연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쪽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출금에 대한 게 만기가 돼 가지고 돌아오니까 회전이 돼서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5억을,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한테 요즘 경기가 안좋으니까 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5억으로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월말 잔고가 9억 9,000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억원 보태 가지고 사실 그렇게 회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더 많은 돈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예산이 많은 곳은 많이 편성해서들 하는데 저희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미 그 상환 시간이 도래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현재시점이나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시점에서는 그런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 도래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추계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말에 했을 때 중간에 지금 발생되는 것 보면 미리 선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납기가 도래됐는데도 부담능력이 없어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 즉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상환했을 때의 그 추계기 때문에 그 현상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자기 자체내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격되는 사람, 자격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제천과 관련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검정 검문소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홍제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홍제천 청소년축제,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환경감시단의 역량 강화' 이렇게 하고 또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 환경보존행사 참가, 동환경감시단 관련경비 등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감시단이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환경감시단 자체가 시에서 각 구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2,200이라는 돈이 각 구의 환경감시단한테 보조해주는 돈이거든요. 민간이전비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처럼 홍제천 축제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돼서 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사생대회 한 게, 서울시에서 민간보조로 환경감시단에 준 돈으로 환경감시단에서 홍제천의 이미지 부각으로 해서 홍제천을 살리기 위한 붐조성을 위해서 사생대회를 지금까지 3회 계속해 왔습니다. 그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의 목적이 사생대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시에서 줄 때는.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흙공 던지기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퇴비화시키느냐 아니면 대기질 오염을 어떻게 정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 너네들이 활동하면서 돈을 써라 하면서 시비보조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종로구청에서 홍제천 살리는 게 종로구 관내에서는 청계천 다음으로 홍제천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홍제천을 학생들한테 알리자, 학생들한테 알려 가지고 홍제천이 왜 중요한지 홍제천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홍제천 주변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아까 생태계교실도 말씀하셨는데 생태계교실 의미도 그렇습니다. 홍제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홍제천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홍제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붐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쫓아와서 같이 느낄 수 있는 홍제천을 살려야 되겠다 하다보면 생활오수도, 생활수 좀 덜 정화시켜 내보내는 환경 차원에서 캠페인 형식의 행사지 순수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 행사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1회성 행사로 아니면 구청장 얼굴 알리기 위한 행사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홍제천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종로구의 환경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학생들을 통해서 제2세들이 종로환경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교육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친수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위적인 공간을 옹벽쌓기 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옹벽에서 구조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런 식이 아니라 소위 `60년대, `70년대 개발시대에 그런 구조물을 이제는 없애자는 거라면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 그러면 평창1·2천 상류에 부설되어진 분류하수관로를 제대로 만들고 구기1·2천에서 시작되는 분류하수관로가 제대로 관리되게 되면 맑은 물은 흘러요. 왜냐하면 공원에서 발원되기 때문에.
구기동 같은 지역에 구기1·2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소위 BOD인가 굉장히 저기한데 이렇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종로만큼은 못할 거다. 그럼 종로구에서는 홍제천 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다. 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필요하죠. 지금 올리신 대로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청소년 축제도 좋고 환경감시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또는 적어도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세검정초등학교, 상명초등학교 아이들을 구에서 초청해서 홍제천, 구기천, 평창천을 이렇게 답습하게 해보세요. 거의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옹벽구조로 들어가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성호과장이 그냥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했다시피 잘 알자. 그런데 갈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행사가 아니고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쓰지 마시고 진짜 진정으로 홍제천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보전해야 하는 보존의 필요성, 보존을 해야 하는 타당성 이런 것을 아이들이 정말 느끼고 참여하면서 배워갈 수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홍제천 청소년 축제 하면 아이들은 오겠죠. 제한된 아이들입니다. 미술도 그래요. 제한된 아이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1년내내 아이들이 물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구기동이나 구기동도 하천이 2개인데 하나는 썩었어요. 이북5도청 앞에 있는 구기천은 갈 수도 없지만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계단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그게 제가 볼 때도 8m 이상 푹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걸 구기2천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구기1천이고 이쪽이 아마 자연보호가 구기2천 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연보호헌장비 밑에 가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접근하기도 좋고 그렇게 만들어갈 기본적인 홍제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자는 겁니다. 홍제천 청소년축제는 금년에 신영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가지고 축제로 하고 이러자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부분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과장님한테 사업을 추진하되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홍제천 청소년 축제 그러면 거의 하루에 끝날 거 아닙니까? 또는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자연학습 과정으로 넣어 갖고 홍제천 상류인 평창이나 구기동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을 만지고 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정말 축제라고 해서 음악을 틀고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포괄적이고 좀 안목을 길게 하는 그런 계획수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인 치수과 들어가서 같이 언쟁을 벌였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하천이란 건 상류서부터 정화가 돼야 하류가 당연히 깨끗해진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어떻게 해서 종로구청은 반영이 안되어 있느냐 그것 갖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신영상가 뒤편으로 모시고 왔던 게 왜 모시고 왔느냐 하면 그 심각성을 시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기본용역 자체를 확대를 해서 홍제천 상류인 종로구청 구역까지 기본용역을 확대해서 이제는 중류가 서대문구청하고 마포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먼저 정비되어야 될 종로구청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신영상가도 철거를 했고 지금 검문소도 추진하는 거고 또 신영상가 후면에 시장님 모시고 와서 그 부분도 쉼터를 조성해주십시오. 그렇게 관심이 끌어져야 상류계곡에 있는 하수관로 자체가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한 200억 이상 들어간 돈을 한꺼번에 상류에 하수관로를 해달라 해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끌다보면 여기까지 정비됐는데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이냐, 상류에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확대됐을 때에 우리가 시에 돈을 요구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저는 접근방법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홍제천을 살리고 거기 주변에 학생들이 와서 자연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주변의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여름철이면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하는 모습을 저도 목표는 지금 그렇게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안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부계장이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화정박물관 앞에 박스가 이번에 토목과에서 5억인가 올린 걸로 아는데 그 박스가 분류하수관로가 안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구기동으로 올라가면 구기1·2천에서부터 이북5도청까지 되어 있는데 그 상류지역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간구간마다 안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을 살려주고 시에 막대한 200억, 300억, 400억이 아니라 구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울에 가면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데 홍제천은 대규모 프로젝트 무조건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파헤치고 이런 관점에서 하지 마시고 소프트하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백사실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연보호헌장비 그쪽서부터 매표소 밑에서부터 아이들을 깔면 한 500명 정도 내리 쏟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도 안 해본 거죠. 기왕이면 우리 이성호과장께서 하려고 하는 홍제천 관련사업들이 축제 좋다 이거죠. 축제도 하고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다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길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업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지 뭐 이과장님이 하시는 거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나보다 더 흥분해요.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시내려온 것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일단 잡아놓긴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세입하고 세출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442쪽 환경개선부담금조사 일용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조사요원 4대 보험료, 그 옆장은 환경개선부담금조사보고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많이 주는 구청은 30만원도 주고 25만원도 주는 구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평균보다 조금 작은 24만원으로 예산파트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PDA 주택가격조사시스템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원래 없었습니까?
타구에서도 몇 개씩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일단 2개만 사서 사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대로 해보고 더 필요하면 확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1년이면 징수액의 1%, 5년이면 5%의 포상금을 주는 게 그 율이 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그 율을 적용하는 범위가 없습니까? 무조건 1%, 5%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자관계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조정교부금 예상은 했지만 세입부문을 손을 대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우리 강북에 있는 구청들 말고 강남에 있는 구청들은 우리보다 여비, 교통비도 많이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24만원으로 통일시킨 거 아니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2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많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는 덕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한달 동안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150일 동안 2명을 35,000원 보조요원으로서 하시거든요.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6개월 후인 7월달부터 20만원으로 주고 그게 20만원 주던 게 3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바뀌다 보니까 어느 구는 30만원 주고 어느 구는 27만원도 주고 22만원도 주고 평균 25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저희 구는 조금 못 미치는
그리고 산업환경과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로귀금속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종로귀금속 무슨 축젠가 해가지고 2,000만원인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귀금속 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잡혀있고 그렇죠? 그래갖고 종로귀금속 축제와 관련된 몇 쪽이냐면 484쪽부터 485, 486쪽을 보면 귀금속 상권과 관련지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이거는 전에도 했었나 모르겠네요. 처음 하는 건가 보죠. 종로귀금속.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을 넣은 이유가 지금 세운상가 4구역 예지동이 귀금속 상가의 집합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귀금속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나 산자부나 재경부 쪽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금속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산업으로 지금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게 전체 산업에 5% 미친다고 하는데 귀금속상이 미치는 게 지금 전체 우리나라 산업의 4% 정도 미친답니다.
그걸 귀금속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귀금속단체에서는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하는 얘긴데 그것을 종로에서 활성화를 해서 귀금속이 종로에 명실상부한 귀금속의 종주구가 된다고 하면 구 재원이나 아니면 국가 재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 같아 가지고 종로귀금속 행사를 활성화하고 업무추진비는 관계기관이나 귀금속상가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 행사비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한번 귀금속 패션쇼를 한다든지 다른 아이템으로 서울에는 종로의 특히 종로에 오면 대한민국의 귀금속이 밀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에 우리나라에 아니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 행사비를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거기 인쇄비 들어간 건 홍보물을, 어차피 귀금속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홍보하는 쪽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쇄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인원이 50개 단체에 분할돼서 가입해있다 보니까 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친목회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런 게 조합자체가 창구단일화가 돼야 저희 종로구청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아이템도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산자부나 재경부나 서울시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창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만들면서 시하고 조율된 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관광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현재 귀금속상가 3,000여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매장에 가도 똑같은 품목의 똑같은 디자인과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10분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한 코너에 가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물건들이 3,000개가 동일하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 발길을 잡을 요소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하고 구상하는 것이 단지를 정리해놓고 층별로 예를 들어서 1층은 은, 2층은 금, 3층은 귀금속 이렇게 분할시켜놓고 층별로, 코너별로 디자인을 달리해서 그 관광객들이 그 건물전체를 다 돌아봐야 서울의 귀금속을 봤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을 집적시켜서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관광차원이냐? 이 사람들이 10 분 둘러볼 것을 2시간, 3시간 체류하다 보면 점심때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이 딜레이돼서 하루를 서울에서 더 숙박을 해야되고 쇼핑을 2∼3시간 하면서 안살 것도 더 사야되고 하다 보면 관광객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게 국가차원에서 관광수입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 관광과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도 넣고 관련단체에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넣고 홍보비도 넣었으니까 저희들 귀금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귀금속축제행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이어지는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종로를 전국 최대의 귀금속집적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속에서 그 일환으로 축제행사를 하겠다, 홍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체, 50개 집단에 3,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축제를 하면 그 효과가,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조차 되지 않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전에 이성호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개 집단에 3,000명이 있는 그런 단체들을 그야말로 통일된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성들이 강한 집단일텐데 한군데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도 일회성에 지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관이 가는 걸 저희들이 도와줄 뿐이지 관을 저희들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관이 가는 걸 저희들은 지원할 뿐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지적과에 용역비가 구 토지대장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8,916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2,84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 토지대장은 지금 수작업 되어 있는 걸 떼어주죠?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다 요청을 하고 재경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공고를 내고있고 그 공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구 재산으로 양여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자동화 되면 2008년도에는 그만큼 편해지면서 인원감축도 자연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더 충원을 안하실 계획입니까?
보면 217명이었는데 17명이 자동으로 2006년도에 퇴직을 하시는 겁니다. 200명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아무리 아웃소싱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강제로 나가시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되니까 해서 지적과장님한테도 2008년도 당장에 우리 인건비 절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무자동화 되는 길이 우리 진짜로는 종로구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서 아무 데서나 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너무 늦었단 말씀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25페이지 426,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28쪽과 429쪽 그러면 430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2006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줄었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금년까지는 결산위원이 세분입니다. 대표의원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해서 세분이 하셨는데 종전에는 세분의 수당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표의원님 수당이 편성에서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30쪽하고 43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잠깐요, 431쪽에 우리 결산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수당은 두분밖에 안 주는데 여비는 대표위원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여비는 실비보상이니까요. 그건 실보상이니까 나가는데 따르는 여비니까 실비보상 측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드리는 거고 그러면 현장에 나갈 때 일일이 보고를 해야되네요?
○재무과장 심윤보 매일 나가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표위원도 같이 나가면 드리는 걸로 한다. 그럼 급량비 같은 식비는 정식으로 거기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432쪽과 43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속된 차량의 유류급유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쿠폰을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록을 하고 하나요?
○재무과장 심윤보 우리한테 달린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차를 우리가 이용할 때 배차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안재홍위원 세무과는 몇 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1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필요하면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지원받아서 쓰신다구요? 그러니까 특별히 필요하시지는 않는단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4쪽과 435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6쪽과 437쪽.
없으시면 438쪽과 439쪽.
넘어가겠습니다. 440쪽과 441쪽.
442쪽과 44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440쪽하고 441쪽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등기우편요금이 우리가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체납이라든지 이럴 때 보내는 것 보니까 금액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세무2과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네. 세무2과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금액이 모자라서 이거 한번 추경에서 한 것 같은데 1억 4,000이면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내년도에 1억 4,000 잡은 게 약 8만건을 잡았거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는 몇건 하셨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우편하는 건 많은데 사실 등기하고 일반우편을 하기 때문에 실제 등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8만건이면 될 것 같고 일반우편료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체납관계 한 5만건을 발송하는데 5만건 발송을 하면 그게 요즘 25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데 1,250만원씩 들어가요. 그걸 연간 3∼4회 정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되겠지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납세자의 핸드폰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용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들어오면 그냥 쳐박아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동에서도 가져가고 다른 집으로 배달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납세자들도 가급적이면 사생활침해가 안될 정도면 문자메세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이자상환이라든지 금융권에서도 문자메세지가 와요. 카드회사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세무2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42쪽과 443쪽.
없으시면 444쪽과 4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444쪽 세검정 검문소 훼손부담금이 있어요. 8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비품구입비도 아니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입니다. 그게 지금 이전할 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안재홍위원 이전 할 장소가 어딥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상명대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맞은편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세검정 건너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수방서에서도 안 좋아 가지고 이전을 안하려고 하는 걸 종로구청 지금 검문소 이전사업이 1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합의각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재홍위원 네. 그리고 검문소 이전행사가 기공하고 준공해서 2회 하겠다는 얘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검문소 기공은 언제 하실건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일단은 설계를 공고해서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2,99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어가 있던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게 금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업자선정은 돼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발주해서 입찰해 가지고 응찰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검문소 이전행사는 홍제천 저기에 맞춰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하나보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검문소 이전이라는 게 종로구의 10년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제천을 복원하는데
○안재홍위원 이과장은 상징 되게 좋아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검문소 자체가 50만원 가지고 하는데 행사비 자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초청도 하고 행사경비 50만원 해봐야
○안재홍위원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밑의 환경의 날 행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까지 환경의 날, 물의 날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한테 차라든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행사라고 해서 크게 테이프 컷팅을 한다든지 코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경감시단들 참석을 하게되면 차 제공하고 간식제공하고 아니면 환경의 날 행사에 필요한 장갑이나 조끼 이런 정도지 행사라고 해서 큰 행사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재정경제국은 원래는 행사부서가 없었는데 산업환경과가 행사부서가 됐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타깃이 저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446쪽 44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446쪽에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비 개발비 이거는 밴치마킹 강남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구축을 해놨는데요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이란 게 뭐냐하면 일반 저희들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가지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우리가 어느 음식물을 구매해서 얼마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개숫물이 배출되는 그 양에 따라서 하천오염도가 내가 버리는 양에 의해서 하천오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눈으로 보게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로구의 하천이라든지 대기, 음식물쓰레기에 의해서 내가 환경을 얼마나 오염을 시키느냐 하는 걸 화면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환경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환경일등구 아닙니까? 종로 홈페이지 보면 문화일등구, 환경일등구, 복지일등구라고 뜨는데 환경센터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건 좀 깎읍시다. 청계천 다 복원되고 하면 그후에 하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환경일등구로 가려면 첨단으로 가야지 일등구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첨단하고 환경일등구하고는 서로 상극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첨단이란 의미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첨단이 아니고 환경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행사라든지 이걸 다른 구청보다는 한발 먼저가야 일등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곳 다끝난 다음에 저희들 뒤쳐져 간다고 하면 저희들 일등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 얘기는 청장님한테 하셔야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도 환경일등구 하는데 같이 도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아니 환경일등구 하는데 우리가 강남구를 밴치마킹해서 전자환경가계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부연설명을 더 해보세요. 프로그램 용역비 하는데 2,200만원이면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종로환경센터 코너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차라리 구청홈페이지에서 기획예산과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수정할 때 지금 이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종로환경센터에 대한 코너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강남구의 아이디어를 기획예산과에 줘서 관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 관리는 어차피 산업환경과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그 코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지요. 아까 음식물 과정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관내 귀금속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죽 있는데 폐수배출업소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폐수배출업소가 적발이 되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적발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연동해서 폐수배출업소하고 연동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 장착이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안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환경센터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럼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소관부서가 다른 것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연계하는 건 프로그램이 구축됐을 때 연계하고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지요. 프로그램 구축비거든요. 운영비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비가 2,200만원이 드는 거지 연동해서 나중에 관리하고 운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는 시스템과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관리나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건 저희 업무로 관리하는 것뿐이지 시스템 운용은 지금 홈페이지 운용하는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물론 종로환경센터는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제천 청소년축제도 2,000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번 더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물론 행사라는 게 돈을 많이 들이면 좋지요. 그리고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즉 홍제천이 완공돼서 정말 참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역시 행사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행사비용을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를 내놔야 한다고요. 그건 행사성경비의 축소라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19% 증액됐다고 해서 보면 지금 행사성경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사실은 관련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한테 뭘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니까 작은 예산으로 실속있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제천 청소년축제도 종전처럼 1,000만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만 홍제천 복원사업 3억원은 꼭좀 들어가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홍제천 뭐요? 난 아직 홍제천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천 상류에 가면 학생들 풀어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백사실 들어가면 도룡뇽이라든지 가재라든지 살고 있는데 저학년 학생들이 직접 생태를 채집하고 촬영하고 생태도감을 책자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2007년도에 백사실에는 어떤 종류가 살았다. 내가 거기서 사진찍고 어린시절에 내가 그랬다.
그게 연도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그렇지만 2004년도에 도감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로에 환경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종이 멸종을 하고 어떤 종이 살아나고 홍제천 줄기가 살아나는지 죽는지 그 지표가 이 생태학습에 의해서, 조감에 생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로환경이 어떻게 가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생태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구청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업도 예산을 깎으라 하시면 뭐 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04년도에 도감을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2004년인가 2003년도에 책자로 만든 도감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연생태체험교실에서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학생들이 와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사진찍고 홍제천하고 백사실쪽에 어느 생태 물고기들이 사는지를 도감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물고기나 없어진 종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00만원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환경감시대 역량강화 환경체험행사는 어떻게 하실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의 모임체입니다. 그분들이 각 홍제천이라든지 아니면 종로통에 대기질 측정을 새벽에 나가서 비오는데도 질소오염도 측정기를 부착을 하고 수거를 하고 또 홍제천에서 지난번에 평창동 했듯이 EM흙공을 자진해서 만들어 가지고 투여를 하고 그런 봉사적인 성격의 활동인데 그분들 오다보면 저희들 점심도 해결을 못해드려요. 하다보면 행사하는데 맨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갑도 사서 드려야 되고 하다못해 환경감사단이라는 조끼도 만들어 가지고 일체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별로 안배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사업비가 다 깎인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안재홍위원 깎는다고 안 했어요. 물어봤지. 홍제천 복원사업 3억에서 1억만 깎죠? 국장님! 2억 가지고 해보세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아니, 되레 예산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위원님!)
홍제천복원사업과 관련지어서 시 예산을 받아야지 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야 돈을 주는 거지 추경편성할 때 구청사 관리기금도 그래요. 예산과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안 왔어요. 보조금이, 내년에나 오겠죠.
그래서 홍제천복원사업도 다 깎으려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1억만 깎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구구절절 잘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홍제천이라든가 이런 천만 가지고 환경을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홍제천만 가지고 종일 일하시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아닙니다. 온지 얼마 안돼서 천뿐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환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평창동, 홍제천 근방에는 공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종로통에 살고 있는 공기는 아주 심각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종로통도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 주면 다 잘라야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홍제천은 제가 오기전부터 기존사업이 쭉 왔던 게 좋은 취지로 왔던 거니까 그 사업은 살리고 대기질이나 환경 다른 종로통에 사업은 2007년도 사업아이템을 개발해서 2008년 예산할 때 분명히 위원님 앞에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통이 김충용 청장이 이번에 당선돼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많이 하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로 종로통의 공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나아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많이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환경을 맑게. 지금 종로통은 종로5·6가동이나 창신동쪽에 염색업소가 많이 있어요. 염색업소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오물을 받아놨다 다 실어가는 곳까지 내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분들을, 환경을 만에 하나라도 오염시킬까 의문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염색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아파트형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일을 해보십시오. 한군데 모아서 염색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 염색업소 해가면서도 자기네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브랜드, 종로구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도 깨끗이 하고 한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다하자면. 심지어는 아주 행동이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에 비가 좀 왔을 때 거기다 이상한 물질을 뿌렸는지 몰라도 거기서부터 청계천의 잉어라든가 물고기가 하얗게 죽어서 내려가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가 있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그런 나쁜 오염된 물질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종로통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깨띠라도 두르고 환경을 살리자는 뜻을 해서 종로통을 많이 다니고 이러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홍제천복원사업 예산을 3억에서 1억만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3억을 드린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만약에 1억이 삭감돼서 2억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무작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제천복원사업 해서 3억 해놨는데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십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비 지원을 받는 전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3억을 해놓으면 시비를 3억을 줄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시비 3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265억을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하고 금년에 서대문에도 5억인가 잡아놨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구비는 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는 100% 사용하고 구비는 아끼려고 서대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시쪽에다 우리도 이렇게 3억 정도 잡아놨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쪽 신영상가 뒤쪽에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데 용역부터 해 가지고 전체 공원조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와야되니까 만약에 시에서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설계용역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동영폭포도 있고 밑에 내려오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가 하다보면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이런 거는 지난해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 신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마찬가지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이런 예산을 세워놨더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 보면 배출가스 단속용비디오 카메라 판독기 구입 해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고 보수하다 보면 보수비가 계속 연차별로 작년보다 금년이 보수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카메라기기가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수명이 다한 카메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로구가 환경일등구라고 하면서 기기 자체도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김복동위원 일등구는 구청장이 써먹는 것이고 사실 일등구가 아니에요. 자꾸 일등구라고 그러더라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기계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연도폐기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대폐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비쌉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겁니까? 구청에 놔두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단속현장에 휴대하고 가면서 그거 가지고 측정해서
○김복동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차량도 하시고, 대기오염도 하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그렇죠.
○김복동위원 자주 측정해서 매일매일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지금 비디오카메라 배출가스 관련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4,500만원을 산정했는데 사양이 있어요? 산출근거를 여러분이 제시했으면 사양이 있을 거라고요. 즉 말하자면 비디오카메라가 한세트에 2,730만원인데 어떤 종류의 사양이고 편집기기는 어떤 종류의 사양이고 부속기기는 어떤 종류의 사양인지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 관련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견적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견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매할 때는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그 업체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나라 국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그건 국산이고 수입품입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판독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카메라 판독기가 나는 매연 배출가스에 대한 %를 표시하는 그건줄 알았는데 여기는 비디오카메라 편집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연을 단속하면 매연을 밟게 하면 마후라 끝에다 종이 검사지를 대갖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갖고 매연을 측정하잖아요. 여기서 판독기라면 그걸로 이해를 하지 산출근거에서 비디오카메라 편집기기라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것을 편집하는 기계다 이거 아닙니까? 이 판독기하고 이 판독기가 같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무슨 얘기냐 하면요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그걸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그걸 편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집어넣으면 도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3도 이상 나올 때 이거는 다시 개선명령을 띈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양을 보자고 한 이유가 비디오카메라를 편집하는 편집기계인지 판독기라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연의 정도를 읽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판독기라는 명칭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착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타이틀은 좀 그럽니다. 다만 그 얘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편집기에 들어와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의회 예산을 올릴 때 그 전에는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5대 의회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15년 됐기 때문에 종전처럼 하면 예산 받기가 어려워요. 까다로운 의원들이 자꾸 늘어나시기 때문에. 적어도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견적서를 보면 4,53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기계를 사서 다른 데 쓰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의혹이 없도록 의심이 나지 않도록, 궁금하지 않도록 하시면 이런 질문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기계가 꼭 필요하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필요합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왜 필요한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얼마나 썼는데요?
지금 그게 `92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92년도? 20년도 안 썼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넘으면 교체해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10년이 지나도 집에 놓고 그냥 10년 하고 이건 매일 나가는 장비거든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해하기 쉽게 산출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리고 페이지수를 뒤쪽으로 가면 476쪽하고 477쪽 없으면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78쪽하고 479쪽, 넘기겠습니다. 480 그 다음에 483쪽에서 485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종로귀금속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귀금속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종로귀금속축제 행사지원비 이거 삭감하면 안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는 특화시킬 수 있는 게 귀금속입니다. 귀금속이 특화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세부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이 설명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산업환경과에서 적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내려놓고 예산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행사예요. 특화하는 거 좋아요. 그럼 사업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아까 예산요청서에 보니까 매년 2010년까지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이거죠. 이과장이 하시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줬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2,000만원 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업무추진비 150만원 쓰자 그렇게 하지 말고 2007년 1월부터 1010년 12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가면 3억이 들어가는 대로 하시라 이거죠. 저는 차라리 그게 맞다. 따라서 귀금속과 관련된 축제 행사 이거는 전년도 수준인 1,000만원에 해보시고 홍보물제작비지원 200만원은 스스로 만들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것은 50개 단체 3,000여 명이 가입된 단체니까 1,000만원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200만원은 조정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때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2,000만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2,000만원씩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하는 거는 첫단계로 구상단계입니다. 행사지원비라는 거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줄 뿐입니다. 이게 구축이 돼서 진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2,000만원이 아니고 서울의 중심이 되는 상권의 활력과 중심지가 되려면 2,000만원이 아니고 2억이나 20억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은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협의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홍보물비는 깎을 수가 있겠지만 행사지원비나 업무추진비는 살려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아니, 2006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고 시비만 1,000만원 지원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2005년도에 그때 2,0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내가 듣기로는 작년에 2006년에 1,000만원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2006년에는 행사지원비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시비도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시비도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2005년에 1,000만원 받았다고. 10월에 청계천 준공식하면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천만원 갖고 해보시라니까. 2,000만원 갖고 행사가 천만원 갖고도 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행사가 2005년도에 총행사 규모가 1억 5,000인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게 2,000만원 지원해줬어요.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1억 5,000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그걸 행사비 1억 5,000에서 1억을 지원해주지 못하더라도 2,000 정도 해서 저희들이 종로구청이 있다는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2005년도에 시비로 줬는데 이제 시비 안 받아서 구비로 주는데 조금 전에 이성호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가 11월에 워크숍 할 때도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자고 했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해보시지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2005년도 시비 2,000만원 지원해준 거는 청계천 관련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시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요. 종로구에 귀금속상가는 종로구 관내에 있는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서울시에다 그 행사 지원해주는 돈 2,000만원까지 대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2005년도에 2,000만원 지원해줬으니까 해가 벌써 두해가 지나가는데요 그 규모는 지원해줘야 그 사람들도 구심점이 돼서 귀금속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2,000만원 지원주던 걸 1,000만원 해줘서 2005년도에 지원해줬던 것만도 못한다면 종로구의회 귀금속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가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2,000만원 그냥 지원해주시지요?
○안재홍위원 어차피 이게 민간이전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액 이전이 될텐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계천 축제도 이분들이 1억 5,000을 써가지고 시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 1억 5,000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보태든 2,000만원을 보태든 별로 의미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어차피 종로구에서 주관하는 메인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행사를 그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건 홈페이지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축제행사를 지원하면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과장께서 추진하는,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정말 이건 종로구가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지원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역시 행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구예산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조금 전 말씀대로 내년에도 그렇다면 금년하고 내년에 1,000만원 지원해보시고 잘 되면 그 다음에 3,000만원 지원해도 동의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안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경제국만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안위원님이 집행부에 대놓고 1,000만원을 깎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예산심의를 해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아니 미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집행부하고 하루종일 얘기하시면 타위원들은 뭡니까? 의견도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의견만 개진해주시고 그런 뜻을 집행부에다 전달만 시켜주세요. 안위원님 뜻 다 알잖아요? 행사성경비는 줄이겠다. 그 뜻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4쪽과 485쪽.
486쪽과 487쪽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8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촌일손돕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일손돕기를 우리 구청에서 가서 돕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김복동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수해나 이런 때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잘못됐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마을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나가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제가 와서는 아직 그 경비 집행을 안해봤는데요 지금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농촌에 수해가 난다든지 일손이 모자랄 때
○김복동위원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농촌일손돕기를 하다보니까 도농간 산업환경과가
○김복동위원 도농간 별도로 나와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건 직거래장터 얘기고
○김복동위원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요구자료 속에도 일손돕기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2,000만원 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도 보면 강원도 춘천에서 유실수 식재를 하고 고추따기작업도 하고 사과따기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래도 거기 가다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김복동위원 우리 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인원이 200명씩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면 과수원 주인들한테 밥을 달랠 수도 없고 하니까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 작년에도 잡혔고 올해도 잡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재무건설에서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2006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년도 예산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김복동위원 직제개편을 해서 그렇군요. 차라리 시민행정위원회로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사실상 몸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혈세를 2,000만원씩이나 쓴다는 건 이게 단일성이잖아요? 일회성에 2,000만원씩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한번 행사가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4번 행사를 치뤘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 할 때 차가 몇 대씩이나 가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차 4대나 5대 정도입니다. 200명 가는 경우도 있고 120명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인원수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차량임차비하고 거기 가서 수해복구를 하다보면 마대자루를 산다던지 아니면 도구를 산다든지 이런 돈들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김복동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금년도는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12월말인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게 정산이 12월말 지나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농촌일손돕기사업을 집행한 그 근거는 어디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합니까? 아니 조금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정산서를 12월말 지나서 내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농촌일손돕기사업에 대해서 12월말중에 정산서를 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종로구보조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하면 그게 12월말 지나서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안재홍위원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이전경비라고요. 그러면 먼저 감사때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2005년도에 유실수 따는 데, 고추 따는 데, 사과 따는 데 모두 연인원 한 500명이 들어가 가지고 동전 한닢 안남고 2,000만원 썼다고 보고서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정산서를 여기 시정지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도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감사때 식재료와 버스비다. 그래 가지고 왜 180명이 갔을 때가 676만원이 나오고 200명이 갔을 때는 436만원이 들어갔냐 했더니 하나는 밥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하나는 식재료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비용이 싸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2007년도 사업비를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다면 2006년도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내놔야지요. 이거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꿀벌도 키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꿀벌을 주는 건 아니고 양봉업자가 종로관내에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업을 병충해 구제차원에서 지원하게끔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양봉업이란 게 종로관내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사계절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따라 가지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로관내에다가 벌통을 놓고 상시 365일 벌을 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은 종로구 소속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전라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꿀을 따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종로관내에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 다섯분에 대한 병충해 구제방안으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발췌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건 예년서부터 계속 오던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꿀벌사업은 자기 개인의 사업이고 그러면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러면 돈도 넣어줍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건 광견병예방주사 맞듯이 그게 농축산법에 의해서 그 구제방안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김복동위원 해마다 나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건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장님! 제가 잠깐 아까 안재홍위원님 질문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씩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은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내년 1월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 농촌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487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에 관한 위탁비용이 3,600씩 매년 했는데 원래 예산 자체는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구비편성하는 것의 50%가 시비로 보조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잡을 때 우리가 3,600을 잡으면 1,800을 예산에 세입 잡고 5,400 세출잡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는 우리가 포괄로 잡아놓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포괄로 잡으니까 저는 회계학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식부기가 돼버리면 그냥 우리가 3,600 받았다고 해서 1,800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입금이 됐다가 5,400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비, 시비 보조금 개념이 뭡니까?
거기서 오고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구비로 3,600 설정해 가지고 1,800을 받으면 1,800은 세입잡고 5,400으로 세출을 잡아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건 어떻게보면 광견병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일부러 지원해주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시책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되면 거기에 맞춰서 50% 범위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급으로 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금년도에 몇두가 나갔으니까 시비에 해당되는 50%를 줘라. 그때 돈이 나오면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 시비집행을 같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만 하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요청만 해가지고 하면 돈은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개념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주처리분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 잡고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또 잡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현액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개념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간주처리는 시비보조되는 부분만 간주처리가 되니까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현액처리를 할 때에는 합계처리를 해서 처음 우리가 쓰는 것이 당초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 들어갔을 때 1,652억 8,000만원이 우리 일반회계 당초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총합계가 얼마입니까? 2,360억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뿐 아니라 추경도 들어가서 나중에 예산현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여기다 시비가 1,800 지원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런데 1,800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쓴 집행액의 50%는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도에 방견이나 고양이를 얼마나 잡아가지고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2,214만원이 집행됐고 시비는 따로 우리 금액의 50%, 그러니까 1,107만원이 별도로 온 겁니다. 그렇죠? 그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1,107만원은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은 그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3,600 가지고 우리 것만 쓸 거냐? 이것도 시비는 지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디지털비디오 카메라하고 편집기 말인데요 이 디지털비디오는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액세서리 포함해서 카메라값만 2,730만원, 그 다음 편집기가 편집용레코더가 600만원, 편집시스템이 600만원, 컬러모니터가 1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1,69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이거는 장비자체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저렴한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 제품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소니면 소니 해서 소니는 저렴하면서 그런 실용성있는 그런 게 없냐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거는 환경부에서 인증된 제품입니다. 환경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인증제도에 의해서 인증된 제품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안재홍위원 어디 제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영상기획이라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견적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환경부 인증업체입니다.
○안재홍위원 이 기계를 만든? 그럼 이 영상기획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여기는 소니사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영상기획에서 이 카메라를 판매하는데 이 한 제품밖에 없냐 그거죠? 단일품종이냐 그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국내에서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단일기종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한가지예요? 완전히 영상기획에서 독점이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품 자체는 소니 것이 인증된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환경감시카메라나 판독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꼭 써야되는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5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