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0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7.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8.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 채택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복동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ㆍ김복동ㆍ안재홍ㆍ최경애ㆍ박노섭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7.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8.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 채택(정인훈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오금남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은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주민에 대한 배려 없는 지하보도 철거공사로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을 비롯한 통근, 통학 등 이동주민의 극심한 보행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독립문 지하보도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명목 하에 통일로 의주로 2단계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독립문 지하보도를 이용하기 힘든 약자들을 위해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법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지하보도를 폐쇄하면서 임시통행로를 현 위치에서 130m 떨어진 독립문 지하철역 지하도와 150m 떨어진 교남동 지하보도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보도와 임시통행로 거리가 너무 멀어 주민들에게는 이용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길 한번 건너는 데 지하보도를 이용할 경우 왕복 2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아니면 500m 이상을 걸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시통행로 역시 현재 위치 인근에 임시 설치하는 것이 아닌 멀리 떨어져있는 기존의 지하철역과 건너편 지하보도를 이용하라는 것은 보행자,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당초 공사의 목적인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이용하기 힘든 임시통행로 설치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지하보도 폐쇄에 따른 임시통행로와 우회도로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서대문구 관련 부서에 홍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만난 주민들은 임시통행로가 멀리 떨어져서 철거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였는지 지하보도 바로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조차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는 중요한 공사에 대한 주민홍보가 관계기관 간에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부서와 동에서는 지하보도 폐쇄에 따른 홍보 실적이나 그간의 노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통일 의주로 2단계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가 5월말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듯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도 서울시의 공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진정 주민의 임시통행로 재설치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독립문 지하차도를 폐쇄하려고 할 때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나 임시통행로 설치 등의 조치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지하보도를 폐쇄한다는 것은 행촌동과 무악동 수천 명의 주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동의를 먼저 얻고 공사계획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와 임시통행로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짝쇼와 다름없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공사업체를 위한 건지 통일로 의주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위한 건지 도대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당부서는 진정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사전에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하고 지하보도를 철거하도록 상급기관에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종로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일번지입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건설을 주창하는 우리 종로구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평소 본 의원이 지켜봐온 구청장님의 인품과 행정철학을 볼 때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시고 선 임시통행로 설치 후 공사가 시행되도록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복동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ㆍ김복동ㆍ안재홍ㆍ최경애ㆍ박노섭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7.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11시10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봄내음이 가득한 4월을 맞이하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 의회 의원을 2명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우리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감면율 등은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적 법체계 및 감면 효력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 보강한 사항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올바른 의정상 정립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언론의 참된 소식을 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조례에 규정된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고자 추진할 때에는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은 관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합의한 사항을 감안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부터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7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것과 우리 구 원형보존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심사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늘려 도시계획 분야에 다양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등재내용 중 서울시 조례사항과 우리 구 원형보존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토지이용 제한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의 지하보행동선 계획과 연계하고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선형 변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진구역 지하보행동선과의 연계를 위해 종각역의 면적을 기존 5,016㎡에서 6,455㎡로 1,439㎡를 확장하고 종각역 대합실 개선, 승강장 확장,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신설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한 결과 종각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1971년 최초 결정되어 현재 측량현황과 이용현황에 맞게 변경할 타당성이 있으며 향후 청진구역 개발에 따른 보행량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고 종각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역사 일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상의 환기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향후 도로사용에 대한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섭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영종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종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도로점용 부과처분조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로점용 변상금의 법률 적용에서의 오류와 그에 근거한 부과처분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의 저항이 심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고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고 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13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으로 하고 조사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현재까지의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추진 경과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부과처분 대상지의 현장 확인조사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과정에서 민원발생 사항과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유를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변상금 부과처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역시 변상금 부과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특별위원회 역시 본 계획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 부과처분조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박노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 채택(정인훈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28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8항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서울과 광역시의 자치구의회의 폐지,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치구의 단체장은 민선으로 선출하거나 임명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주장임은 물론, 위헌적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이 개편안 중 일부 안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위원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주장과 논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우리 의원 모두가 결의하여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속히 철회되고, 향후 국회에서도 논의되거나 의결되지 않도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정치적 논란에 입각한 개편안에 대해 종로구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인훈의원  『반민주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결의문.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제13차 본위원회 임시회를 열어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서울과 광역시의 자치구의회의 폐지, 광역시 구청장 임명직 전환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청장은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를 폐지한다는 개편위원회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주장임은 물론, 저비용만을 고려한 졸속적인 방안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자치 계층구조에 대한 대도시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발상인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 헌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로이며, 지난 국회의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자치구 준자치구 추진과 자치구의회 폐지, 구정위원회 설치안 등도 삭제된 바 있었다.
  그동안 자치구의회가 주민생활 밀착형 대의기관으로서, 대도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자치구청장은 존치하고 자치구의회만 폐지하려 한다면, 주민의 입장과 민주성이 배제되고 철저히 정치적인 논리와 행정의 능률만 강조하여 도출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개편위원회의 개편안 중 일부 안건은 개편추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위원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반민주적 결정인 것이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개편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는 특별법에서 정한 존치 목적에 충실하라!
  둘째, 개편위원회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하라!
  셋째,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하며, 개편위원회는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넷째, 개편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오금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6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CCTV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CCTV에 대하여 첫째, 무용지물인 CCTV를 설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 CCTV 구매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셋째, 무용지물인 216대의 CCTV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넷째, CCTV설치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16대의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어느 지역인가?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소 설치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등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용지물 CCTV 설치 책임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2004년 방범용 CCTV 3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30대, 2007년 28대, 2008년 17대, 2009년 118대, 2010년 28대, 2011년 8대를 설치하여 총 23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2010년까지 설치한 224대의 CCTV에서 216대는 아날로그 방식의 41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이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는 서울시 CCTV 기술 권고 안의권고사양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130만 화소 카메라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기종입니다.  현 시점에서 당시 아날로그 방식 카메라 선정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후카메라 문제 외에 열악한 통신 환경으로 지난해 말 접속불량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한 바 있으나, 영상회선을 고정IP방식으로 전환하고, 관제프로그램을 안정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였으며, 관제서버를 정비하는 등 집중적인 보수작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이며, 잔여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는 구청과 경찰서, 유지보수업체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낮은 사양의 카메라로 인하여 운영의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고해상도 카메라로 전부 교체되는 시점까지 고장 등으로 인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방범용 CCTV 구매과정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만 화소 카메라 설치는 당시 CCTV 기술 수준에 맞추어 선정한 것으로 제품 구매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 CCTV 구매 시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설계에서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당면해 있는 CCTV의 운영상 문제점이 구매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216대의 노후 된 저해상도 카메라 교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6대의 CCTV 전부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할 경우에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송신하고, 이를 관제하고 저장하기 위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대용량의 관제서버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방범용 CCTV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16대의 노후카메라를 130만 화소급으로 교체 시에는 대당  800만원이 소요되고,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CCTV 확대설치까지 추진할 경우, 약 2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의 재정형편에 맞춰서 2내지 3년에 걸쳐 교체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인 방범용 CCTV 설치대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 시에는 특정지역에 설치가 집중 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동별 또는 경찰서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설치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설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시에는 예정 설치량과 범죄발생률, 설치요청 민원 건수 등이 우선 고려되어 설치장소가 결정되므로 약간의 지역적 편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동은 종로 1~4가동으로 42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화동에는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2009년 서울시의「광화문 주변 등 이용시민 안전 CCTV 설치사업」시행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주로 광화문광장, 마로니에공원 등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많은 특정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지역별로 편차를 시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설치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편차를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16대의 디지털 CCTV 설치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1만 화소급 노후 카메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총 16대를 130만 화소 카메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청운효자동 2대, 부암동 1대, 평창동 2대, 교남동 2대, 가회동 1대, 종로1~4가동 1대, 종로5~6가동 1대, 혜화동 2대, 창신1동 1대, 창신2동 1대, 숭인2동에서 2대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인 CCTV통합관제소 설치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U-종로 즉 “유비쿼터스 종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구·동과 보건소 등 외곽청사를 연결하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40㎞를 시보조금 7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완료하였고 자가통신망 기반위에 IPT 즉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병행하여 구축함에 따라 그동안 열악했던 정보통신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기반위에 CCTV자가망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안전용을 포함한 방범용 232대, 문화재관리용 169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77대, 학교내 안전용 49대, 공원관리용 13대, 재난안전용 1대, 청사시설관리용 22대 등 7개 분야의 563대의 CCTV가 부서별로 분산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관제장소를 말씀드리자면 방범용은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 있으며, 불법주차 단속용은 이화동교통센터에, 문화재 관리용ㆍ공원관리용ㆍ시설관리용 등은 각 관리사무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관제센터가 있는 종로서와 혜화서는 관제 장비도 노후 되고 공간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CCTV 자가망과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은 망구축비 20여 억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30여 억 원 등 총 5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CCTV 자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금년 3월에 서울시 특별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약 30억의 예산은 국비로 30%, 시비로 12.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7.5%는 구비예산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4월 19일인 어제 서울시와 행안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수요 공문을 발송 하였고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청사여건으로 장소확보 등에 난관이 많으나 종로소방서 5층에 있는 TOPIS, 즉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이전 시 우리 구 관제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 장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CCTV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5월 초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CCTV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2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박노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마을문고 운영상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동ㆍ서부 1개 동씩 청운ㆍ효자동과 이화동 등 2개 동은 4월중에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여 6월에 작은 도서관으로 개관하고, 하반기에는 평창동, 종로5~6가동, 창신1동, 창신2동을 비롯한 4개동은 7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여 10월에 개관함으로써 총 6개 동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기준면적이 맞는 5개 동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설치기준 면적 33m2 에 미달하는 동은 향후 청사 내 유휴 공간과 사무실 재배치 등을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내용은 마을문고 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활용도 향상과 도서정비 및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청 도서관 전산시스템으로 통일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는 마을문고의 도서관리 시스템이 구 전산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동월에 개관하는 서울시청도서관과 연계하게 되면 각 마을문고를 비롯한 구 전체 도서보유 도서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중복도서의 정리 등 도서관리가 용이하게 되며 도서 중복구매 등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대한 도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출하여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을문고 이용주민 편의개선을 위한 도서반납통 설치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 버스 정류장 내 설치는 종로구민보다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정류장에 또 하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도로환경에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오물 투기 등 그것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의 방안을 질의해 주신 경점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 관내 공동주택은 무악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총 8개 단지입니다.
  무악현대와 숭인동의 종로센트레빌 2개 단지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쌍용 1․2단지와 창신 두산아파트 3개 단지는 공간협소, 지하위치, 입주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왕산 아이파크와 광화문 스페이스본, 명륜 안암아파트도 단지 내 사정으로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와 세 번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예산지원, 네 번째, 주민사서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다섯 번째, 입주민 특성에 맞는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2조는 사립도서관 면적 264㎡ 이상 도서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단지 내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는 없으나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입주민 스스로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마을문고 역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종로구 마을문고연합회와 협의해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2개소, 하반기 중에 4개소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013년도에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자를 자원봉사자로 전환하는 내용은 구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무인도서관 또는 순수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대차를 위한 도서관 전산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상 보안문제가 뒤따릅니다.
  둘째,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에 따른 도서대출 및 반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재 대부분의 마을문고 및 공동주택 단지 내 도서관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서와 회원관리, 독서지도와 도서관 내의 운영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구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 사서직을 통해 마을문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 중앙도서관에도 현재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강좌 개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 1도서관을 목표로 책임 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서 2011년도에 삶의 질 전국 1위에 걸맞은 종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이숙연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경로당 지원경비에 대한 국비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 1일에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월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구는 56개소의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백미 20㎏짜리 323포에 해당하는 양곡구입비를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포에 4만 2,720원짜리 백미를 한 달에 1포씩 6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국비는 서울시에 교부된 상태이나 다만 시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구비는 분담률에 따른 것이 500여 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조정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외에 추가로 국ㆍ시비 4,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44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규모에 따라서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원되던 난방비를 40만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경로당에서 사용하신 가스 사용료를 아예 고지서를 구청에서 전부 받아서 일괄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시기와 그 결과에 대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취사활동에 대한 위생문제와 음식의 질 향상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월 해빙기에는 구ㆍ동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매년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1년도의 경우 경로당 14개소에 대해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셨는데 이는 어르신들의 취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경로당 실버시터』라는 일자리를 창출, 56개 전체 경로당에 식사 보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예산사정으로 연간 7개월 동안만 활동하고 있는데요 재정사항을 고려하면서 부의장님의 제안 내용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관련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인 결손가정 지원 방안, 무악동 현대 임대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건립, 장애 전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구 사례를 벤치마킹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느 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급식부담을 덜어준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는 사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배울 점이 있으면 물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에 이숙연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실버시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60명의 어르신들을 채용하여 각 경로당에 1~2명씩 배치하여 실내청소와 급식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지원 방안과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입니다.  한부모 가족, 소년ㆍ소녀가정 등 사회적 약자인 결손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경점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저소득 한 모 가족은 315세대 794명, 소년ㆍ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은 9세대 11명으로 이분들에게는 학비, 양육비 등을 국ㆍ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한 모 가족 등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방문과 상담 등 정신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기업체나 개인의 후원 및 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효행본부와 함께 효사랑 사업으로 수양부모맺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성과가 매우 좋았기에 그 확대사업으로 혼자 사시는 어른과 1교회 결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난달부터 우리 구 교구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물질적인 도움은 물론 정신적인 멘토 역할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여유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체 현황은 주민등록상으로 파악하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등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질서 및 법질서 확립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관철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하여 작년 7월부터「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체 자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특별 단속을 펼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호객행위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1개 업소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자를 경찰지구대에 인계하여 즉결심판 16건, 훈방 10명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철동 일대에 호객꾼들이 손님을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뭐 이런 등의 행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주들의 자율정비와 구청ㆍ경찰 간 단속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청소년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악동 현대 임대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에 위치한 어린이집 정원 55명 중 영아를 제외하고 필요한 놀이터 규모만을 생각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규정상 86.62㎡의 놀이터만 갖추면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놀이터는 어린이집 양쪽으로 2개가 있는데 이를 합하면 181㎡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현재 규정에 따라 놀이터를 만들었다면 좁은 땅에 아마 그렇게 넓게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놀이터는 그 어린이집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용시설이 아니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현재의 경로당과 놀이터도 각각 아파트의 의무시설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거주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00㎡ 이상의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에 의하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최소한의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은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전용 놀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근 100m 이내에 다른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때에 그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이 놀이터와 경로당 문제로 놀이터를 없애고 경로당을 짓자는 어르신들과 절대 안된다는 분들께서 번갈아가며 구청을 방문하여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이용이 보다 편리한 위치에 경로당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그 놀이터를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 여러분과 구청과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또 서울시와 SH공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지혜를 모으고 서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라고 보는데요, 의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재활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전담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68개 어린이집 중에서 8개소에서 41명에 대한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으며, 그 중 11명은 장애등록 아동이고 나머지 30명은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의사 진단서에 따라 장애아보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교사가 배치되고 장애아동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각종 자격증을 갖춘 전문 치료사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향후 교육기관이나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 및 치료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장애아동끼리만 있는 경우보다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할 때 사회적 발달이 오히려 촉진되고 비장애아동은 장애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장애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점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통합적인 보육을 함으로써 장애아동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편견을 줄임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근 장애통합보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6,282개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전담시설은 10개소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7개소가 장애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들과도 상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종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악동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무악동 배드민턴장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2010년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가림막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개폐식 지붕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종로구민이 사계절 언제나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만들고자 2011년 시의원 발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의 검토과정에서 개폐식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규와 자연보호와 친환경을 최우선시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부득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방침은 산림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드민턴장도 생태계 복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폐쇄 또는 최소화하고 별도의 용지를 확보하여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악배드민턴장 개폐식 가림막 설치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 정책 방향과 달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ㆍ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동 사거리에 설치한 팔괘마당 열주 관리와 돈화문로의 가로수 수종 변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돈화문로 국악거리를 조성하면서 묘동 사거리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치한 팔괘마당 열주는 돈화문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사업의 일환으로 묘동사거리에 팔괘마당을 조성하면서 자연계 구성을 상징하는 8개의 열주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팔괘마당 열주는 하부에 철재띠가 일부 훼손되고 퇴색되는 등 설치한 후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돈화문로는 2010년에 결정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돈화문로 가로분위기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시 통합된 가로시설물 Zone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본 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통행 지장 여부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 재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어 도색이 퇴색되어 미관이 좋지 않은 열주에 대해서는 당초 색상으로 도색을 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돈화문로의 소나무길 조성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갱신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돈화문로는 종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양버즘나무로 식재토록 되어 있으나 인근 창덕궁 등 고궁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변의 고궁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한바 있습니다.  
  이때 창경궁로, 율곡로, 우암길 가로수의 수종 갱신은 반영되었으나 돈화문로 가로수는 기존 수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1년 9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돈화문로 가로수의 수종갱신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 주관부서에 재요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의 구조 변경, 재해 등으로 가로수 피해 혹은 병해충으로 생육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만 가로수 수종갱신 관련 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화문로 가로수 수종갱신은 향후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구조 변경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병행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독립문역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문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서울시 주관으로 2011년 12월말에 시행되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정류장 이설 및 통폐합 등이 부수적으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정비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목적과 크게 관련이 있어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으로 이전됨에 따라 버스정류장과의 적정거리 유지, 횡단보도간의 거리, 인접 교차로와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제 등이 예상되어 기본설계 당시부터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교통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위치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본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이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일부 버스노선이라도 기존 정류장 인근에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조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증감현황,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관리체계와 주차구획선 재도색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85개소 3,08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 여건상 추가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142면이 신설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획 폐쇄 등으로 301면이 폐쇄되어 총 159면이 축소되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로 인해 신청자의 약 20%에게 주차구획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시설물의 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운영은 2006년부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여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뒷골목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일제정비계획을 4월초에 수립하여 주차구획실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가 종료되면 주차구획의 신설, 폐지, 보완 등의 실태를 전산화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그동안 발생한 주차구획 관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구획선의 관리와 재도색의 시행은 연초에 도색 물량을 조사하고 즉시 연간단가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도색공정의 특성상 영상 10℃ 이상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동절기 도색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차구획선의 재도색 등은 일정량이 확보되어야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작업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량이라도 최단시간 내 도색이 될 수 있도록 단가계약업체 또는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의 작은 불편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최경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시는 박노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돈화문 앞 도로원표 상징물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덕궁 돈화문 앞 도로원표 상징물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와의 협의 및 관련자료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각 지방의 도리(道里)의 기준점은 숭례문, 흥인지문, 돈의문과 같은 각 성문이었으며, 4대문 안에 도성 내 도리(道里)의 기준점은 왕궁의 정문인 경복궁 광화문과 창덕궁 돈화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원표보다는 4대문 안 거리를 표시한 도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기준점으로 각 지방과의 거리를 정의한 현 도로원표는 도로법 시행령에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 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국대전과 서울 600년사 기록에도 창덕궁 돈화문은 전국토의 중심이 아닌 도성 내 도리의 기준만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창덕궁 돈화문 앞에 조선시대 도성 내 도리의 기준을 표시하는 상징물 설치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창덕궁 돈화문에 설치되었던 도리의 기준에 대하여 창덕궁 관리사무소와 서울시 표석 자문위원인 박경용 위원에게 문의한 결과 역사적인 고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재청에 역사적 고증자료 보유 여부와 상징물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형물의 설치 장소, 모형 내용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형물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박노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의 활성화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점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강민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묘 일대 노점현황과 특성, 정비실태, 금년도 정비계획 등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묘 주변 노점은 2000년 이전까지는 벼룩시장의 형태로 100여 개가 공원 담장을 따라 동묘길에 산재해 오다가 청계천 복원공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풍물시장, 황학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노점들이 동묘길과 영미다리길로 진입하여 2006년에 340여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하철 동묘역 1호선 역사 완공 후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노점수가 점점 늘어 2008년도에 800여 개까지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신발생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로 현재 과태료부과 노점, 즉 신고노점 199개를 포함하여 평일에는 300여 개, 주말에는 600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묘 일대 노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붕이 없는 좌판에 주로 의류를 취급하는 생계형 노점으로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노점정책은 신고노점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대신 전매, 전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신규노점 억제를 위해 신규노점이 주로 발생하는 일요일에는 동묘 일대인 다산로, 왕산로, 청계로에 30여 명의 단속원을 배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는 동묘 쪽 통학로를 다산로 쪽으로 옮기려고 통학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숭인동 317번지 22호에 인접한 학교담장의 철거와 경사로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교문은 5월경에 숭신초등학교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묘 정문 앞 보도정비 및 펜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노련의 강한 반발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어 노점의 대표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대치해오다가 지난 4월 18일 그제 오후 늦게서야 협의가 타결되어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300여 명의 노점의 행동대원들이 우리 구 단속요원들과 온종일 대치를 하였으나 담당팀장의 진정성 있는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노련 측에서는 전국 단위 노점협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양보한 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동묘 일대 노점은 다른 노점들과 달리 주로 주말에 짧은 시간동안 전국의 노점상들이 모여 좌판을 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와도 결탁이 되어 빠른 시간에 일제 정비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그러한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 노점협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노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울대학병원 후문 노점상 적치물과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대학로 일대의 노점현황과 정비계획을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에는 3개 지구 117개 노점이 주로 잡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의 신발생을 억제하고 노점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총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대병원 후문에는 먹거리 등 노점 10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병원 후문 담 쪽에 심어놓은 나무 사이에 합판과 같은 매대 적치물과 일반 생활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확인하여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점상들이 자발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발견 즉시 청소행정과와 협조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관광여건 조성과 노점상 정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박노섭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까?  담당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고
박노섭의원  문화관광국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약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은도서관 부분은 사서증을 가진 분만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작은도서관 법에 의하면.  그런데 문고를 지금 작은도서관을 다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가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박노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일단 궁금한 부분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서증을 가진 분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법률에는, 그걸 알고 계신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전환하면서 도서관에 전부 다 사서직을 배치했을 때는 그 인건비가 상당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사서직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5월달부터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 회원들을 준사서직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 형태와는 다르게 한 차원 위로 그분들을 근무시키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전문사서직으로 뽑은 사람이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작은도서관마다 전문사서직을 배치한다고 하면 종로구의 재정형편상 인건비를 지금 18개 동을 작은도서관으로 전체 전환하게 되면 18명의 전문사서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 지출을 우리 구의 형편상으로는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전문사서직을 한 명 뽑아서 그분이 순회해서 지도 교육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의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은 안 하시는 겁니까?  원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관광부요?  시
박노섭의원  아니, 국가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지금 작은도서관 하는 데는 국비 보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할 때는 지금 한옥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옥도서관도 일정규모, 아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게 264㎡라고 했는데 저희들 작은도서관은 33㎡ 이상이 돼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264㎡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사서직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문고들은 264㎡ 이상이 되는 마을문고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33㎡,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10평인데 10평 이상 되는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전문사서직이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의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원래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걸로, 제가 마을문고 회장 할 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이 알고 계신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생활이 어려운 동네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비 지원을 5,000만원 했습니다.  그 부분이 창신1동이나 창신2동 쪽으로 국비 지원을 그 돈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거지 작은도서관마다 전부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노섭의원  하여튼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문고회장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보면 약 한 15년 여 동안 각 문고에 도서구입 지원비가 동결되어 있거든요, 한 15년 여 동안.  그런데 도서값은 올라가고 있죠.  15년 전만 해도 한 7,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은 전혀 안 해주고 100만원 가지고 1년간 책을 구입하면 몇 권이나 구입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답변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도서구입비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전달해주는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련 담당부서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마을문고는
박노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마을문고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죠.  100만원 가지고 특히 어린이 도서는 비쌉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도서는 보통 2만원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몇 권 구입을 못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운영시스템은 구청에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종로구 전체 갖고 있는 도서를 어느 동에서나 빌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는, 대표도서관이 10월달에 개관 에정인데 그 시스템하고 연계했을 때는 서울시 대표도서관에 있는 책도 동에서 대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동마다 그 많은 책을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그 시스템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도서를 그렇게 많이 동마다 틀리는 도서를 구입해야지 같은 도서를 할 필요는 앞으로는 없다
박노섭의원  제가 전산화를 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지금 구축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그걸 구축해달라는 거고, 또 어느 동에 무슨 책이 있는지 서로가 몰라서 제가 문고회장을 하면서도 각 동에 도서를 구입할 때 중복된 것은 빼기 위해서 좀 서류를 올려라, 책 구입하는 부분을 올려라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수기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환경도 그렇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동에서나 어느 작은 마을문고에서나 그 시스템으로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거니까 그것은 특별히 도서구입비를 증액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도서관에 있는, 서울시나 종로구에 있는 걸 대체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박노섭의원  서울시에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 초등학교에서, 물론 초등학교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려면 마을 작은도서관에 와서 보려면 책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쉽게 종로구에 열 권 정도만 있어도 되겠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현재 말씀으로 한다면, 그건 소설책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초등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해놓으려면 그 학생들이 와서 도서관을 활용하게 하려면 도서구입이 새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작은도서관에서 바로 뽑아보려면 작은도서관마다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내가 봐야 될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목록을 검색해서 다른 데 있을 때는 그걸 요구하게 되면 갖다 주게 되니까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볼 수 있는 책들은 하시라도 볼 수 있다, 바로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문만 하면 가능합니다.
박노섭의원  서울시에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조금 지원을 요청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 부분은 증액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짧습니다.
○의장 오금남  도시관리국장, 나오십시오.
박노섭의원  아까 묘동하고 국악로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한번 이걸 권유를 해보고 싶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팔괘 부분을 도색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팔괘 기둥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팔괘 기둥이요?  열주요?
박노섭의원  예, 도색만 할 게 아니고 도색을 하실 때 저는 우리 사물놀이패 모양을 그림을 넣어서 그걸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시커먼 기둥 서 있는 것보다 그게 보기가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공연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꽃으로 단장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도 지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돈화문 지구단위계획의 단위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돈화문로 가로 분위기 업그레이드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그 내용까지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쯤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건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되도록 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의원  내년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색채가 너무나 퇴색이 되어서 유지관리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우선 급한 것은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다시 지원이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물놀이패 그림을 그려 넣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그림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섭의원  전문가도 의뢰를 해야지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도 보겠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악로길 부분을 개선하실 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걸 상설공연장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요 과거 구정질문에.  
  그리고 현재 보면 인도에 벤치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국장님,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우리 직원들 보고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 벤치가 다 썩었어요.  시커멓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거 치워버리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벤치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상설 공연장 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국악로 길이 창경궁에서 바라보는 국악로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국악학교라든가 이런 학과에 있는 분들의 공연장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와서 수시로 공연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걸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금남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국장, 박경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강민경의원  아까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경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힘든 타협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묘까지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랬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려 잠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좋은 면학 분위기를 주시고 동묘 주위 환경개선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더욱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의 질 1등 구지만 문화의 1등 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금남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안재홍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경점순   정인훈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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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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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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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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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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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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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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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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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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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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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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