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10시1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8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구민들께서 불안과 시련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련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조은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 용역비가 매몰되는 그 종합계획이 전부 다 완성된 상태에서 매몰된 것을 나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이걸 서울시에서 그 용역결과 가져와 가지고 거기 참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2억이 아니고 3억이다. 3억, 아주 방대하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미치는 걸 종합적으로 나온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라고 내가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 지금 완전히 묵살돼버리고 그것이 포함돼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용역 목표였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홍제천과 여러 가지 거기에는 문화예술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묵살당하고 그 예산이 매몰비용이 된 연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따지려고 그래요. 예산을 이렇게 물거품을 만들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이거 분명 여기다 아주 절대적으로 따질 거예요, 이거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 3억이란 돈이 하늘로 날아가버린 매몰돼버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게 될 거예요. 감사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이 정책적 그것 때문에 반영은 안됐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 홍제천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거 같아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터디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단순사업으로 돼버렸어요. 이걸 내가 굉장히 걱정했다고, 사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돼요.
그래서 내가 용역 예산 그걸 빨리 확보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일이 이렇게 이원화되면 안 된단 얘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어제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어제 홍제천 관련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지금 지역구 의원한테도 자세히 보고를 안 하고 의원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합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계약하고 착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막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한파 오고 그래서 착공을 못 했잖아요?
거기 한 군데만 이 공적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이야 주민이나 어떤 단체에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한다면 다른 의원들도 함께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생각해서 이걸 조치했어야지요?
그 진행상황이 우리가 착공을 2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착공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진경 위원님이 먼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 가지고 설명하러 팀장이 갔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배려치 못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께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나 나름대로 이거 홍지천에 심혈을 기울여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이걸 설명을 하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주민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전부 하든가 해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의회에 보고도 안된 사업인데 말이야, 이거 오늘 보고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도 2020년까지 설계용역을 다 끝마치기로 계획이 사실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그런데 그 용역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지지부진하면서 2021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나왔고 이미 그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산책로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평창동, 부암동 일대는 큰길가 외에는 산이에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공원도 없고 어떻게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그걸 제안하고 작년 1년 동안 계속 재촉하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치수과 김승진 팀장님한테도 요청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게 2021년에 다 마쳐야 되는데 사실 2022년까지 완공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023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업무보고 자체 계획에 안 잡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물었는데 처음에 현장을 가자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자고 한 겁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현장을 가려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래도 구간 구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딱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그 설계도 가져오라고 한 것을 보고 이 설계도 보고 그렇게 얘길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 산책로 조성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조경 및 조명공사가 산책로 조성이 될 때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깜깜한 밤에도 조명이 있어야지, 저녁에도 산책을 다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진 계획에 맞지 않아서 제가 그런 걸 제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 팀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려고 같이 현장을 가보자고 했던 거예요.
현장 가려다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럼 좀 편한 데서 앉아서 보자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좀 오해가 된 거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진계획은 2021년도에 마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12월에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2021년도에 완공된다고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홍보도 했고요. 왜냐하면 언제 되냐고 하는데 3년을 거쳐서 지금도 일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꼭 됩니다. 2021년도 겨울이라도 어디 한 귀퉁이라도 하자고 제가 그때 치수과장한테도 말했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자. 일단 시작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만났던 건데 역시 조명공사 같은 건 6월에 1차 공사 안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공사를 해야지 산책로 하면서 조명공사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이 가급적 2022년 안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2023년까지 3차 공사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하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나름대로 르네상스 산책로인지 그걸 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추가로 서울시에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 예산 받은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계획대로 완공을 하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예산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예산상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비 확보하는 경위에서 예산부서도 그렇게 예산 사정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산책로 만들면 특히 조명이 바로 따라와야 이용할 수 있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획상 저희들이 6월까지 산책로 조성하고 7월부터 조명공사하고 조경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책로 공사는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죽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조명공사는 산책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시설을 이용해서 지주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설치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산책로하고 조명시설을 빨리 설치하도록 공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서 나왔으므로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미리미리 같이 공사할 것은 해서 적극적으로 공사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이 조명공사 꼭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4개 지역인데 각 지역별 의원님들이 두 분 이상씩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심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가장 난처한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만. 의원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어느 의원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그분 몫입니다. 누가 와서 이거 내가 했네 어쩌네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책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을 하세요. 시책사업은 또 별다릅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가 할 때에는 어느 특정 의원이 나서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예산이 부결된 것도 어느 특정 의원이 가서 노력해 가지고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과, 여기서는 도로과가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윤종복 의원님이 도와줬습니다, 노진경 의원님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십시오.
어느 특정 의원님이 이 얘길 한다 해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버리면 여러분들만 난처해요. 올해는 우리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일로 여러분 난처하지 않게끔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삼일로 30길 본 위원이 일방통행을 요구했는데 신속히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민원 해결해준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치수과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님 민원 제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도 역시 그렇지만 거리가게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으로 현장에 항상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 날씨에도.
그리고 도로과 축하드립니다. 공공갈등 세계 우수 분야에서 두 차례 수상했고 민원 서비스 우수 사례 분야 수상을 하고 그 외 공모 사업에서 다수 선전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업은 관 주도형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갔는데 내가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협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런 성과물로서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사업에 앞서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업하고 이후에도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 이의제기할 분들이.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했다는 거 감사드리고. 우리 치수과장님, 보니까 노후 관로 공사가 참 많아요. 올해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도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두 분씩 계시니까 그 계획 일정표를 일정을 그 지역에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주민들한테 몇 월 며칠부터 언제부터 이 공사가 노후 관로를 우리가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선을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중선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사마다 정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합동으로 이 공중선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매번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쓰레기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원천 차단해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반드시 작년부터 우리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20년부터 1 건물 1 인입선 원칙을 하라고 그랬어요. 인입선 하나를 통해서 건물로 모두 들어가면 공중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인입선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인입선 사업은 건축허가시에.
5층 이상 건물은
그래서 이걸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는데 수시 정비가 가능하나요?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그걸 같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가게 정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저기 종로 2가죠?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용역까지 발주를 했었는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37개 정도 존치하고 있는데요. 젊음의 거리의 명칭에 맞게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고 시설이 노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가하고 노점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가 측하고 거리가게하고 영업 문제 때문에 속으로 의견이 대립돼서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 법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그 협의체에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진척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이득만 챙기려 하다 보니까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뭐 그렇게 방관자세, 방치하면 또 어때요?
이거 괜히 우리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 관을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좀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내가 하나 질의할게요. 거리가게가 노점상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설명회나 다중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발표를 안 하는 게 그게 원래 집행부에서 하던 일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용역결과가 서울시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용역적인 것은 업무보고까지 된 거니까.
그럼 다른 사업을, 그 관계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던 그 주도하던 사람이나 또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냥 무조건 의논도 없이 그냥 묵살해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기로 그 부서에서 결정했으면 건설복지위원들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미리 추진하고 있는 사람하고 의논이 있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 한번 답변을, 의논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답변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 의논 하고 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것을 동의 내지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결과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A 의원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33개,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륜어린이집이 지금 지난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동절기라서 그렇지만 공사를 못 해서 그러리라고 방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명상옥 과장님! 제 지역구는 아닌데 두 분 위원님께서 너무 열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 번 대신 해볼게요. 삼청동 주차장이 지금 170면이죠, 국군서울지구병원.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도시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군부대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이 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장 넘겨보니까 여기 옥인동도 조감도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굳이 안 드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엊그제 현장답사 했던 데 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통신선 정비뿐만 아니라 통신주나 한전주 불필요한 그런 주가 있어요. 꼭 그게 없어도 되는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건 꼭 좀 없애서 아니면 같이 합해서 하면 굳이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제설함 이거 사실 다른 구는 다 열선을 깔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평창동은 안 하냐고 하고 다들 우리 종로구는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스마트제설함도 너무 효과가 좋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만 그 위치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개수가 더 많으면 완벽하게 이게 제설이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건 렌트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 없을 때에는 걷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예산 대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열선 깔 때는 또 필요하죠. 그러나 이건 조금 더 증설을 해주셨으면 하고 필요한 곳곳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환경 계단 꼭 필요해요. 친환경 계단하고 보도블록 이 사업이야말로 예산이 많이 들지만 영구적이어서 결국에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필요한 곳은 올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계동 6길 14번지 거기가 보도블록이 일반 시멘트 보도블록인데 거기가 푹 꺼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길 좀 해달라고 하던데 여기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거긴 지금 국제문화교류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오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인데 거기가 꺼진 데가 있어서 우리 종로구 친환경 보도블록이 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실적이나 확충사업 참 좋은데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창동 마을버스 간격 넓은 거, 우리 서울시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서울시에서 이걸 검토해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걸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신영동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건설하는데 보통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의 의견청취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2.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수송구역 제1-7지구 코리안리 재보험 빌딩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송구역 제1-7지구는 2010년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건물은 1985년 신축 이후 36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기능적으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안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요지는 구역 내 미확보 기반시설인 도로 158.6㎡ 및 수송공원 1281.1㎡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광화문역에서 보행 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수송구역 내 대림사옥과 본 사업지 신축 빌딩 사이에 지하 보행 통로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역 결정 내용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이앤디 안영훈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송 도시정비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제1-7지구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은 그 지하에 클래식 전용 공간 1004석 규모의 전용극장을 설립을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사옥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점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리안리에서 향후에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설립된 만큼 우리 종로 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중에 다만 1년 중 30일이라든가 얼마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종로구에서 원하는 날짜만큼은 우리 종로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장님! 같이 한 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로구에서 추후에 뭔가 이런 것들이 기부채납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그 콘셉트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다행히 주거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도심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있어요. 이 주차문제가 늘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하가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60대를 지하에 넣는 그런 방향으로, 여기는 차량이 들어오기 보다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초점을 맞춘 구역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법정 주차대수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사실 아무리 도심이라도 사실 주차가 원활한 게 좋은데 그런 주차 문제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 발굴이 됐을 때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또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조계사와 문화재 앙각 등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수요 대비 절반 정도의 주차장 공간 해소 문제와 긴급 상황 시 종로 구민들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은 전영준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겪으신 경험과 그간의 노하우를 자문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을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쪽 서부 쪽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아니 여기 어디서 이렇게 붙어서 노냐 했더니 놀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원서공원이 막 개장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원서공원이 이제 개장되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저쪽 우리 이제 가장 서부 끝쪽에 평창, 부암, 신영, 구기 이쪽은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놀이터도 저 위에 꼭대기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래 부분에서 이게 어린이들이 놀 수, 이렇게 접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도 없지, 그 다음에 놀이터도 없지. 계속 주민들이 하는 말이,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놀 데가 없다. 이 동네에서 정말 놀 데가 없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평창 제1 운동장하고 평창동 제2 운동장이 놀이터로 계획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쪽에 어떤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산 둘레길을 한 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 북악산 환경개선 사업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어서 조금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 없던 계획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예,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냐면 저기 탕춘대성 그쪽으로 연결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한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거기도 좀 한번 연결을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그 둘레길을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지난해 우여곡절도 많았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또 올해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창신동 23번지나 숭인동 56번지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숭인동 일대 신문로 재개발 공공재개발도 추진해야 되고 창신동 도시정비 예정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거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을 수립을 해서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숙의 과정을 많이 거쳤죠. 숙의 과정은 끝났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은 제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라든가 심지어 미장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도 입점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임대료만 비싸다 보니까 이미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전부 그 너머 삼선교로 가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이 올해부터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기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상당히 지금 25쪽 보시면 23년도 이것도 2년이야, 2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규제. 그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잃었던 상권이 지금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고를 하게 되면 다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빨리 해서 주민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 공람하고 주민들 의견을 지금 저희가 수합을 했고요. 현재 지금 주민 의견이 한 105건 정도 접수가 돼서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다시 서울시에 구역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탈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도 연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재개발 부분에 공모를 다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신동 197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역을 한 3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각각의 구역으로 해서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든가 하반기 예상되는 민간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기 전에 이런 것도 한 곳이라도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뭐 뚝심있고 추진력 강하시니까 한두 군데라도 더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21년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는 그 고생했던 게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평창동, 부암동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용적률이나 인허가 사용승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주민들은 전혀 이런 거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전문가들도 갑자기 개정이 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하면 모르는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용적률이 어느 순간 30%로 지속되다가 40%로 상향이 된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인데 증축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40%로 갑자기 변했단 말이죠.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경우는 알려줘야지요. 이게 바로 선제 공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고 바로 홍보해주고 통지를 보내주고 당신의 주택이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이렇게 조례로 개정이 됐으니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받아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종로구를 욕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길라잡이 제작하고 배포하는 거 참 좋은데 그런 차원도 꼭 챙겨서 통지를 해주셨으면 하고 최소한도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그런 걸 확인하고 또 알려줄 데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과에서 전통정자를 참 아름답게 지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 정자를 그냥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업체 같은 곳에서. 그러면 한 400~500에 판대요. 그런 정자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거 몇 백이면 정자 하나 만드는데 종로는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드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 종로는 정말 전통적인 정자를 만들고 너무 아름답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정자를 만든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거 하려면 알아서 사시든지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전통정자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정자 만들 때마다 정자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주민들이 다 칭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 평창동에도 조금 작지만 예쁜 정자가 만들어졌잖아요? 현판 같은 것도 가급적 정자가 만들어졌을 때 같이 현판을 바로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평창동 지난번에 사고 난 데 거기 왜 안전진단 안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양옆에 사면이 그 무슨 암반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덜 걱정을 하는데 흙입니다. 그거 언제 무너질지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왜 그걸 안전진단 수립을 아직도 안 하세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공식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알지도 못 하고 지금 안전진단 안 되어 있다, 정확하게. 그걸 전부 알게 같이 설명도 하고 해서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어제 주민이 건축주하고 인접 주민들 모아서 그런 의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진경 위원 이제 와서 의견이 조율됐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여기가 정말 안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말로만 안전하다고 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전문가의 사면안전성 검토서가 제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출이 됐어야 되죠. 왜 저희들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게 보고가 돼야지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 안전진단 됐는지, 안정평가 됐는지 정확하게 전문가 와서 다 하기로 했어요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이건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던 문제거든요.
자, 여기 이 집이 절벽에서 이렇게 잘려서 절개돼 가지고 흙이 지금 이거 다 흙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한 지가 몇 달입니까? 여기가 다 양쪽, 여기가 절개가 됐잖아요. 이게 흙이에요, 전체.
그리고 이 양옆이 정말 중요해요. 그 밑에 콘크리트 자르느라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거 무너진 거. 왜냐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기다린 겁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그러니까 일단 옹벽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지를 조성, 그걸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질변경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노진경 위원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걸 진단받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오늘 발언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제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도시관리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반갑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도시관리 중에서 특히 도시개발 부분이 역대 종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에 오셔서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말 이 일이 잘 하면 어떻고 잘못되면 어떻고 이런 일이라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이지만 사명감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이번에 1만 7,000명 의정보고를 했어요. 전화와 sns로. 의정보고 중에서 첫머리가 뭐냐 하면 ‘종로에 획기적 도시계획 수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된 게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많잖아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는 내가 먼젓번에 발표를 잘못했는데 2007년도에 16만 5,000, 그렇죠? 16만 5,000에서 오늘 헌재 14만 얼마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만큼 주거시설, 다시 말하면 주택이 크게는 일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이 그동안 일 참 열심히 잘 했어요.
잘 했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 2만 명을 내쫓은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건 결과론입니다. 그러면 2만 몇 천 명이 그 요인이 무엇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 종로의 숙제입니다. 정말 이동인구만 있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만 있는 종로가 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사는 종로인가?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하지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꼬방 같은 주거시설이 늘어나면 안 되고 연립주택이나 품격 있는 연립주택도 태어나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적어도 5층 연립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그래도 그나마 연립 치고는 좀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 지금 35년 넘은 지금 연립이 많은데 우리가 고민할 게 그럼 어떻게 이걸 무난하게 사업성을 만들어줘서 그나마 주민의 큰 부담 없이 원활하게 이러한 주택들을 지을 수 있겠는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 발표한 게 뭐 그거 있어야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건축과장 채윤태 모아모아 주택
○윤종복 위원 물론 그게 근사치 가는 얘기라고 보지만 저는 그것 가지고도 현장에서는 현재의 모든 규제 속에서 현재의 규정 속에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규정을 각 지역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는 규정을 우리가 지금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 도시개발과장님의 큰 어깨 지금 역사적 일인데 이제 현 시점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서울시의 고위 이 도시계획 관련된 분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열변을 토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조금 좀 힘이 좀 될까 싶습니다. 내가 가서 열변을 지금 그건 특별히 만들어진 자리라서 가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열변을 토할 작정입니다. 모든 자료 다 가져가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발상의 전환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도시개발 분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분권, 분권을 외쳐서 의회는 어느 정도 분권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집행부 자체가 분권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정 분권하고 지금 여기 우리 도시계획 분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 기본 개념처럼 우리 구역 구역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도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맞춰가지고 용역해서 올려놓으면 빠꾸되고 말이지 그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전면적 수정에 있어서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수정을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전면적으로 오늘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가요
그러나 내가 8년 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늘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이거 맞았습니다. 내 얘기가 맞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북촌 서촌 같은 전통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런 곳이 바로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의미가 적용되는 곳이다. 여기는 집중 그리고 다른 곳은 다 풀어주자, 집 짓고 살 수 있게끔 기본은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해왔는데요. 아마 그 결과물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에 대한 서로 바라보는 시각들, 바랐던 목적물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재생사업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대한 재생사업이 헛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당시에 재생사업을 시작할 때는 재개발 사업을 못하고 주민 갈등이 있었고 한 것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작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한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골목길이 넓어지고 주차장이 생기고를 재생사업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자생력을 갖춰가서 스스로 마을이 장기간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시작한 측면도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의견이 조금 갈릴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재생사업에 대해서 다음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세요.
○윤종복 위원 재생사업이라는 이름 자체는 재생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재생이란 말을 붙일 때 어디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재생사업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안하고 하게 된 내역을 내가 대충 압니다.
부산에 가면 저 골목 안에 산꼭대기 안에 신문에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언덕 꼭대기에 판잣집도 있는데 그 낡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골목 안에 벽화를 그려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보기 시작하는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봤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인드가 틀린 일반 마인드가 아닌 좀 예술적 가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다, 이 지역을 이끌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재생사업의 시초입니다. 맞죠?
바로 개념이 그래요. 골목길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거기 골목길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거기에 옛날 얘기도 담겨 있고 이게 재생사업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특화되는 그런 곳은 한정돼줘야 되거든요. 전부 다 서울시내를 전부 다 재생 작업을 한다고 그 이유로 하니까 이꼴이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나는 지금까지 외쳐온 겁니다. 저기 창신동 이건 아니라고, 돈만 쳐들어가지 이거 나중에 두고 보라고. 오히려 없는 사람 뒤에서 말이야 공사비 말이야 공사 집수리 하려니까 3배가 들어요. 전부 져 날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안 맞습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재생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재생은 바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똑같은 재생이지만 건물을 길을 넓게 만드는 것도 재생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올리는 것도 재생사업일 수도 있어요. 말 의미 그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제시할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신 게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분권을 받았다. 도시계획 분권을 받았다. 그 다음에 도시 현황을 보았다. 종로에 낙후된 인구 줄고, 인구는 늘리고 주택을 줄였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어느 쪽은 어떻게 재개발은 어떻고 그다음에 또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면밀하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재개발 해제지역은 여기는 어떤 뚜렷하게 목표를 세워서 중구난방으로 가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분권이 전제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구가 힘들다면 서울시에 달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돼요. 백년대계를 보고 세우자고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평창동, 부암동 이쪽에 지금 분위기를 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문의도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재건축 관련해서 문의들이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저한테도 지금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NS로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 한 번 만나봤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요즘은 한번 통화한 적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이후로는 저 따로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계속 저하고는 연락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귀담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평창동, 부암동 아니면 이 명륜동 특히 이쪽도 재개발 해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저쪽 창신동 특히 또 숭인동 이쪽 먼젓번에 6군데 올라갔다가 지금 지정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년 한해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현실에 맞춰서 이런 얘기는 제 주장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싱가포르를 가봤어요. 거기는 결혼하면 신혼부부한테 집을 준대요. 반사회주의라서.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 물어봤어요. 내가 일부러 그거 물어봤어요. 그 주택국에 들렸는데 거기는 경관지 그런 언어도 없어요. 경관이고 미관이고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땅만 있으면 집을 올리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사람 사는 이 사회의 가장 제1번이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장 우선하는 게 사람의 집을 만들어주는 게, 살 곳을,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이광열 씨가 그래서 칭찬을 들은 겁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집을 짓게 해주자고. 집을 지어서 인구도 다시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오면서 집도 좀 용이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발상의 전환을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우리 도시개혁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 종로가 이제 낡은 예전에 내가 구정질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울다가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아들 내외가 효자인데 참 그렇게 잘 모셨는데 마지못해서 떠나는데 그냥 바퀴벌레가 나오고 집에서 말이야. 연립에 그래서 도저히 못해서 떠났다고 혼자서 그렇게 울면서 전화왔다고 내가 구정질문 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 구민들이 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쉽게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주거시설의 증대, 확충 여기에 이번 도시계획 수정 기본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네.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지금 할 일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더 다른 자자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과장님들하고 따로따로 할게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북촌을 잘해주셨듯이 종로 전체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 건축과에서 어떤 규정에 너무 얽매인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 사람이 건축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그런데 너무 아닌 규정 정말 민원도 아닌 민원 같은 거를 내 가지고 그런 걸로 막 규제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건 좀 과감하게 그런 규정에서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너무 안 좋은 법, 악법이 사람을 딱 얽어매는 그런 게 있어서 가급적 그런 거는 조금 풀어서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규정을 매고 또 아닌 것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험한 그런 데는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가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또 물론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것 당연히 아니고 일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좀 그럴 때는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못하게 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말 위험하고 그런 데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아쉽고요.
아무런 뭐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어려움을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거기 안에서 그 규정 안에서 좀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그거 빨리 좀 공개해달라.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개발 그거가 또 났는지 이런 거를 좀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 지금 사고 난 그 부분 이게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보고 한 적이 없어요. 몇 달이 지나도.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은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한번 가끔씩 물어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즉각즉각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꼭 안전진단 해주세요. 그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안전 불감증에 지금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일이 너무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좀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그거 끄집어내느라고 정말 애도 많이 쓰셨고 그런 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편 이런 안전진단은 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다 주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안전을 최우선을 생각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줄 건 좀 해주시고 안전하게 할 거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굉장히 그 불편 그 어떤 규정이 막 틀에 짜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건에 대해서 하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국민대 학교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많이 물어요. 학교부지로 처음에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그 땅은? 왜 이렇게 놔두는 거냐 등등해서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국민대 부지는 원래 국민대에서 조형예술대를 짓겠다 해가지고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계속 장기화되면서 국민대 측에서는 학교 재정상 더 이상 그쪽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작년에 그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그 땅의 소유권이 현재 넘어간 상태고요 그쪽에 새로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도 그쪽의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그곳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주는 특별히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니까 용도변경 그런 거를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 개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절차는 시의 심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신청을 안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직 토지주가 본인의 의사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공터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제가 모를 때도 있고 해서요. 거기 골프장 했던 데 거기도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거긴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땅은 SH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지금 아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평창골프장 부지라든가 국민대 부지 같은 경우 땅이 굉장히 넓기는 한데 그 부지들이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사도가 맞아야 되는데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그 부지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개발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북악골프장도 그렇고 국민대 부지도 그렇고 다 일부만 될 수 있다란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기동 동성빌라로 해서 청운빌라 그쪽에 가로주택정비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쪽은 현재 가로주택사업을 청운빌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쪽 전체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구역 지정절차를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돼서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쪽에 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계획을 좀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주민들 관심이 많아요. 재개발로 생각을 하고 된다고 하더라 막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만㎡이하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들어가고요 일단 청운빌라 쪽이 제일 시급하고 그쪽 주민들이 가장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 경계를 정해 가지고 롯데마트 위쪽까지 우선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구역 결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국토부에 직접 본인들이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들 열심히 한 사례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1년 좀 넘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오시자마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로표지판 지적을 했는데 바로 실천을 해 옮겨주셨어요. 거의 다 된줄 알았는데 지금도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완전히 훼손이 돼 가지고 주소를 알 수 없는 데가 몇 곳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다 됐는데 우연치 않게 평창동 금천사를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주소 안 보이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오시자마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일할 때 무릎에 고인 물까지 빼가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열정으로 우리 주거재생과 같이 일을 하도록 하지요.
또 건축과장님 덕분에 저는 대학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식조리학과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감사패를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김경선 과장님 덕분에 제가 명륜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로부터 엊그제 감사패를 받았어요.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생색은 제가 내는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팀장님! 참석 안 하셨나 봐요? 명륜어린이집 공사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엊그제 개소를 했는데 그 옆에 체험의 숲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맞춰줘 가지고 어제 안전검사 다 끝났어요. 학부형들 참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공간을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개원할 때 좀 맞춰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시간이 그런 체험의 공간, 할아버지 할머니 3세대가 같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나 고마워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관련 사건사고는 발생 전 예방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35쪽 산사태 예방사업이 11곳 계획을 잡고 올 6월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설계용역 준공이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 지역적인 질문이 아니고 제 지역에 와룡공원 두 군데를 지적했었어요. 치수과도 다녀갔고 공원녹지과도 길병규 주무관께서 수차례 다녀가기도 했는데 두 군데를 지적했는데 이게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더 답사하셔 가지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띠녹지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띠녹지 조성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띠녹지를 한 군데 못 하더라도 이 사방공사를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은데 제가 사무실로 한 번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4개월 남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복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지금 북촌재생사업 때문에 팀장님, 주무관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주차장 때문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한 마디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이고 관주도도 아니고 해서 긴 얘긴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대상인 정독도서실 부분이 의외로 접근성이 거의 없는 곳에서조차도 찬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의아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오신 분들 외에 다른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있는 게 우리 구의원입니다. 다양한 얘길 우린 듣고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개략적 데이터는 구의원한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알다시피 내가 가슴을 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아이들, 사실 내가 학부형들 한 분씩 만나고 우리 재생팀하고도 늘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서울시하고도 의논했고 관련 부서들 주차과 다 해서 마지막 학부형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달라고 했지요.
내가 한 사람씩 학부형회 부모님부터 만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모처럼 부모님들이 돌아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바로 교육청 고위관리 되시는 분이 공사하면 아이들 학교 전학 보내야 한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공부는 잘 가르치는지 몰라도 참 일들 할 줄 모른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무산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주민들도 몇 분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마침 제가 제안한 2차선, S자형 재생사업 여기에 같이 얹으면 되겠다. 또 거기 도로공사 내가 옛날에 명예감독관 했습니다. 옛날에 그 도로할 때도. 지하가 마사토가 많아서 파기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폭이 있는데 회전하는 부분이 문제가 나왔거든. 난 그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독도서관은 행정 동이 삼청동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정서가 가회동, 삼청동이 신기하게 정독도서실 중심으로 아주 정서가 새로워. 이 정서를 알아야 해요.
그럼 이쪽 본래의 주민들은 거기다 한다면 대뜸 삼청동 저 위에 국군병원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만 안 한다고 반발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엄청난 반발이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재동초등학교가 정 힘들다면 다행히 주거재생과에서 서울시하고 가회로 의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참 전에 얘길 듣고 서울시 가서도 듣고 해서 좋다, 그쪽으로 갑시다 해서 가고 있는중 아닙니까?
현재로 내가 봐서 내가 그동안 북촌 가꾸기를 38년 해오면서 현 상황에서나 앞으로 봐서도 가장 점수를 그나마 무난하게 줄 수 있는 건 공사도, 주민반대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은 거기입니다.
다만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입구에 흉물스러운 그 시설만 없애고 자연스럽게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거기는 하면 그쪽 정독도서실로 해달라고 이번에 오신 31번지 한옥 집중촌 그쪽 분들 이쪽이 훨씬 낫거든요. 가회동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31번지 현수막 붙이고 그랬어요. 내가 재생사업 받을 때 주민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호소해 가지고 그때 현수막 다 떼고 재생사업 받아들였어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재생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떨어졌거든. 그걸 내가 주민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호소해서 그걸 떼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또 붙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랬습니다. 아까 붙인 거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한옥으로 인한 재산권을 계속 이 공중권 보상차원에서 한옥을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재산권에 대한 그 안에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단 7~8대라도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정재호 의원하고 나하고 일본을 갔어요. 서울시에 낸 보고서 검토하셨을 거예요. 교토를 가보니까 전통가옥들 밀집되어 있는 그 가운데다 4대씩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 31번지, 삼청동 35번지 이 부분에 소규모 그걸 비한옥 연립 중간에 그냥 흉물스럽게 들어있는 거 이걸 어떻게든지 사서 지하까지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계획을 좀 확실하게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가 8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노진경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로 정독도서관하고 북촌로하고 재동초등학교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정독도서관 압도적으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많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독도서관이 면적도 많고 해서 동서를 어떻게 보면 다 갈라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 계획하고 있는 게 그중에서도 정독도서관을 지하주차장을 못하더라도 출구 해서 동서 북쪽에 해서 그 주민들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의견이 정독도서관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도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성사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윤종복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사업을 예산까지 배정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정독도서관도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였냐 하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이쪽 가회동 양쪽에 그 벽을 통할 수 있게끔 뚫는 거 그런 정서를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다 섰었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화재가 있어요, 그 안에. 문화재 심의에서 안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윤종복 위원 그리고 그때 교육청의 요구가 너무 컸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두 가지였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도 그렇죠?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예.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차장까지도 그 용역에 담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 다 됐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뭐냐면 신영동에 그 앵커 있는 부분에 우리 거기 청년 임대주택 지으려는 거기 아시죠? 거기가 이제 곧 지으려고 아마 올해 착공할 것 같은데 그 아래에 하수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시나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지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범접하기 그러니까 같은 상황의 의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거기가 이제 하수 문제가 있어서 자꾸 범람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이제 하수관로에 뭐 통신선이 매립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을 이제 거기를 또 주거재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밑에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거기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그거 해결을 하고 지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가? 일단 그 아래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주택도 짓고 그러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주거재생과의 사업이지만 결국은 치수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자고 했었던 건데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저는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좀 힘들고 귀찮아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같이 좀 협업해서 해결을 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랜 민원이더라고요. 오랜 민원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좀 하면 그 아래 이제 약간 주무관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뭐 땅에 집안이 막 다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하고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우리 동네 놀이터 조성 사업에 평창동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유감이네요. 안 들어갔는데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작년 연말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모를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올렸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현재 이 자료에는 5건의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체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8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위원님한테 일일이 다 못 드리지만 저희가 설계 용역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지번을 찾아봤는데 바로 진입하자마자 가까워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이들이 저기 뭐 좀 진입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용률이 좀 높은 공원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업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요 늦어도 한 6월까지는 지금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완료요? 그럼 착공이 바로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설계를 이제 막 시작을 할 단계인데요 아마 4월 정도 착공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늦어도 한 6월까지는 해서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놀이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예를 들어서 혜명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는 진짜 뭐 놀이터 개념보다 정말 놀이 공간 아이들이 뭐 잘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감안해서 좀 이런 그 아이디어 디자인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작은 공간은 아닌 거 같아요. 397㎡니까 아주 작은 공간은 아닌 거 같아서 조금 다른 어린이 놀이터 약간 그런 게 좀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바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구조안전진단 이거는 건축과에서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하고 주민의 안전의 문제랑 같이 직결이 되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같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은 끊임없이 그 안전에 대해서 물어요. 이거 어떻게 언제 언제 되는가? 어떻게 왜 안 했는가? 했는지 이런 거 묻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무리를 가급적 주민들이 편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좀 부탁합니다. 발표 좀 해달라고 합니다. 보고도 해주시고 그거 하겠다고 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
○건축과장 채윤태 이게 건축 행위가 민간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상대방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고 건축주가 들어주는 거고 이제 두 의견이 서로 맞을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둘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이제 그게 조정이 필요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접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로 협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건축 과장님! 이거는 그냥 개인의 건축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축 문제를 언제 완료할 거냐 누가 묻겠어요. 이거는 개인의 건축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안전에 여러 가구가 지금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구조안전진단은 우리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걸 건축주하고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뭐 건축주가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주가 안 해도 우리 구에서 해야 돼요. 구에서 더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가 안전센터의 구조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토질 전문가하고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조상 특이사항이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면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검토를 거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서 안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토질 문제하고 구조안전 문제랑 그러면 그렇게 다 검토가 돼 있으면 그거를 주십시오. 주민들이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그냥 개개인의 지금 건축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이게 안전진단 문제하고 토질이 어떤 토질인지 앞으로 이게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민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피해자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요 중복되는 거 안 하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건축과장님, 주거재생과장님 세 분이 같이 좀 공통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는 그 낡은 집이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허가 건물대장에도 등재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에 더더욱 등재가 돼 있지 않지만 세금은 열심히 내시는 집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무허가 건물 지금이라도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님! 시에서만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무조건 찾아가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방법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과제 그것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저희가 조금 예산은 들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전문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또 항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봐서 언제부터 이 건물이 있었는지 또 세금 낸 근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겠는데 이게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일이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라도균 위원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별도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한번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무조건 법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종로에서 한 번 만드셔서 구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한 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세 과에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좋은 땅 만들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인 땅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많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게 더 효과가 빠를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종로구에는 인구가 우리 윤종복 위원님 특히 주장하는 인구가 너무 줄어서 정말로 종로가 지속 가능할지 어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에 오피스텔을 자꾸 건축한답니다. 그걸 좀 억제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오피스텔보다도 정말 우리가 주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고민해 보세요.
물론 어렵다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목표를
○건축과장 채윤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건립을 어떤 수단으로라도 막아서라도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주거재생과장님!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거재생과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과명부터 한번 고민하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느 순간에는 주거재생이 맞는가 할지 몰라도 지금 현시점은 주거재생은 좀 이상해요.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그 창신동, 창신2동 창신6길 후면에 보면 그 돌산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창신동 절개지 과장님 이전에 창신동 절개지 정비 계획이 용역을 줬는데 이후에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라도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무런 뒤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창신동, 숭인동의 주민들은 여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거 2100년인가요? 이것도 추진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어제 거버넌스 창신숭인 지역 그런데 그쪽으로 가로형 주택에다가 지금 공공주택에서 공공 재개발하다가 민간 재개발 같이 또 남측 개발같이 막 지금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것을 도시개발과장은 민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 나가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구에서 좀 전체적으로 통과해서 진두지휘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라도균 위원 전체적으로 개발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개발을요?
○라도균 위원 공공재개발 측에서도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도 또 그냥 주거재생 쪽으로 하시겠다는 분들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각자 민간인끼리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촉이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 보다 더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최소한도 용역이라도 줘가면서라도 좀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라도균 위원 총괄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세세한 사항은 여기서 뭐 100시간 논의해도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좀 앞장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많이 예산도 투입을 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유양순 의장님 또 투입을 해서 동망산이 참 보기가 좋고 공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동망산 복원입니다. 산으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저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쪽에 자주 오셔서 세세하게 잘 정비를 하고 살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주민의 뜻을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공사도 좀 해주십사 그리고 동대문 성곽공원에 있는 팔각정 지금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견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빨리 건립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뭐가 나을지 한 번 집중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올 6월이면 저희들도 임기가 만료되고 또 새로운 청장님이 7월 1일자로 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상당히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겠지만 잘 슬기롭게 오로지 주민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참고인
안영훈(미래이앤디 상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