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4일(화) 09시3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시민행정위원회
다. 재무건설위원회
7.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숙연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정인훈의원, 김성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시민행정위원회
다. 재무건설위원회
7.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숙연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김성은의원, 나승혁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09시37분 개의)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동영상 상영)
하루속히 이곳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소신있게 이곳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를 막아놓고 항상 밤에 중간 쓰레기 집하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여기 보면 청소탑차 안에 아주머니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 작업하는 현장을 잠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인도에 용달차를 세워놓고 아까 그 탑차에 계신 아주머니가 재활용 쓰레기를 던져내는 소립니다. 그것들이 마구 떨어져서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들 머리에도 맞을 뻔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서 몇 번 얻어맞았습니다. 저렇게 던져서 넣으면 아주머니가 저 안의 빈 깡통이나 플라스틱을 마구 집어던집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어떻게 종로구에서 이렇게, 어제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현장을 보고 다 웃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행정국장님이 직접 보시고 여러 국장님께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마 가슴속에 많은 말씀들이 담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숙연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정인훈의원, 김성은의원 발의)
(09시45분)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관련된 제반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의회의 입법ㆍ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49분)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기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자치구세 3%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종로구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기구 증설과 관련 있는 5급 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며 총정원을 94명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별표2의 3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5급 상당” “7% 내”를 추가하고 “9급 상당”은 “9% 이상”을 “2%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09시54분)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9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케 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더 이상 존치ㆍ운영할 실익(實益)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조례와 관련한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도 일반회계에 귀속토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국비와 시비 각각 11억 5,000만원씩 총 2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하려는 토지 540.2㎡, 건물 250.8㎡의 원서동 16번지 고희동 가옥은 1918년에 건축되어 근대의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건축물로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선생이 1918년부터 1960년까지 거주하던 곳입니다.
이 건물은 근대문화 예술인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을 문화공간으로 보존ㆍ활용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득대상 재산인 동숭동 25-25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은 토지가 277.9㎡, 건물이 201.52㎡로서 시비 1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연극문화의 중심지인 대학로의 특성에 맞게 연극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연극인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고 연극인들의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예술인들의 대학로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러한 시설 마련을 통하여 대학로가 문화지구로서 또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거듭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때 최고높이 완화 및 충분한 인센티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이후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진구역에 대하여는 지하권 통합개발 계획 폐지 동의에 대하여 지하권 일부 구간을 존치토록 조정되어 지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진구역 제12∼16지구에 대하여는 제11, 17, 18지구 지하에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감에 따라 지하 및 지상 개발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정 방법으로 3개 지구가 부담할 기반시설을 제12~16지구에서 추가 부담하고, 북측 공원은 폐지하여 대지로 활용토록 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용적률은 1,000%이하, 높이(층수)는 24층이하로 되어 있으나, 인근에 32층과 36층의 건물이 있는 바 그 건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용적률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시민행정위원회
다. 재무건설위원회
(10시02분)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8년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ㆍ응답,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기이 제출한 335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 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청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감사는 우리 구가 구비나 시비로 시행한 사업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현장감사를 위주로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5일간에 걸쳐 28건의 구민제보를 접수 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한 바 있어 금년에도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폭넓게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회사를 통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8년 11월 17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이상설 부구청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숙연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의원, 김성배의원, 김성은의원, 나승혁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10시11분)
경찰청은 우리 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여 집회시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평화시위를 유도,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한 전국 여덟 곳의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공연문화를 향유하는 예술공간인 마로니에공원 등 대학로 일대를 집회ㆍ시위지역으로 완전히 고착화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경찰청의 시위구역 지정 및 시범 운영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대학로 주민을 비롯한 17만 종로구민과 함께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마로니에공원 등 대학로 일대는 대한민국 연극과 공연, 전시ㆍ예술 문화의 메카로서 지난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문화지구로서 보호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수없이 개최되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연극ㆍ예술인, 인근 거주 주민ㆍ상인, 국내ㆍ외 방문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문화지구를 더욱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시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곳에서는 더욱 많은 집회와 시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학로 일대는 문화 및 공연예술, 도심휴식 공원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주거ㆍ교통환경 기능이 마비되고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시위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학로 일대는 교통정체와 환경오염,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 사안임에도 지역정서 파악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반대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결된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결의문 낭독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마로니에공원은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2004년 5월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의 상징적인 공원이며, 야외무대는 젊음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연장, 주변 일대에는 110여 개의 소극장과 60여 개의 극단, 10여 개의 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연극과 공연, 전시ㆍ예술문화의 산실이다.
그러나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한 대학로 일대는 문화지구로서 당연히 보호와 관리ㆍ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수없이 개최되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연극ㆍ예술인, 인근 거주 주민ㆍ상인, 국내ㆍ외 방문객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에 따른 도로 및 환경관리비 등의 행정수요로 종로구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경찰청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ㆍ시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마로니에공원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은 대학로 일대를 집회와 시위지역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최근 1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약 6천여 회의 집회ㆍ시위가 향후 서울시내 또 다른 평화시위구역 예정지인 ‘여의도 문화마당’과 분산되어 이루어지더라도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연일 집회ㆍ시위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 및 정책 미비와 집회ㆍ시위로 인한 대학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마로니에공원을 시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로의 문화와 공연예술, 도심 휴식공간, 주거 및 교통환경,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특히, 주민에게 직ㆍ간접 피해를 주는 시설의 설치 시 해당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의견수렴은 마땅히 거쳐야 할 최우선 절차임에도 교통정체, 소음공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주는 시위구역을 주민설명 절차 한번 없이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지정하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와 민주주의 사회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적ㆍ권위적 행정작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평화시위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는 좋으나, 시위지역을 일부지역으로 국한시켜 지정, 운영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학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ㆍ제한하고 있음에도 대학로와 바로 인접한 마로니에공원을 상시 집회 및 시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법 적용 및 집행에도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문화지구인 대학로 일대를 집회ㆍ시위지역으로 고착화시키고, 현행 법, 민주적 절차와 괴리가 있는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며, 17만 종로구민과 함께 반대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찰청은 대학로 문화지구 일대를 황폐화시키는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방적ㆍ권위적으로 평화시위구역을 지정, 계획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사를 도외시한 경찰청장은 대학로 일대 주민, 연극ㆍ예술인, 종로구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시위구역지정 및 운영계획을 중단하게 하고, 집중 발생되고 있는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환경보호 및 도로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종로구의 재정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는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계획과 관련, 관계기관에 즉각 항의ㆍ철회 요구하고, 문화지구 지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로 보호관리 및 활성화 대책마련과 지원에 앞장서라.
하나,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반대 의지를 천명하며, 마로니에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종로구민과 그 뜻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8. 11.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18분)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활용방안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 유도대책에 따른 우리 구 신청사 건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기존 효자동청사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폐지청사를 어떠한 문화ㆍ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 통폐합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7년 5월 서울시 지침 시달 후 우리 구에서도 주민 여러분과 구의회의원님, 구간부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2년여에 걸친 노력과 이 지역 출신 이종환 의장님과 김성은의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 여러분께서 변화에 대한 넓고 크신 아량으로 동의를 해주신 덕택으로 우리 구 처음으로 동주민센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통합사업은 큰 안목에서 보면 주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재고할 필요가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는 일면 약간의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업추진 시부터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대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중장년층의 주민들과 노인분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분들에 대한 더욱 많은 배려와 수요를 고려하여 폐지동청사를 리모델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1일자로 통합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가 새로운 동장이 선임되고 새롭게 동주민센터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 대표, 직능단체 대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자활센터, 보육시설 등 최신의 문화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처음 시도하는 동통합 사업이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 없이 더욱 더 큰 복지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주민들의 복리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과대청사 신축방지 대책이 우리 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건립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청사면적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법적 요건을 강화하고 모든 지자체의 청사신축에 있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최근 모 시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는 높이 제한을 받아 지하 3층, 지상 11층에 1만 5,0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호화청사로 건립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대비해 준비해 왔으므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로 건립계획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낡고 노후된 청사를 조속히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국제고 신입생 모집에 있어 종로구 거주 주민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서울국제고의 원어민 교사들이 방학 등의 시기를 이용해 명륜동과 혜화동 거주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 국제고 신입생 모집에 우리 구 거주 학생의 우선 배려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지난 해 특별전형을 해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고,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 전 홍기서 의장님께서 교육감을 방문하여 직접 건의도 하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국제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타 자치단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숙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후 재차 확인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이와 같은 사유로 우선선발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고에서 인근 거주 자녀의 학습기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여름방학에 국제고와 공동으로 관내 9개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에게 4박 5일간의 영어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비의 50% 이상을 학교에서 조달하고, 원어민 교사와 국제고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고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학교 주변 이화, 혜화, 창신동 지역의 중학교 1~2학년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지도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학 중에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의 경우 방학기간 70% 정도를 정규수업 때와 같이 학교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어 긴 방학 중 교사 개인별 휴가는 7일에서 15일 정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강제하거나 할애하여 달라고만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어캠프의 평가가 매우 좋은 점을 감안하여 금년 겨울방학에도 이를 계속해 운영해줄 것을 학교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사전투자심사 이행여부와 시비보조금 31억 8,000만원으로 지하주차장을 우선 건설하되 지상부분은 신청사 건립 후로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ㆍ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비 특별회계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하 4층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인근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점과 부암ㆍ평창ㆍ삼청동 지역에 예술인과 갤러리 등 예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구민과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 필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최적의 건축물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보조받은 시비 3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 안에 집행해야 하는 시기적으로 일정이 촉박하며 지상 건축물을 건설함에 있어 신청사 건립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시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특히 지하4층 입체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지상건축물과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 등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일정, 예산확보 등 여건을 종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 공모, 투자심사, 예비비 사용 승인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31억 8,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우선 건립하고, 지상부분은 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일단 추진한 후 신청사 건립 등을 감안해서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상 건물 신축은 사업추진 일정상 2~3년 후가 예상되며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시기에 용도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지하주차장 건설 후 지상 건축물을 타용도로 설계변경 할 경우 지하 하중문제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결과 지하4층 부분이 견고하게 철골조로 건설되고 지상 4층까지 규모를 유지할 경우 설계 변경해도 지하주차장에 가해지는 하중과 건축골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외부기관 예산 확보 전망에 대해 검토결과 예술회관건립의 경우 총 소요예산 98억원 중 시비 보조금 기준 50%인 43억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원 건립시는 국비기준 30%인 26억원을 보조 받을 수 있으나 우리 구 부담이 크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동부와 서부지역의 시설균형도를 조사한 결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인 종로1-4가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평소 관심이 많으신 문화분야 공공시설물 분포도 확인결과 박물관, 관광호텔, 극장 등 시설은 서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공연장은 대학로와 인근 동부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문화시설로 동부지역에는 구민회관, 올림픽국민생활관이 있고 서부지역에는 종로문화체육센터,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동ㆍ서부지역 문화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과 청소대행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복지 및 청소정책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성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의 자립과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안정 지원, 둘째는 재활시설 운영, 셋째는 이동편의 제공 그리고 기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있으며 요약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주택특별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과 생업자급 지원, 생계보조금 지원, 아동부양수당 지급 등 생계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활동비용으로 바우처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시설 운영으로는 주간보호 시설 2개소와 단기보호 시설 1개소 그리고 공동가정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사회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작업기능 교육을 위한 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편의를 위하여 신체조건에 맞는 맞춤형 휠체어를 제공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교체, 수리비를 지원하는 무료수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무료법률 구조제도 연계, 전기요금 등 32가지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내용을 수록한 점자책자를 발간하여 민원부서 등 필요기관에 비치하였고, KT의 도움으로 컴퓨터 활용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다 심층적인 복지시책을 마련코자 서울시 주관으로 장애인 행복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사업은 서울시 계획과 기존 정부 시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소대행체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특위활동 종결 후에 그간 추진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3개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이행토록 하였고 그 결과 대행업체에서는 부족한 장비인 압롤트럭 2대와 지역수거용 차량 6대 그리고 압축기 1대, 압롤박스 6개를 보강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창신ㆍ숭인지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였고 기동순찰반을 주 5일에서 7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작업방법도 1인 수거 체계에서 4인 1개조로 하는 공동구역 책임제로 전환하여 수거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인동의 폐지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대폭 정비하여 청소장비의 집중보관소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수시로 현장의 청소실태를 확인하여 부진한 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시간도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였으나 저녁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집중 배출제를 도입하고, 이 시간에 맞추어 수거토록 하여 쓰레기가 거리에 적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통합정리하고 전기, 수도, 샤워시설 등 부족한 편의시설도 보완하여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은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위임하였는데 그간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그간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 등의 시행규칙을 수합하고 조사, 검토하여 우리구의 시행규칙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월 20일 제12회 종로구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안을 통과시켰으며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 8일 공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도에 대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대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지난번 우리 구에서 제정ㆍ공포한 조례와 금번 공포 예정인 시행규칙의 내용과 유사하여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 2008년 11월까지 원가산정과 대행업체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그 결과가 확정되면 각 시ㆍ도에 시달될 예정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기간 만료되는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의 선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는 대행업체의 선정은 현재 발효 중인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원가산정기준, 대행업체 평가방법, 적격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예정이므로 전국적인 업무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지침이 시달되는 시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담배꽁초 수거함이 일반쓰레기통화 되어가고 있으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부터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민원 해소를 위하여 담배꽁초전용 수거함을 종로, 대학로, 인사동 등 다중집합장소에 4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휴지통의 설치 및 철거 경위를 살펴보면 1996년도 종로거리를 “휴지통 없는 거리”로 시범 조성하면서 휴지통을 모두 철거하였다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312개의 휴지통을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주변상인 및 노점상에서 휴지통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었고 각종 집회 시 파손, 노후화 되어 휴지통의 대부분을 다시 철거하였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버릴 곳이 없다”는 민원과 여론이 확산되어 휴지통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무단투기 우려가 있는 휴지통보다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수거함 역시 시민들의 무단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꽁초수거함의 관리는 가로작업반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 중에 오전 6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수거함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 근무시간대에는 대부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미화원의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15시 이후에는 수거함 주변의 무단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월부터는 환경미화원 깔끔이 기동대반으로 휴지통 관리반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휴지통 담당제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휴지통 관리반이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수시 순찰을 할 것이며 오후3시 이후에 한 번 더 수거하고 현재 1일 2회에서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거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2007년 9월 18일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되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8년 9월 착공, 현재 1단계 사업인 서편 보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혜화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한 물길을 조성하고자 ‘대학로 물길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보도 및 중앙분리대 조형물도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탑과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역 4번 출구 앞은 지하철 캐노피와 현수막 걸이대 및 플랜트 일부를 철거하여 개방감과 상징성 있는 만남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조성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시계탑에 대하여는 대형시계탑의 설치 가능 및 조화 여부, 소요예산 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연예술에 걸맞은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하였으나 버스정류소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예술품이라는 개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공 전 다시 한번 현장여건 등을 감안, 재검토하여 디자인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로는 주간선 도로로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독립문까지의 연장은 1,854m이며 폭 40m의 도로로 서울시 북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입니다. 이도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절감되고, 공공용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과 공사기간 중 대체 통행로 확보 등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로관리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중앙부처 등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김성배의원님과 영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원 앞 옹벽이 위험하니 안전진단과 더불어 북촌 한옥마을과 어울리게 정비할 것과 구기동 비봉길 초입의 담장도 안전진단과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원 옹벽은 1970년대경 감사원 부지와 삼청공원 임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표면마모와 시공조인트 부분의 콘크리트가 일부 금이 가고 표면이 떨어져나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미관 저해와 심리적인 불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수ㆍ보강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옹벽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 특성에 맞고 상징성이 표출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기동 비봉길에 설치된 옹벽도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표면마모와 표면이 일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구기동 옹벽은 주변 건축물 신축 시 옹벽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위기를 설치하여 관찰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조적 변형이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디자인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 디자인이 새롭게 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창신~숭인동에서 성북구를 연결하는 동망봉 터널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이곳을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터널확장공사 시행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망봉 터널은 2002년 12월 31일 준공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차선폭이 3.25m이며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이용되고 있어 보행과 자전거 통행은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터널 내에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보도확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2006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한 『교량 및 터널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편의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터널 내 보도설치에 필요한 최소 보도폭 1.5m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동망봉 터널도로 확장 등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서울시에 재차 건의하고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창신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두산아파트 입구 도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매우 혼잡하며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차도 내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였으나 횡단보도와 차선 등 노면표시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횡단보도와 차선, 그리고 주ㆍ정차금지선 등의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평창동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문제이며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창동 148번지 16호 부지 일대는 1996년도에 마포구로 이전한 유성운수 버스차고지로서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일환인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차고지와 CNG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수차에 걸쳐 주민궐기대회 개최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우리 구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내에 서울시장님과 구청장님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평창동의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 설치는 절대 불가함을 강력히 피력하여 평창동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대안으로 타 지역에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그중 한 곳이 구기터널 지나 바로 우측의 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1호 임야 188만 9,000㎡ 중 일부를 확보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주택이 없어 적정한 장소라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서울시에 재차 건의하여 계획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3개 도로 건설계획 중 평창터널 건설과 홍제천 복원관련 신영동 저류조 설치위치가 일치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두 사업의 진행 상황부터 설명 드리자면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서 시행하는 평창터널 사업은 기본계획인 민자사업 제안서가 채택되어 실시설계 공고 중이며 2010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터널과 신영동 저류시설 위치는 평창터널 민자사업 기본계획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 저류조 설치 예정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창터널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저류조 부지면적 6,259㎡ 중 약 350㎡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터널 기본설계도에 의하면 지하구조물 저류조 설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평창터널 도로계획 자체가 백지화되도록 노력하고 추후 실시설계 시에 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오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실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답변드린 대로 31억 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600여 평이라는 좋은 토지를 저희가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구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것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는 저희가 마쳤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11월 중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간단하게 저희가 보고를 먼저 드렸고요. 서면으로는 11월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행정국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을 31억 8,000만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선 이번에 설계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을 먼저 금년 말까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3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사장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6개월 정도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종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단 저희가 시하고 노력해서 우리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것도 어차피 구청사 건립과 맞물려갖고 재정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절차적으로는 지금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런 법적 절차적인 것은 저희가 보충하고 보완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구청장께서 10월 23일날 제가 알기로는 박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평창동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차고지 내부 건축물 철거 및 수목류 잡목 처리 등 공사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공문서를 서울시가 보내왔어요. 여기 보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건축물을 멸실 신고하고 건축물 가 시설을 설치하고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을 반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공사를 개시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시가 여태껏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계획은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왜, 적합한 부지를 샀다면 부지가 좁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변경하고 도로를 부지에 편입시키면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검토가 잘못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 일은 주민들이 막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막을 것이고 우리 구청장께서 막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실 것이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막도록 힘을 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도 이것을 놓고 주민회의를 했더니 약 35명의 주민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최초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 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연부로 20년 분할상환으로 부지를 매수하자구요. 매수해서 조금 전에 정인훈의원이 얘기하신 문화예술과 관련된 무슨 시설이라든가 서울시가 얘기하는 대로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참조)
나승혁의원 서면답변서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