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4일(화) 11시09분
의사일정
1. 제291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심사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경애 의원, 이재광 의원)
1. 제291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09분 개의)
선경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안건 3건, 종로구청장 제출 1건입니다. 의원발의 접수건은 최경애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준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시겠습니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최경애 의원, 이재광 의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이미 감염자가 발생하여 더욱 개인별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신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시점에서 주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알리기 위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행촌동에 위치한 대신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지역의 단골 현안입니다. 대신중고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재작년 2018년 12월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대신중‧고등학교의 이전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강력히 결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발표로 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서울시는‘대신고 부지 활용구상(안) 연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대신고 이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으로 입찰은 유찰된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연구 용역은 대신중고를 이전하려고 하는 타 지역 소속의 시의원이 2019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대신중‧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재작년의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중고 부지에 문화시설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만 근거 없는 소문은 없으며, 안 그래도 지역 학교들이 떠나는 현실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종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꿈꾸는 교육도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교남동 자이아파트에서는 6,000명 이상이 새로이 입주하였는데도 초등학교도 없어서 이 학교 저 학교로 초등학교를 흩어져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가 아닌 중구에 있는 덕수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신중고까지 이사를 간다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분명 학교가 우선 기본시설로 유치되어야 하지만 그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전 계획은 없고 만약에 경우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이전하지도 않을 부지 활용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구민들의 눈에 학교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기존 학교 부지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이 무산된 다른 학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학교 이전을 위한 초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택재개발로 인해 학생수 변동이 심화되고 있고 학교균형 배치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종로의 도심 공동화는 1976년 경기고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 풍문여고까지 많은 학교가 도심을 빠져나가 학습권과 교육권을 빼앗긴 학부모와 학생의 유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타구로 가서 대신중·고등학교가 학군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로로서는 떠나가는 종로가 아니고 학군을 잘 유치하거나 있는 학교를 떠나게 하지는 말아야 인구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종로의 가치 또한 높아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뒤가 바뀐 진단으로 학교 이전을 정당화 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학교를 더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지 어느 지역에 학교가 없다고 잘 있는 학교를 옮겨 기존 지역에 학교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가 나오는 12월이 되면 다시 이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고 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우리 구와 이전을 원하는 지역 간의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면 학교 이전 찬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출신 시의원과 함께 학교 이전의 부당함과 주민의 불안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등을 널리 알리고, 반대 여론을 확산하여 다시는 학교 이전을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우리 구 지역 주민들께서는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는 언론 보도와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종로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 대해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신속하게 국민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너무도 정보가 부족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번째 확진자인 55세 한국인 남성 접촉자는 현재까지 2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 2명이 확진되어 분당서울대병원 등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 격리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자택 근처 명륜 교회를 방문했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종로구 일대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했습니다. 환자가 머무른 집과 교회 등에 대한 환경소독을 완료했다. 이 정도의 발표만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 확진자가 몇 명이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거주지나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확진자가 몇 명이고 격리자, 감사자가 몇 명인지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6번째 확진자나 그 가족에 대한 거주지 정보나 이동 동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정확하게 알리기는 힘들겠으나 최소한 어느 행정동 정도까지는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닙습니까?
그리고 명륜 교회 외에는 확진자의 다른 동선은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종로일대 식당이라고만 나왔고 식당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소해 주는 것은 방역과 감염관리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에 확진자 몇 명인지, 격리자나 능동감시자 실태는 어떠한지, 확진자 이동 동선은 날짜별로 어디 어디인지, 종로구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법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과 접촉자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종로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비상 상황에 따라 시간적, 인적 여유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보다는 상황대처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회도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힘드신 만큼 이러한 어려운 일을 보건소에서만 하시려 하지 말고 주민 모두와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1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윤종복 전영준 라도균
김금옥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