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15시3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5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과장
윤주영 치수과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해주시고 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영준 위원!
○전영준위원 우선 건설교통국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로구의 모든 국에 적극행정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주차단속팀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동네 돌아다녀보니까 식당가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주말이나 점심시간의 주차단속을 융통성있게 해준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보시고요 이것도 봐주세요. 석회고드름이 얼어버렸어요. 이것도 보시고요. 어디냐 하면 와룡복합센타입니다, 문화센타요. 준공됐을 때부터 하자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동안 명륜동 와룡공원 주차장 하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도 14건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점검을 해서 언제까지 시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얘길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빠른 시일 내라는 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제가 7월부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얘길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서두 인사말씀에 얘길 했어요. 같은 국에 다른 과들은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뭐냐 하면 경청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보고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당장 해달란 소리가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게 바로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요. 상임위 같으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난 해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한데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와 같은 유사한 건이 숭인 도담주차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7년 8월에 최초 설계를 했었어요.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도 비들이친 비가림막은 설계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사안이에요. 왜? 비가림막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혹시 와룡주차장의 주차 면이 몇 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78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 나눠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일반 업무용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그렇게도 심각한 데도 지하1층에 가면 이런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주차장인지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전기차입니다.
○전영준위원 전기차주차장 2대를 해놨어요. 뭐 이상한 거 안보이십니까? 충전시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주차도 하지 않고 일반차도 대지를 못 하고 있는 거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차장을 2대나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한 면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억 8,000씩 들어갔던 곳이에요. 3억 6,000이 그냥 썩고 있는 겁니다. 신경들을 안 쓰셔 가지고요. 이 충전시설 안 갖췄으면 다른 차라도 댈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시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건 성대 담 옆의 거주자우선입니다. 분기별이 아닌 6개월에 30만원씩 내고 차를 대요. 담 옆에는 오디나 버찌나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수익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못 해주면 한시적으로 몇 달치 주차요금을 삭감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 주차 한 번 하고나면 세차비가 아시다시피 1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 이거 여름 내내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해요. 잘 아시겠지만 땡볕에 차 세워두면 칠 다 벗겨져요. 과장님차를 여기 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명륜 와룡주차장 하자보수 문제, 전기차 문제, 성대주차장 문제도 제가 금주 중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30페이지 우리가 홍제동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공매가 불가한 차량 이런 게 있어요. 공매가 불가한 차량은 도난차량이라든가 수배차량, 처분금지 가처분차량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공매 3회가 유찰된 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 처리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여기에 있는 홍제동 견인주차보관소는 저희들이 주차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홍제동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견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견인보관소를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 견인한 차량 중에서 수배차량이 있을 거고 법에 위반된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차를 안 찾아가겠지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무단방치차량하고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현장 확인 후에 차량의 상태라든지 방치여건 또 차주, 유선연락 등을 계속해서 1차적으로 경고문을 부착 후에 사진을 촬영하고 소유자에게 예고장을 발송하는 식으로 해서 불이행시에는 견인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견인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 안 찾아가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부하고요 그 다음에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쪽 장안동 그쪽으로 견인을 해갑니다.
○전영준위원 장안동에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쪽에는 방치차량보관소이고 홍제동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전영준위원 그럼 장안동 방치차량보관소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한 4~5개월 보시면 됩니다.
○전영준위원 장안동 방치차량 모아두는 데까지 가 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이후에는 소유자한테 관할구청의 차량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자주소지 확인해서 해당 관할 관청으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폐차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영준위원 이 과정이 장안동까지 가서 우리가 다른 쪽에다 의뢰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계속 관여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적발 보고서를 해당 관할 관청에 통보를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행정처리 절차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사로 넘어갑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4~5개월 동안 우리가 보관을 했어요. 그럼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영준위원 아니 이 과정까지 4~5개월 걸린다 했잖아요? 장안동까지 가기까지.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홍제동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보관료는 어디서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홍제동 보관소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홍제동으로 가져가요.
○전영준위원 그럼 이첩해 가지고 폐차도 하고, 꼭 폐차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매처분도 할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폐차하지는 않을텐데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전영준위원 어차피 우리가 견인을 해오지 않습니까? 견인을 해오면 건당 우리가 견인료를 지급하죠? 그럼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홍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홍제동으로 견인조치를 하게 되면 차 소유주께서
○전영준위원 아니 저는 소유주가 있는 차량이 아니고 폐차나 이런 차는 어떻게 비용을 회수하냐 이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이쪽의 비용은 들지 않고요
○전영준위원 아니 왜 안 들어요? 우리가 견인해 와서 보관하고 그러는데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견인하는 게 아닙니다. 방치차량은 장안평 쪽 그쪽으로 연락하면 그쪽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위반이 돼 가지고 홍제동으로 견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대를 견인하면 우린 견인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견인해온 차가 무단차량이에요. 무적차량입니다. 그럼 장안평으로 끌고 가서 폐차를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홍제동으로 견인해간 차 중에는 방치차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준위원 지금까지 1대도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전영준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진즉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잖습니까? 그것 좀 바로 끝나기 전에 우리 팀장님 가서 자료 좀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무단불법점용자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결과에 보면 2017년도는 214건, 2018년에는 213건, 2019년에는 285건인데 왜 이렇게 70건이 늘어났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요?
○이재광위원 아니 2017, 2018은 같이 갔는데 2019년에는 왜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압류했던 걸 4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그겁니까? 이게 무단주차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주차 진입로 이제까지 저희들은 조사를 않고 있다가 한 5년 되고 나니까 한번 주차 진입로 하는 사람 부당금 물어줬는데 안 물어줘 가지고 그런 데 해 가지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번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꽤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특화노점은 뭘 갖고 특화노점이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330개 정도가 옛날에
○이재광위원 335개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큰길에 있던 걸 이면도로로 들어간 게 7군데가 있어요. 거기다가1년에 얼마씩 부과를 합니다.
○이재광위원 뜨내기 좌판 이걸 뭘 갖고 좌판이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이제 할머니들이 특히 동묘 쪽에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뜨내기 좌판
○이재광위원 그게 329개소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숭인동 그쪽에
○이재광위원 맞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일반노점이 이제 531개 그렇죠?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이게 인사동길, 대학로, 동대문 우리 창신1동 양 사이드 그거
○이재광위원 우리 과장님이 창신동 동묘 위에 관리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요. 거기 만드는 디자인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한두 사람 욕심 때문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제작이 좀 노점상들이 크기라든가 비슷한데 활용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노점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밀어붙인다는 말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2월말쯤에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늦춰 가지고 거의 지금 저번 주 21일 날 있잖습니까? 거기다 다 배치하려고 했는데 78개
○이재광위원 강제로 배치합니까? 왜냐하면 거기 일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노조들이 3개 노조가 있나요? 그런데 노조들이 합의해서 그래도 좀 노점을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장사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갖다 놔봐야 장사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거 같은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원래는 21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78개 정도 25개 정도, 7개 한 회사들이 따로 자기들이 그쪽으로 회사가 달라 가지고 그걸 맞추느라고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배치에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는 하려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때 보시면 아마 창신동이 아마 많이 변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21일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그런데 액수가 너무 비싸다고, 자기들이 하면 1,000만원이면 되는데 왜 거기서 삼사백을 더 주고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작하는 걸 저희들이 그 비용을 처음에 디자인만 저희들이 해줬지 개인들이 회사하고 연결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사하고 연결한 것도 아니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조합 지회장이라고 그러나?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부장
○이재광위원 하나 정도가 들리는 말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구청하고 짜 가지고 이익을 엄청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승인 안 하겠다 이런 말이 꽤 나왔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설계 해온 걸 보면 내가 몇 개를 봤는데 그래도 노점에서 깨끗하게 장사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만든 건 앞면만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니요, 옆면도 해줬습니다.
○이재광위원 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걸 여러 번 저희들 면담도 하고 해 가지고 아마 조금 옆으로 문 내줬을 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도 다른 구 것까지도 다 가져왔더라고요. 노원구인가 가져왔는데 가격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격은
○이재광위원 노점상들이 그렇게 똑같이 만들면 1,000만원이면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이 조합에서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 하면 이게 1,400에서 1,300, 1,500이 된다는 말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가로노점에 대한 일반적인 사양과 디자인을 제시해주는 거고 지부가 하든 개인이 하든 그건 자기네가 업체를 정해서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검수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디자인 대로 됐는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검사를 하고요 재질도 검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렴한 이게 할 수도 있지만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질 걸로 조금 그렇게 사료되고 궁극적으로는 구에서는 개인들 자기 노점상들이 부담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전혀 어떤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쪽 지부장이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렇죠? 1대당 그 사람들 일 해나오는 게 400만원은 지부에서 어디하고 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이쪽 지부에서는 우리가 편리하도록 똑같이 만들고 더 잘 만드는데도 이만큼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다 견적서를 받아본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 우리 건설과장님이라고 보는데 그걸 좀 만들고 있으면 끝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다음 주 일요일 정도나 한꺼번에 작업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쪽으로 싹 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이재광위원 멋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켜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은 안 들었지만 시에서 2억 5,000 전기시설에 작년에도 1억 2,500 받아왔고 근 4억 가까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디자인도 마찬가지 그 돈으로 시비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하나 들인 게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십시오. 왜 노조 같은 게 3개나 있어 가지고 싸움하고 노조지회장이 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건 다 관리되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지금 실명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실명제 되면 자기가 팔 수도 없고 나중에 혹시 자기가 그만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이재광위원 이름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이름도 넣어놓고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걸 잘 검토를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확실히 검토해서
○이재광위원 잘 해주세요. 그쪽에서 좀 깨끗해진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렇게 되면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걸어가려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방금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노점에 대해서 종로구 물론 서울시에 노점이 있습니다만 노점이 종로구에 몇 군데나 되죠? 현재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총 1,195건이고 큰 도로 있잖습니까? 가로가판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168개였는데 계속 장사가 안 돼 가지고 138개 정도로 이삼십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24시간 가게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 가서 그분들이 가게로 가지 노점상으로는 가판대로는 잘 안 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막 바로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빈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점용을 허가해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총 1,195 노점 중에서 부과건수는 344건이죠? 그러면 나머지 851개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실명제를 하려고 작년에 전부 다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차근차근 큰 도로에 있는 거 실명제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1년에 부과금이 335개소 물렸지만 실명제 하면서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노점현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실명제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실명제를 않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희들이 335개만 이제 올해 지금 종로1가에서 동대문까지 큰 도로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꽃시장도 마찬가지 5, 6가 큰 도로에 있었거든요. 그게 다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점이 이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종로구에 굉장히 정말 꼭 이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뭐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까지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실명을 아직도 그걸 판단을 못 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실명제 하면서 특히 창신동 쪽에 여기에도 원래 137개, 8갠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배치하는 건 107개, 10개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삼십 개가 이번에 하면서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점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과건수는 344건으로 보면 부과금액에서 1건당 1년에 사오십 만원을 부과를 하네요?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것도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은 많은 월세나 가게 세를 내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앞에 지금 그걸 다 가로막고 거기 지금 도로를 마치 완전히 허가된 것같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꼭 해결했어야 될 문제였던 것들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지금 좌판대를 다시 실명제로 해서 지금 다시 만드는 결과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로5가, 6가부터 해서 동대문까지 얼마나 노점이 큰 천막을 쳐놓고 지저분하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 좌판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창신동 쪽 얘기하십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동대문 종로 동대문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그러니까 창신1동 거깁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동대문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동대문 거기가 창신1동에 들어갑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많은 노점이 천막 치고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번에 했던 게
○노진경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좌판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1대당 지금 400만원 얼마로 삼사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노진경위원 1대 당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노진경위원 1,000만원 그럼 그건 좌판을 샀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는 하지 않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니 부과하죠.
○노진경위원 그래도 부과는 지금 이것처럼 점용허가에 대한 부과를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점용료를 부과할 겁니다.
○노진경위원 도로점용료를?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서 344건만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851건은 부과를 못 한 상태고 현재까지 344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니 880 몇 건에 335건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총 합쳐서 880 그 건이고요 335건이 880에서 뺀 나머지는 이제 부과는 안한 상태고
○노진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점용허가현황에서 보면 부과건수가 344건이에요. 그래서 부과금액이 1억 4,100만원이에요. 그걸 하면 1건당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이라니까요. 평균으로 보면 40만원에요. 1년에 40만원을 부과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1년에 40만원이면 한 달에 4만원 꼴도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용료를.
그런 게 지금 전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점용허가를 이분들이 지금까지 점용했는데 그 점용 부과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은 851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와 있고 앞으로 사실 어떤 관리를 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저희들이 그걸 실명제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 조사를 한 상태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것보다 지금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방만하게 천막으로 쳐져 가지고 온갖 걸 다 팔고 굉장히 넓어졌어요, 점포들이. 그리고 거리를 다 뒤덮었잖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시에 규격으로 정한 그 회색에다 노란색 마크있는 그걸로 좌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도 주고 재질도 좋은 걸로, 아까 비싸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 규격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그게 실명제로 돼서 하지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좌판대를 아무리 예쁘게 만든들 그게 좌판대에 불과하지 거리는 보기 싫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노점상을 사실은 노점상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구민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서울시의 가장 중심지인 종로에 그런 노점이 있기 때문에 그 노점을 없애는 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려워서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 누가 총대를 메고 하냐? 우리 구에서 못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도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 그런데 그 생존권이 진짜로 생존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게 정말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팔고 한다는 그런 것도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좌판대로 간 거에요, 결국 실명제로 해서.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하자 해서 이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든 저렇든 크기대로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들어오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다음 주 정도
○노진경위원 그럼 다 교체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창신동 건 아마 다 교체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동대문에서 동묘 구간 여기 자료드린 대로 134개 이것에 대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134개 교체?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바퀴는 다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달아져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그럼 저녁에 끝나면 갖고 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둡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왜 바퀴를 달아놓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형식적으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작할 때도 세워둘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 부분이 중요해서요. 담당팀장님 계시죠? 나오셔서 잠시 설명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담당팀장께서는 자기 부서와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언제 시행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격하고 또 어떤 품목을 우리가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규격에서 옮겨가는지, 이게 끝나면 옮겨가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창신동 정비 건은 지금 노점 현황은 866건이고요 나머지 329건은 보자기를 깔아놓고 뜨내기처럼 좌판장사를 한다든가 주말에 오는 사람들이고요 리어커 형태를 갖춘 건 현재 866개입니다. 해마다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노진경위원 바퀴가 달린 그거요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리어커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노진경위원 866건을 왜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이건 2009년 이전에는 전체가 부과가 안됐었고요 2009년~2010년도 종로5~6가까지 정비를 하면서 서울시예산 보조받아 가지고 7개의 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합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지가가 약간 오르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가는 파악이 됐지만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면 기반시설을 해줍니다. 전기라든가 수도, 화장실도 하나 있긴 한데 이런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흡수해서 관리하자. 바뀌면 그걸 철거하고 이러면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단계적으로 실명제로 해서 이 노점은 누가 하느냐 해가지고 바뀌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쓰고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실명제는 아직 다 전수조사가 안된 거죠?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실명제란 게 표현이 애매한데요 우리가 실명제라는 건 파악은 됐습니다. 다만 점용료를 부과하냐, 안 하냐 이거 차이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7개 특화거리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노진경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바퀴달린 그 리어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건 실명제가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사고팔아야 되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회색리어카 그거 나올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요.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창신동 거는 구청장님도 한 10년 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보관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창신동 남측하고 북측하고 보관이 가능할 데가 주차장밖에 없는데 주차장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지금보다 깨끗할까?
현재는 천막을 쳐놔서 계속 영업이 끝나면 어떤 보관소로도 안 들어가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불필요한 물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차라리 매대를 깨끗하게 바꾸자. 그래서 지금 바뀐 형태는 갖췄대 가로가판대라고 한 번 보셨을 거에요. 그 형태로 해서 133개가 있는데 지하도 입구라든가 건널목, 교통사고 안 나고 주요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줄이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심은 갑니다만 한 사람에게 2개 있거나 3개 있다거나 이런 걸 최종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한 20여개로 줄여서 110개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디자인만 드렸습니다. 디자인만 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판매대는 개인이 부담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건 비싸요, 회사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만드는데 비싼 게 아니고 그걸 좀더 디자인도 제대로 하고 재질이나 규격 그런 걸로 해서 1,100정도 예상하는 데가 있고 좀더 싼 곳은 900정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지체되는 현상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고요.
○노진경위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품목을 딱 지정해줍니까?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품목을 현재 있던 걸로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거기 크기가 현재 있는 가판대보다 작잖아요?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사실상 우리가 가로판매대라 해가지고 리어커 형태의 천막 안쳤을 때를 우리가 기준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커야겠다. 그런데 천막을 쳐놓으니까 불필요한 물건도 쌓아놓고 해서 한 3m 정도 됩니다, 가로가. 그런데 지금 새로 제작하는 건 가로가 2.5m이고 세로가 1.8m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업품목에 따라 타로라든가 이런 건 규격을 좀 줄였습니다. 2m로 줄였고 세로는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제작해 가지고 이제 7월초쯤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것이 현재보다는 깨끗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노선도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동대문하고 종로는 언제까지 됩니까?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특화거리 내에서는 판매대를 하면 영업이 끝나고 보관소로 안 들어가면 그것이 더 지저분하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생정책으로 정비하는 건 영업을 안 하는 시간에는 최소한 주민들에게 통행의 불편함이 없게끔 보관소로 가야 되는데 거긴 아무리 찾아도 보관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해서 고정식으로 해주자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다른 데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보관소가 없네요? 그럼 그 자리에 남아있겠네요?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가판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점점 품목이 늘어나 가지고 넓어지고 천막을 다 쳐가지고 집처럼 거기서 음식도 해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말 도로에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종로 가장 중심지에서 말이에요.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규정을 딱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 규정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규격 안에서 깔끔하게 장사를 하더라도 할 수 없이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주가 돌아가시거나 판매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못합니다. 그냥 수거해서 저희들이
○노진경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못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야지 없어지지 아니면 영원이 계속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그래서 저희들이 실명제를 딱 해가지고 이 분이 돌아기시면 그 자리는 아예 없애는 걸로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요청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날도 덥고 코로나는 이게 점점 제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질본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곧 가을오고 겨울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내가 주차 부분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라고 했지요? 그거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난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급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공단으로 직영을 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하는 시스템 자체는 카드만 받는 걸로 거의 원칙을 세워놓고 이 카드로 주차요금을 수납을 하는 건데 일부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1일 결산도 하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나름대로는 했는데 100% 완벽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조사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1차적으로 조사는 했지만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이 됐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해당 과장하고 팀장, 실무 담당 해서 몇 차례에 걸쳐 방지대책을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 직영업체에 대한 그런 교육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자체를 혹시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행히 엄중함을 우리 국장님이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감을 잡았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분들끼리 나누는 대화중에 나온 얘길 내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달 가외수입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것이 아주 보편화된 상황으로 나는 감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나 스스로 전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걸 공식화하느냐?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스스로 개선하게끔 놔두느냐를 두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길 꺼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신중히 처리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공식사회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옛날에 외국신문에 난 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는데 교통경찰이 딱 잡으면 5,000원짜리 준비했다가 주는 그게 지난 세월에 아주 공개적이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 주차관련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직도 있다는 이건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관리감독처 이거 내가 문제 삼으면 크게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얘기하듯이 저는 개선, 개선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개선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의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외부사람들이에요. 우리 구 사람이 아닌 외부 구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결산하려고 내가 전에 70% 이상 공단에 그걸 내가 의무화하도록 그때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요청을 해놨느냐면 위장전입 때문에 내가 전체 위장전입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우리 주차 요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공단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몇 시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할 거예요, 위장전입을.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감사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통장님들은 이웃집에 누구 엄마, 우리 집에 조카인데 잠깐 그거 인정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다고요.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내가 나갈 거예요. 이번에 명단 나오면 딱 가서 보고 이분 여기 거주합니까? 아닙니까? 살림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방입니까? 확인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위장전입.
그래서 외부 분들이 주로 많이 취업한 분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또 공단에서도 자기들이 아는 공단관계자들이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또 모르는 공단에 관계자나 주차에 관계자 하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그랬을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세요, 국장님.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7대 때 내가 들은 얘기지만 계약직 취직시키는 게 50만원이래요.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얼마를 받는대요. 그거 내가 고치려고 애먹었어요. 이거 의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아직도 종로구에 남아있다면 안 됩니다. 많이 변하고 또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개선하는 걸로 오늘 감사에서는 개선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의회가 확인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 우리 종로에 애착을 갖는 종로 구민들로 전부 구성을 해서 차라리 생활임금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임금을 더 좀 올려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너무 돈이 적으니까 옛날에 공무원들이 월급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공무원들 월급 참, 그래서 부정을 막기 전에 월급부터 올려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 가지고 봉급을 올려주는 물론 경제가 뒷받침이 됐어야 했지만 그래서 많이 지적됐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한번 대신 이런 거 하지마라. 앞으로 몇 달 후에 내가 다시 한 번 점검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기회를 내 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정말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한참 일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님, 광화문광장 얘기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당초 하려고 했던 그 선이 아니고 기본적인 도로를 유지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네마다 인센티브사업을 전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평창동도 그렇고 삼청동도 지중화했죠? 건설관리과장님, 구 올레길 거기에 지금 인센티브 받아서 지중화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모르고 있어요? 그거 광화문광장 때문에 놔주기로 했거든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어요? 한번 의논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광화문추진반에 연락해보세요.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해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GTX 세검정 공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사거리 거기 우회전하는
○윤종복위원 비상대피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윤종복위원 거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윤종복위원 뒤에 막히고 한다고 어떻게 방법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경찰서와 시와 대림산업하고 현장에서 차선을 공사장 안쪽으로 3m쯤 안으로 들이고 완벽한 개선은 아니지만 조금 소통이 가능하고 상명대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길도 조금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찾아서 시정할 생각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지하에다 공사하는 삼거리 지하에다 GTX 긴급대피소를 만들잖아요. 그럼 신분당선 이건 어디다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신분당선은 아직 계획이
○윤종복위원 신분당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 올라간 네 번째 올라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몇 번째인지는 제가 잘
○윤종복위원 네 번째,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결과 알아 가지고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안 나왔기 때문에 은평을 중심으로 얼마 전에 국토부장관과 정세균 총리님을 면담을 하고 서둘러줄 것을 요청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무슨 인구가 좀 수요가 늘어나는 대책을 만들어갖고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말이죠, 민자유치란 말입니다. 민자유치인데 돈을 누가 투자하려고 그래야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특단의 뭐냐면 국가예산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파악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소명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해당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치수과, 도로과 이 세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의 책임감 그 다음에 의지로 지난 10년 동안 그냥 ‘알았다고’ 모든 정치권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냥 그런 게 10년을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겨울 되면 추위에 떨던 것을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책임감과 의지력으로 내가 보기에도 힘든, 내가 그걸 추진하면서도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우려했던 것을 해냈어요. 치하드립니다.
수고해주신 분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그런데 그분들이 감사패를 가져오겠대요. 이런 일이 흔치 않아요. 동네 추위에서 벗어난 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관계공무원들게 감사패를 만든다고. 자기들이 돈 한 푼 한 푼 걷어 가지고 감사패를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감격어린 마음으로 꼭 전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오늘 내가 받고 ‘수고하셨다.’
앞으로 모든 일을 그런 주민들이 그런 감사의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도 여러 번 울었어요. 그 흘린 눈물을 닦아준 여러 공무원들 관계되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면 모든 행정적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협의해서 하면 모든 일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느낍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국장의 우리 종로에서 뭐 서울시내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감사패 가지고 온다고 자기들끼리 뭐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스를 못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겠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막으셔야지. 하여튼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다니까 저희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로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쭉 지난 세월을 보면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교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주시고 그런 정보라든가 또 이런 어려움을 전달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감사패를 받을 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계신 11분의 의원님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바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봤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는 원래 우리 의원들 신청하는 거 있어요. 공약 약속한 거 뭐 난 6년 동안 한번도 안 했어요.
또 서울시장 상 받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가서 대신 받았어요. 나는 상 받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주민이 주는 상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는 상. 그것도 자기들이 너무 마음속에서 너무 우러나와 가지고 우리가 어떡하면 좋으냐 이렇게 발생된 거 여러분들, 긍지 느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올 때가 됐죠? 지금 시작해서 10월 늦게는 11월 달까지 태풍이 많이 올 텐데 재난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각기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우리 도로과나 또 주차관리과는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이 침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우리 치수과장님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다들 노심초사하실 텐데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바삐 움직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관련이 있나, 주차관리과장님이 관련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식이법이 작년 9월 달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금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보니까 시비 4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종로에는 전국 최초에 아이들 전용극장이 있고 아이들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아이들 특화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혜화동 역사탐방로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보면 지금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특히 아이들 특화거리 쪽에 예산이 좀 투입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민식이법 저희 가지고 순수한 저희 구비를 투입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민식이법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억 1,000이라든지 그래서 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또는 그 인근에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해 들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극장에서 명륜동마을금고까지 차선 LED 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참 좋아하고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그 이후로 안전사고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진을 한번 봤을 텐데 이 사진 기억이 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차선유도등이에요, 밤에 야간에. 이걸 하게 되니까 위험으로부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특화거리가 조성된 국민생활관 앞에서부터 혜화동로터리까지 예산이 이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팀장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비 가지고 투입할 수 있으면 시비를 투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표지형 설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 특화거리로 조성하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숭인 도담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현상공모, 현상설계공모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 8월에 최초 설계용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2017년 이후에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도에 최초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됐었고 그 이후 1년 후에 한 번 됐었고 그 이후에 또 언제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정확한 일자는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청장님의 검토를 받았을 것이고 설계를 하기 전에 청장님의 방침 내지 지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설계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설계가 두 번씩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설계방법이라든지 꼼꼼히 검토를 하고 해야겠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터파기라든지 지하매설물 같은 완벽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장기간 2년 이상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당해연도 공사계획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늘어나고 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최근에 한 걸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몇 차례씩 이루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가 제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다 피 같은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84억이에요. 거기다 엊그제 저희들이 5억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90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와룡주차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한 면에 1억 8,000 들어갔다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면 설계변경을 세 번 할 거 두 번 하면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단축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이미 그건 지난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신주 같은 것도 그 당시부터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했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적극행정을 해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친환경보도 성분분석 연구 학술용역을 작년에 줬죠? 2019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1억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친환경보도 가서 특허등록 했나요?
○도로과장 정현석 친환경보도블록은 학술용역 주 내용이 사실은 개수값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블록은 비가 떨어지면 위에서 바로 투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0.2에서 0.3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깔고 있는 친환경보도블록은 돌이기 때문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틈새인데 틈새 자체를 또 제한을 해놨습니다. 10m 이내로 그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수값 자체를 0.1로 환경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수값을 늘리는 부분, 어떻게 하면 개수값을 늘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띠녹지라는 사공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길 옆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 간판, 지주 사이 이런 데는 예전에는 어렵게 해서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녹지공간으로, 정원화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0.1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띠녹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판석을 깔고 띠녹지 공간을 확보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띠녹지 공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통행불편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 공간을 갖다가 화초나 다른 걸 갖다 심을 때 그건 녹지과로 넘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게 협의가 잘 안된 거 같아요. 여기 다니다 보면 이미 보도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띠녹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할 때 바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면서. 그거 한 번 생각해보시고 돌아가 가지고 학술용역을 줬어요. 주고 나서 그걸 어떤 내용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학술용역이 뭡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가장 큰 건 개수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1~4지구 여기에 개수값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직접 부산대학교에 가 가지고 실험까지 해서 입증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그런 다음 이게 금방 완성이 안 됩니다. 올 8월에는 국제보도블록 컴퍼런스에 그 부분도 담아 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현재는 부산대 산하 협력단에 의뢰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올해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학술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하나 보죠?
○도로과장 정현석 아직까지는 그런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학술적으로 갈 것인지 또한 국제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환경문화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 워낙 치밀하고 꼼꼼한 분이라 잘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비비를 좀 썼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도 있지만 2건에 7,700을 썼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가회동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소송을 했어요, 2019년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으면 어느 정도 이건 확실해진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미리 예산을 확보해놨어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2심 때보다 3심 대법원 갔을 때 상당한 금액 자체를 확정판결은 6,500만원 났는데 그 전에는 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노력해 가지고 많이 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뭐 성과는 있지만 예상은 됐던 일 아니냐 이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상은 됐지만 우리가 감할 부분이 생겨 가지고 3심까지, 물론 3심은 법리적 부분만 판단하지만 그래도 3심에서 감한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성과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판단에는, 그렇잖아요? 총예산 1/100정도 예비비를 편성해놨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추진력도 강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좀 서운하셨죠? 항상 같이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참 꼼꼼히 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포장마차 얘기가 나오는데 남인사마당에 노점 포장마차를 보관하던 것을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재개발한 데서 공사 끝날 때까지 우선 거기 배치를 해준다 해서
○전영준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전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공사 한 2년 정도 되죠? 2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전영준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우리 팀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담당 팀장은 나오셔서 부서와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그쪽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임시로 다른 지역에 옮겨준 걸로 아는데요 그 옮긴 장소에서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리지요. 그때까지 이 노점상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네.
○전영준위원 거기하고 사업장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승동교회 거기도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맞습니다. 그런데 승동교회 부지가 서로 교환을 추진한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비어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로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필지인데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요. 그렇게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보니까 1/4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례를 한 번 들어볼게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에는 도로법으로 적용받다가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500만원 내던 걸 100만원밖에 안 냅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필지하고 연결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무지에서 오는 피해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로 우리 구 세입으로 받고 이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걸 바꾸게 되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서 부가점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이걸로 했든가 파악을 해서 잘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잘 하신다니까 빨리 진행하리라고는 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몰라 가지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전부 재판을 하면 승소할 분들이에요.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제가 알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주민들은 당신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나를 여기 세웠는데 내 역할을 못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입이 좀 적어지더라도 구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용역비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작년에도 주차장 입구 했듯이 그렇게 한 번 계획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걸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꼭 진행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 하면 제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하지 말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시켜서 감액시켜주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전영준위원 일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도로구실을 못 하는 부분에 한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도로로 인정고시가 난 거에 대해서는 별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감액 부분은 신청주의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맞아요. 신청을 해야 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소송 사례가 있고 그러면 저희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주차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은 아닌데 그 지역에 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우선순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한옥소유자 우선 뭐 이런 거 다 주고 나면 주민들이 한 번 됐다가도 다음엔 또 떨어져서 민원이 들어오고 사정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 거주자우선은 그 지역주민 신청자가 다 받아들여진 다음에 하위조건의 사람까지 받아준 다음에 외부사람이 말이야. 여기 우리 조례를 보면 구민을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구민을 정의하는 것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구민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한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나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민이 될 수 있냐 말이야.
여기서 주민세를 내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나가 보면 외부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배당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했다가 주민은 떨어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든지 하여튼 우리 주민세를 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다 받고 난 다음에 외부사람이 남으면 준다는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될 거 같은데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연락 확실하게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지금 신영동 저류조 옆에 이지아펜스 있는 데 거기 하천유지관리 현장사무소 있죠?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신영동 상가를 2008년에 그걸 철거를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단가업체라는 회사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실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오래 전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쓰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 쉽게 말하면 현장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죠?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거기 쓰고 있는 회사는 우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체하고
○노진경위원 하수시설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주민들이 수시로 예를 들면 물이 안 내려간다 하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밸브가 깨졌다든지 막혔다든지 하면 개량을 해야 되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깨진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할 때 필요한 업체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 현장사무소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리고 도로함몰 관이, 도로함몰이라는 것은 도로가 내려앉을까봐 이러한 하수관로 상태가 아주 나쁜 부분에 개량하는 것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 도로 함몰 공사업체가 거기에 있고 또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리고 우리 이러한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감리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업체하고 도로 함몰된 데 공사업체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 현장사무소에 상주해있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24시간 상주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하고 실지로 그 안에는 우리 건설관리과 자재도 있고 우리 도로과의 제설 염화칼슘 보관함도 있고 공사하면
○노진경위원 쉽게 말하면 창고로 사용하고 있네요?
○치수과장 윤주영 공사 잔재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모았다가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창고 도로과 필요한 그런 장비도 넣어놓고 건설관리과도 필요한 장비 넣어놓고 창고예요?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에 필요한 장비 그런 창고란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윤주영 여러 부서에서 지금 종로관내에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다른 환경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이게 2010년부터 현장사무소가 유지되고 운영이 됐다니까 참 놀랍네요. 그러면 거의 하수시설 그러니까 치수과에 관한 일은 하는데 도로함몰이면 우리 도로과 일도 하는 거고
○치수과장 윤주영 그건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하나요?
○치수과장 윤주영 도로함몰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관로 상태가 안 좋아서 꺼질까봐
○노진경위원 하수관로겠죠? 그럼 하수관로 함몰이겠죠? 도로함몰이 아니라 하수관로 함몰
○치수과장 윤주영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건 도로과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2008년 신영상가 철거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요?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우리가 거기다 연간단가로 운영비를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에 관한 어떤 폼이 있을 텐데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사용할 때 어디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종일 그곳밖에 쓸 수가 없는 부지니 그걸 쓰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사용할 때 주변에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환경이나 또 주차문제나 모든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고 쓰십시오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운영사무소가 있으면 저는 이게 있는지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갑자기 우리 홍제천 산책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우리 주무관 같이 저랑 같이 싹 한번 둘러봤지 않습니까? 그때 물이 그리 빠져나갔잖아요.
완전 블랙홀에 물이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는 아예 물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썩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 좀 살펴봐야지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는 살펴봐야지 우리 팀장님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날 같이 가서. 중요한 걸 이렇게 둘러봐야 될 사람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네요?
그날 갑자기 와 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바로 업체에서 달려오지?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덴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주무 팀에서 지금 가 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저 이렇게 가서 그걸 발견했으면 그분들 하는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 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치수과장 윤주영 그분들도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니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각성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빨리 발견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라고 의견을 주고 이런 부분을
○노진경위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그런 기능을 못 한 거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같이 갔다 오고 저희들도 직원이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가끔 순찰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발견이 돼서
○노진경위원 과장님,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언젠가 작년에 우리 하천에다 CCTV를 달자, 막 그냥 나무 잘라 가지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아무리 청소하면 뭐합니까? 막 버리고 쓰레기 하천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녹조 끼고 더럽고 하다 보니까 퇴적물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막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 그나마 깨끗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버리는데 좀 군데군데 CCTV를 달면 훨씬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CCTV를 달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CCTV 1대도 안 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정말 그런 관리나 하천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옆에 상주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 번 이분들 5명에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상주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잘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잘 하셔야 되고 저는 너무 고무적이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한편 깜짝 놀라기도 하고 거기에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놀랐고 또 이런 게 있음으로서 우리가 하천관리 정말 잘 되겠구나 그때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투입돼서 할 수 있겠다. 정말 고무적인 운영이다고 생각했는데 운영자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지?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하천관리를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요. 전번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1억 5,000을 확보해서 금액만큼 발주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추경에 대부분 해마다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잡아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노진경위원 우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A, B, C사업이라는 공사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요.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현장사무소가 있음으로서 거기서 딱 상주해 가지고 이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운영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놀라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회사에서 월급 주듯이 도급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가지고 토털 같이 버무려서 막 포괄비처럼 운영도 하고 하라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위원 그게 가능한 건지 좀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설계에 보면 관리비라고 다 이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윤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거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노진경위원 어차피 이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셨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청소 같은 것도 왜 그들에게 청소도 다 지금 하청해주십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어떤 청소를 말씀하시는지?
○노진경위원 하천청소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분들이 하천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 치수과에 그 공사를 딴 거예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우리가 하천정비하고 하천유지관리비로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1억을 구에서 예산편성 해줬고 추경으로 그 다음에 시에서 또 1억이 나왔고 그건 순전히 그 1억이라는 건 하천을 청소하고 정비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정비하고 청소하는 부분으로 별로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썩 2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다 사용되지 않고 처음 유지관리 뭐 세굴작업 이런 데로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도 하천 청소까지도 다 같이 합해서 거기다 발주를 하느냐 이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게 하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럼 안 됩니다. 청소는 분명하게 청소 예산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소가 잘 안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조금 신경을 쓰니까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주무관이 청소한다고 연락오고 이런 게 사진으로 오고 정말 조금은 클리어하게 청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구간 구간 돌아볼 때 깨끗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같이 합해서 청소비로 주면 안 되고 청소는 청소대로 따로 청소비용 예산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건 분명하게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의 말씀도 의견도 전혀 틀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이력에 대한 것도 있어요. 공사를 전부 나눠놓다 보면 일이 2배, 3배 늘어나요, 담당들이. 그리고 다 하천 속에 일어난 발생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해야지 거기 다리 밑에 세굴된 거 따로 발주, 그 옆에 벽에 타일 떨어진 거 따로 발주
○노진경위원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청소에 하천을 청소하자 그걸로 지금 예산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하천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산 1억이라는 게 청소만 아니라니까요. 홍제천과 소하천 5개가 있는데 그 하천 속에서 발생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예요.
○노진경위원 저도 그것 다 보고 알고 있죠. 그런데
○치수과장 윤주영 청소만 따로 말씀하시니
○노진경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업체에다 청소까지 같이 합해서 하면 청소비용 안 들어갔으면 그분들 청소 안할 수 있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청소를 확실하게 해야죠. 청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청소도 하천
○노진경위원 운영현황과 여기 걸 지금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과 이분들이 어떤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하수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건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CCTV 몇 군데 달았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 잘라서 버리고 던지고 하다 보면 걸리잖아요? 쓰레기들이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다 거기 상주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CCTV 몇 군데 놨으면 좋겠다 하천에
○치수과장 윤주영 이번에 CCTV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산책로 조성할 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산책로 조성은 너무 늦죠,
○치수과장 윤주영 어차피 내년에
○노진경위원 올해 또 던지고 버리고 하면 또 청소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CCTV에 물론 경고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CCTV를 한다고 지금보다 30%, 50% 나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CCTV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데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좋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운영현황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북악터널 쪽에서 우리 내려오는데 밤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거기가 지금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호를 신경써서 딱 스톱하기 신경을 많이 쓰고 스톱을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밤에 깜깜하니까 슥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CCTV 다나요? 신호등 CCTV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주 늦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늦은 시간에 현장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안 쓰면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래도 민가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변이잖아요. 하나은행 쪽 그 다음 현재 복합시설 공간 거기에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단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CCTV가 있는지, 달려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터널 넘자마자 일단은 방범용 CCTV가 경찰청과 연결돼 가지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나 달려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롯데 앞에 시속 50㎞ 제한 CCTV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급경사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은 달려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에 신호를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차량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CCTV를 해서 달아놓으면 그분들이 여긴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하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야간에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깜깜한데 뒤에 ‘위험’ 표시 안 하고 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거긴 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직접 관리는 북부도로사업소입니다. 주로 야간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청을 좀 하면 어떨까요? 법규를 지켜서 하라고 말이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하급, 상급을 따지기 전에 그 부분에 제가 직접 도로보수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고 공문 내지는 유선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다음 따릉이 관련해서 따릉이는 지금 평창동에 설치해달라고 한 곳이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왜 아직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육교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거긴 5대만 했고 지금 한 3개월 이상 된 거 같은데 거기 구두 집 옆 빈 공간에다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평창동은 거의 설치를 안 했고 딱 5개밖에 설치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현장 확인을 다시 하고 시에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3개월도 넘었는데. 약속했는데 안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따릉이는 어떤 규정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네. 이게 늦어지는 이유도 서울시에서 그 따릉이를 대폭 늘리려고 매년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서 후보지를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순서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노진경위원 그 규정을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 이번 2일 날 시승식 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찌됐든 구에서 계속 해와서 25일부터 정식으로 다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네, 25일 아침부터 정식운행이 가능하고 개통식이 4일 날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마을버스 문제하고 시내버스하고 그게 상충이 좀 되잖아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계속 다닐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당분간은 그럴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간격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노선을 그렇게 바꿔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저 오른 쪽에 있는 지역은 노선을 이쪽으로 좀 바꿔서 빨리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던지 용역을 해서 노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정말 어려우니까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 필요하면 용역비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쪽 부분은 이렇게 많이 다녀도 노선이 변경되지 않으면 많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요청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 위 언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분들, 우측에 있는 분들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해관계가 있어요.
올라갈 때에는 좌측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런데 내려올 때에는 우측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요. 그러나 반대로 우측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려올 때에는 아주 빨리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나, 그거 아시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마을버스가 더 많이 생겼으니 가급적 노선을 바꿔서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압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번 기회에 잘 노선을 배정해서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다녔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셔 가지고 사실상 시내버스도 1대 더 개통하게 됐고 지역주민의 그간의 많은 민원사항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역주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내일 모레 24일에 개통하고 운행을 하는데 물론 버스야말로 관련 법규와 또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있을 거고 조금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4일에 개통이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개통을 시켜놓고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 같이 뜻을 모아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같이 힘써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서울시 국장도 온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제기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정박물관 올라가는 안쪽 주민들이 계속해서 왜 거긴 좀 안지나 가냐고, 안 올라 가냐고. 그거 염두에 두세요. 어차피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그 안쪽에 위험하고 저녁엔 굉장히 위험하대요. 가능한지 노선 연장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회차가 문제인데 내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터가 좀 넓어져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다음 치수과장님! 지난 4~5년 동안을 홍지천 때문에 사실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한테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동안 홍지천에 심지어는 EM흙공까지 만들어서 나하고 뿌리고 다니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산을 7억 만들어서 전국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구정질의도 수없이 하고 업무보고고 뭐고 내가 수없이 치수과장님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7억이란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확보시켜줘서 그걸 용역하고 그 뒤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 문제도 내가 제기를 하고 이제는 가닥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 가닥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하나만 하면 언발란스가 나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하나씩 해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서울시도 받고 우리 거가 필요하면 우리 거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여기도 얼마 찔끔씩 이거 표도 안나요.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합교육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면 축소를 시켜서라도 종합계획을 우리 구하고 같이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용역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지관리비나 괜히 쓸데없는 것만 자꾸 들어간다고요. 여기 찔끔 하면 그거 하나마나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우리 사업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빨리 소규모 돌다리 만들어 달라, 뭐 해달라 이거 전부 사실은 잘못하면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가는데 언발란스 난다고. 헛돈 들어가거든요.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지천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빨리 세워야 해요. 그래서 서울시부터 예산 받고 교부금 받고 정 그러면 우리 돈도 들어가서 빨리 해놔야지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을 틀어놨거든. 물 틀어놨더니 밸로도 다 도망가고 고기도 없고 이 똥물을 왜 흘려 보내냐고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하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물이 흘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제천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땅들이 집 짓고 도로를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 지하로 스며드는 비가와도 스며드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의 건천화 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한강물을 갖다가 서울시하고 서대문이 협의해서 한강물을 하루에 5,000톤씩 끌어와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 물 자체가 흙성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철분이 원래 산소하고 결합하면 붉은색을 띕니다.
그래서 그런 색을 보이는데 이번 6월 16일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결을 하자 해서 서울시하고 구청장님하고 또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등등 해서 건의를 해서 홍제천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니냐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억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남재경 시의원이 계실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신중하게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입장은 서울시에서 너무 확대해석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주민들 반응도 보면서 사업 규모를 크게 갑시다 해서 올해 37억 5,000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2억 5,000 설계비를 가지고 지금 산책로를 조성하고 산책로하고 등산로하고 연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존 7억 그 용역은 다 덮었고 새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먼저 7억들인 용역은 너무 방대하니까 소규모로 부분부분 하자? 전체적인 틀을 딱 잡아놓고 소규모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지론이에요. 그렇다면 수질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또 수량증대사업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철저하게 묶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근본적인 건 수질이란 말이에요, 수량이고.
이게 유속이 안 되니까 전부 썩어요. 유속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져온 물이 저게 무슨 물 맑게 하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다 만났었다면서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정수장을 쉽게 비교를 한다면 청계천 같은 경우는 자양동에서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뚝도정수장 어마어마하게 큰 정수시설이 있어요. 큰 데 이걸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부지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저류조 공사를 할 때 거기서 정수하는 쪽에 시설을 좀 검토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쪽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정수해서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지로
○윤종복위원 고민은 지금 고민할 시기
○치수과장 윤주영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몇 년째 고민을 하는데 지금 언제 고민하다 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정수장
○치수과장 윤주영 저류조 공사도 이제 시행하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공사한다니 그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힘들지만 알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 여건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복위원 공격적으로 나중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벌써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답답해하고 있고 하여튼 대안을 찾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도 됐고 그래요. 지금 물 흘려보내는 거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듣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관련부서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물 흘러내리는 과정하고 이전에 민원 들어오고 지금 현재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치수과 하천관리팀장 박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앞쪽에 민원 들어왔는데 거기에 민원인께 통화를 하고 내용 설명해드리고 근래에 노진경 위원님도 보셨지만 물이 양이 적으면 바위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저류조 세검정 정자 있는 부분 같은 데는 물이 녹조류가 많이 발생돼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천에 가장 필요한 게 원수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천화돼 가지고 물이 안 흐른다. 그래서 지금 물이 썩고 있는데 무슨 백로 같은 거 못 들어오고 생물도 없다. 그래서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서 녹조류 같은 거 좀 떠내려가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만 하천이 물이 있어야만 백로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붉은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전매트를 깔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청소도 좀 주기적으로 자주 하고 용수는 가급적이면 안틀 수는 없고 지금 너무 비가 안 와서 그건 이해해 달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운영보고서를 작업완료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하천에 관한한 모든 작업한 현황입니까? 2019년 거?
○치수과장 윤주영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에는 작년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작년 예산, 하천에 유지관리며 또 보수며 하천에 있는 하수도까지?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하천 내에 있는
○노진경위원 하천 내에 있는 모든 공사?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위원 이걸 지금 현장사무소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노진경위원 현장사무소 업체 아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1군데, 그 다음에 하수관로 함몰업체
○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공사명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천유지하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 이렇게 공사명이
○노진경위원 하천유지관리도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청소하고 시설보수하고 이게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하천유지관리, 하수시설물유지관리업체, 함몰 공사업체 그 다음에 하수관로감독감리업체까지 여기가 하수 운영사무소에서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시면 제일 눈에 확 띄게 보이는 사업이 공중선, 한전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하시면 제일 정말 잘하셨다, 잘 관리하셨다, 잘 개선했다 이렇게 보여질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중케이블 정비하시잖아요? 또 지중화사업도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우리가 예산편성만 하고 지중화사업은 도로과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볼 때 이제 한전하고 통신주 지중화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우리 구에서만 쓰는 비용이 아니고 전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25%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사업을 하고 싶으나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고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돈화문로하고 돈화문로 1구역, 2구역은 지금 구간별로 해서 전주를 101개, 69 해서 약 170개가 지금 정리가 된 거죠? 2019년도에?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노진경위원 굉장히 그쪽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부담으로
○노진경위원 지금 정비 비용이 6억 200만원인 거죠? 우리 구비 부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만큼 들었다 하면 시에서 승인 받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노진경위원 그럼 우리도 구비를 내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구비 안 내고요.
○노진경위원 구비 안 내도 돼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매칭사업 아닙니다. 다 자체에서 자기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공중케이블 정비는 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럼 지중화사업은 들어가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중화사업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돈이 자부담한 게 없고요, 전부 다 시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로비를 잘해 가지고 시비 다 따와 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걸 좀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필요한 데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시에서 어느 부분 하라고 혹 오면 연말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구간 올해는 창신동하고 연건동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니까 내년에 이것 끝나면 어느 동 어디를 하겠다고 우리가 제출하면 거기서 그렇게 한전에서 해줍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겠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은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관리는 하고 있어요.
○노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미리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에 하나유치원 지금 그 일대가 주차단속 때문에 문제가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주차장을 못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래에 지금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주차관리과장님이랑 교통행정과, 도로과가 지금 보도블록 문제랑 같이 다 맞물려있어요. 이 3가지가 주차관리 그 다음에 주차단속 그 다음에 교통행정 유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문제를 3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여서 같이 협업을 꼭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단속문제랑 같이.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번에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걸 조만간에 빨리 가급적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가로시설정비팀장 안문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