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5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9년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정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4,973억 6,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2%인 5,232억 7,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5%인 3,907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324억 9,8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85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243억 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30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348억 1,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01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3억 4,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091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996억 5,000만원보다 94억 6,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52억 3,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88억 9,700만원보다 63억 3,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0억 6,300만원보다 13억 9,200만원 증가한 104억 5,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617억 300만원보다 82억 7,100만원 증가한 699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273억 5,3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 증가한 1,275억 4,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778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48억 1,400만원의 85.8%인 3,731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4%인 1,26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9%인 407억 3,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3%인 27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1%인 26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7%인 138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8억 4,800만원, 보건 분야에 2%인 73억 4,200만원, 교육 분야에 1.4%인 50억 6,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0.4%인 1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3%인 11억 2,8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0억 8,7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077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870억 3,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85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196억 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9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6,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3,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억 9,500만원의 90.8%인 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2억 5,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27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억 6,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34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2억 4,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22억 5,500만원의 27.9%인 17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53억 3,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비 46억 1,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18회계연도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4,696억 4,900만원, 총 부채는 317억 3,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379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726억 2,2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 또한 전년도보다 8.61%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목표 아래 139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16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22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16억 4,600만원이 증가한 3,90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 등 총 34건에 8억 2,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과로 이관되어 2,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염 대비 급수차 임차를 위해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1건에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8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1,167억 7,700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205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36억 4,9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4%가 증가한 1,336억 4,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28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동청사 유지보수 사업 등 30건에 85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사업 등 97건에 196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건에 46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1억 1,200만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24억 6,8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3억 9,7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채권액은 91억 8,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9,639억 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272억 7,100만원 일반재산은 366억 3,0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2,79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41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65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경애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2018년도 사업하시느라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문화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 책자 13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가 2014년도부터 67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급기야 2018년도에는 866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이것은 세출에서도 덜 썼겠지만 세입추계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각종 세입부문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고보조금, 보조금은 세입추계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세입분야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예상했던 수입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또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분명히 이 사업이 올해 될지, 물론 올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다 계획하겠지만 그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돈을 추계를,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았으면 또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았으면 다 집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차액이 많이 나지 않을 텐데 이게 칠십 몇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 사업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세입추계에서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아까도 보면 보조금 사업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세입부문이. 그런데 다른 데서는 굉장히 이십 몇 억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약 팔백 몇 억이면 거의 20%입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다는 못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 대비 90%는 사업을 집행을 해야 정당하지 않느냐, 물론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래도 90%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쪽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2014년 679억에서 2018년에 866억으로 대폭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재산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본격적으로 더 증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된 금액이 약 8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되었고, 또 연도말에 서울시로부터 조정해서 나오는 추가된 교부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12월 말에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세출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서 작년에는 부득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게 2개를 보태면 한 160억 됩니다.  160억 되는데 그걸 계산해보면 2017년도보다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세입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신중하고 더 철저하게 세입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교부금 나오는 게 시에서 11월달에 나온다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시비 그게 조정교부금 교부금 세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총괄하는데 그래서 교부금을 각 구에 나눠주는데 그것이 시에서도 초과 징수된, 추계했던 세입보다도 초과징수한 부분을 연도말에 또 나눠줍니다, 조정해서 추가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추경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 지출해서 이월시켜서 주로 써왔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더 일찍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출을 편성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조정교부금 세원 자체가 추가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에 배부된 게 많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저번에도 가능한 10월, 11월에 나오는 교부금을 서울시가 추경을 좀 빨리 잡아서 일찍 우리 구에 들어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을 그때는 추경을 못 하지 않습니까?  10월달, 11월달에 들어오면.  그걸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달라고 하고요.
  201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종로구가 약 13% 올랐어요.  작년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결산할 때도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겠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입규모를 편성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 하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재산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추가세입이 있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 부분은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조정교부금에서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히려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우리 구에서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다뤘죠, 4월 달에.  나머지는 그럼 9월입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쯤 할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9월에 빨리 추경을 해서 어떤 부서는 지금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일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이번에 4월달에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경에도 많은 부분 편성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아직은 사업추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사업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9월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청소행정과 책자 150쪽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나 하라고 한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건설복지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고 했는데 5,000만원 잡아줬던 부분들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전용이 됐어요.  149페이지, 청소행정과 밑에서 세 번째.  5,000만원 예산이 잡아졌었는데 원래 이거 집행부에서 잡았던 것입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잡았었던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용이 됐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당초에는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소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잡아놓고 연구를 실시할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 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반입수수료 비용으로 예산을 전액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상암동이랄지 마포자원회수시설, 김포매립지 이런 데 폐기물 매립 단가가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기존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2,000만원 정도를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5,000만원 전액이 전용된 거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21쪽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전부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하는 데로 5,000만원이 전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사업 전체를 아예 쓰지도 않고 잡아놓고 전용을 100% 해도 되나요?  용역비를 한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아니면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서 적정해서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전용한 게 아니고 아예 이거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당초에 이걸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용역의 필요성을 다급하게 필요성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용역을 잡아놓고 안 한 걸로 압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에도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2009년도엔 했고 2018년도에 잡아놓고
○정재호위원  10년 만에 다시 했는데 그건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안 했다?  이게 혹시 의원님들께서 뭔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 5개 국장님들 그리고 보건소장님! 모든 분들께서 지난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게 아마 건강한 도시, 행복한 종로 만들기에 열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제안설명서 13쪽 보니까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서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139개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이 16개 지표를 포함해서 122개의 지표가 성과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저희들이 자랑을 좀 했는데 12개 지표가 잘 됐다고 자랑했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정비실적에 대해서 초과달성을 했고요 그게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각 부서에 정비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도 많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법제팀에서 일괄로 정리하고 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것들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실적도 많은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평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교육훈련실적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긴급지원사업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계획대로 하다 보면 목표가 성과달성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건설복지 소관이라서 참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총무과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예산전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는 219쪽인데 작년에 우리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9월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영준위원  9월 말쯤 했지요?  그러면 예산전용이 219쪽 보시면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봐주세요.  전용일자가 12월 14일입니다.  불과 한두 달도 못 만져보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진행해온 게 작년 7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9월에는 사실상 조직개편의 방향이 전혀 윤곽도 안 잡히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죽 조직개편을 하고 예산편성은 추경 끝났지요.  그런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이 신설되고 과가 신설되고 팀도 배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무실 재배치하고 하는 예산은 그때 당시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12월에.  그리고 저희도 사무실 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이마빌딩으로 하나 나가긴 했습니다만 되도록 사무실은 청사 내에 두는 걸로 하고 그동안 수십 년간 구청사에 있었던 각종 단체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단체사무실 전체를 어차피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갈만 한 자리로 옮기자 해 가지고 사실은 단체로 사무실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기획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사실은 탈탈 털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각 과별로 했습니다.  행정문화에서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문화재단하고 시설공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자료는 저희 구 내에서 결산에 대한 것은 심사를 받습니다.
○전영준위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조직이 굉장히 크지요?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그러면 별도로 결산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하고.  그 과정이 있으니까 결산은 의회에서 한 달 동안 검토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또 궁금한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행정문화 소속 위원님들이 잘 하셨지만 제가 행정문화위원이었다면 별도로 한 번 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문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이 책자 보세요.  63쪽입니다.  도로 부분에 홍지문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을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위액하고 이월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1억 정도 행위를 했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사고이월에 가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사고이월액은.  
  예산액이 12억인데 11억을 행위액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요 사고이월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취락지구
○김금옥위원  명시이월부터 설명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홍지취락지구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시비를 지원받고 해서
○김금옥위원  아니, 지출행위액이 11억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썼어요.  지출을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지금 사업을 국비 지원받고 시·구비, 우리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용을 하지 못한 게 보상 부분에서, 토지주들 보상 부분에서 보상을 거부, 협의를 거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기간 안에 사용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금옥위원  명시이월 2억 1,000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출 자체가, 행위가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지출 자체가 보상금을 토지주들한테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김금옥위원  그건 지출원인행위액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11억을 말이에요.  그거 지출 안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했는데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2억 1,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됐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금액 자체가 안 맞는데, 여기서 명시이월이 되려면 몽땅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그럼 어디서 났냐고요, 이 돈이?  이거 지출을 했다 해도 9,000 얼마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지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억 1,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명시이월된 그 금액은 원인행위하고는 별개로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그럼 명분이 없잖아요?  2억 1,000만원이.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이 2억 1,000만원은 원래 원인행위한 거에서 1억,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거에서 1억 1,000만원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지출이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이 없잖아요,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해놨는데 지출은 안 된 겁니다.  못 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어차피 다 결산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따지겠는데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사고이월은 딱 들어맞잖아요.  사고이월에서는 분명하게 안 쓴 부분으로 해서 딱 해놨는데, 그것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접어두고요.
  자, 6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사거리 보도육교 타당성 용역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 보조자료 책자 69쪽을 보시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금옥위원  1,780을 잡아서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런데 이것이 투자심사할 때 타당성 조사만 시행토록 조건부로 가결돼서 용역비가 1,780만원 줄어든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바로 뺐잖아요?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200은 어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 3,200은 잔액하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5,000만원 중에서
○김금옥위원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3,200이.  3,200이 여기서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여기 5,000만원 당초에 잡은 데에서 저희들이 투자심사할 때 조건부 가결하면서 쓰는 게 1,780만원만 쓰게 돼서 그것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하고 낙찰차액 해서 3,200
○김금옥위원  이것도 쓴 게 없어요.  지출이 없어요.  지출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이건 지금 보니까 지출액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표시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우리 무체재산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200만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보면 무체재산이 우리가 200만원이 있어요.  74쪽.
○행정국장 김은종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제안사업이 총 93건이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이 20건에 금액은 9억 9,000만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16건에 8억 2,300만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73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자문단들 해 가지고 많이 발굴을 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최대한도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시에서 확보되지 못한 것들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예산편성 요구해서 합니다만 또 의원님들하고 판단들이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삭감되고 해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 요구됐던 부분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지역별로 사업을 발굴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반성하면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맞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결국 원인이 우리 구의원님 쪽으로 귀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로의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7대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의원들하고 이해 상충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예산 총계적으로 얘기는 그렇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예산 심의과정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전에 그런 교감도 가져서 주민참여예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위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하고 관계없이 주민참여예산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억이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억도 못 썼어요, 계속 보니까.  건수도 그만큼 줄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대까지의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관여를 했는지 또 우선순위를 놓고 어느 게 먼저냐를 따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를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역시 우리도 그렇고 지방분권 시대에 또 지금 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마을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자치위원이 25명에서 자치회가 50명까지 늘었는데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더욱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 문제만큼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최경애   정재호   김금옥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홍섭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