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2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1.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올해 첫 신설된 기획경제국에서는 종로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 경제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22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구정을 시작하며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승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진열 재무과장입니다.
조두희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김한라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종철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경제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응주 위원입니다. 올해 기획경제국 업무 방향에 대해서 또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차게 내실 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을 대신해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책자 11쪽에 보면 통인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현상설계공모로 된 거고 만약에 이게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공모설계 예정이고요. 올해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는 진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대로 잘 이루어지면 통인시장이 놀랍게 많이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기 특성화시장에 보면 디자인 고도화 점포 조성 20개소, 로컬서촌 관광상품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 시 예산 확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년 차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국비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정해졌고요. 국비 올해 2억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5억?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국비가 2억,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에서 성과평가를 작년에 한 거를 성과평가를 해서 올해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동행일자리하고 종로형 안심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동행일자리하고 종로형 안심일자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차이점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저희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체 사업 인력충원에 대해서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최종확정시키고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형 안심일자리로 다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구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구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응주 위원 지금 이제 뭐랄까 실버라든가 내지는 건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주민들이 원하는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특별히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이 큰 거 같아서, 많은 종로구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좀 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다음에 종로창업청년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과 연계를 올해 시도를 하고 이제 운영 주체는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응주 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궁금한데 혹시 한두 가지라도 좀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우리 종로청년창업센터하고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큰 틀에서는요 실제로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자체가 성균관대하고 저희, 배화여대, 그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총 6개 사업체가 공동으로 지금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종로청년창업센터는요 거기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에서 어떤 인프라라든지 인적인 그런 자원들을 더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이걸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성대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저희들은 장소하고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요 아마 3월달부터 개소식이 이뤄지고 그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때 가봐야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나오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기존 사업이 특별하게 변형은 없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우리가 청년창업 이런 거에서 크게 틀은 바뀌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부터 그런 어떤 인프라나 내적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아무튼 성균관대학교에서 전문적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도 잘 챙겨서 우리 종로의 청년들이 창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다음은 재무과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작년도에 혹시 보존활용 가치가 적은 부정형 토지라든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혹시 실적이, 그거는 아직 없죠?
○재무과장 이진열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진열 그건 별도로
○이응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이응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 같습니다, 기억이. 왜냐하면 불필요한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요 며칠 전에 지금 사직파출소가 그 앞에 경찰청에서 매입한 게 한옥을 매입했습니다, 한옥부지를.
그래서 파출소도 지금 한옥으로 지으려고 2층 한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옥집이 있는데 어떻게 저도 지금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한옥이 서로서로 연결됐어요, 지붕이나 기둥이. 그것도 한옥밀집지역인데 그걸 자른 거예요, 이쪽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조금 언론에도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경찰청에서 하도급을 받은 건축업자가 잘못한 거고 철거업자가 잘못한 건데 그 과정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게 배화여대 앞에 가면 장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거든요. 서촌장어인데 이게 그런데 무너진 그 집이 그 앞에 한 3평 정도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종로구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땅을 지금 이분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사실 맹지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종로구 땅에 분명이 우리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주민들이 우리집이 맹지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 내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종로구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이런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하는 이런 거를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런 토지들, 사실 우리 종로구는 매각해도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제 의견을 지금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지금 저희도 재무과에서 항상 주민들이 필요한 부지라든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마 필운동 167-2번지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맞아요.
○재무과장 이진열 거기에 현재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이응주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이진열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매수신청이 지금 166-1번지에서 들어왔나요? 167-1번지에서 들어왔나요?
○재무과장 이진열 166-1번지 소유자가
○이응주 위원 아, 거기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잘 정리가 됐네요. 나는 매수신청까지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마침 여길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재무과장 이진열 전반적으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응주 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좀 방법을 우선 매수신청권이 있겠죠, 당연히?
○재무과장 이진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잘라 가지고 한옥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네 채가 연결되어 있어서 밀집한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한옥보존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논외의 내용이고 그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열 예.
○이응주 위원 나머지 우리 지방소득세과나 재산세과나 세무관리과나 예전에 보니까 목표 대비 결산내용이 좀 높았는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지, 아무튼 올해에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주민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만족도를 따로 저희가 사후에 조사한 사례는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률지원이나 이런 상담을 원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홈닥터 변호사나 아니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변호사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아무리 법률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거 같아요.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만족도를 파악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운영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종로구가 지금 서울시 종로구상공회가 있고 소상공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회 위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여기서 소상공인 수가 저희가 기업체 분포도로 봐서도 소상공인의 수가 60% 이상이 넘으시고요 가장 큰 기업, 중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을 저희가 코로나도 겪고 이러면서 계속 경제불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지원책으로 좀 주력해서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종로구 상공회 구성 상공인들을 보면 종로구 상공회도 거의 소상공인들이에요. 우리 종로구에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소상공인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소상공인이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같은데 종로상공회가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투입이 됐으면 하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상공회요?
○박희연 위원 예, 소상공회에 편파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얼리산업 지원 내실화 이거 보니까 전에 우리가 용역 참석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용역 참석하면서 분포도가 많이 확장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분포도가 확장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면적이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수립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분포도는 저희가 중기부에서 2017년에 주얼리산업에 소공인들을 직접 지구를 분포도를 파악을 해서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너무 크고 실제 저희 산업군이 최근 중기부에서 지정한 집적지구산업 분포도와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을 확장하는 거고요.
용역이 이게 지금 용역을 완수는 했지만 이게 서울시 산업유치과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따르면 도시계획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면적은 좀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런 주얼리산업군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우선은 진행을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같아요. 2010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얼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으로 그 밖의 부분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확장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자꾸 확장시키면 저는 사실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자꾸 이 분포도를 확장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3페이지인데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라고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단순 일자리를 이렇게 구할 때 보면 중복적으로 한 군데에 많이 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중복적으로 여러 군데를 우리 구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도 못 하고 하시는 사람들은 중복적으로 해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거를 방법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저희가 사실 공공일자리라는 게요 어떤 중위소득이 70%, 80%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중복 개념이 보이는데 저희 서울시나 종로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중복 개념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중위소득 70%, 80%가 아닌 분들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서너 개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못 하는, 소득도 있지만 그 소득이 넘는 분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창업센터 운영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별 운영에 효율성이 없어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보면 기술 계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역할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떨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희연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가 행사를 하다가 봐도 기술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보통 전에 작년에 우리 일자리 하여튼 무슨 행사를 했었는데 보니까 호텔, 외식업 그런 부분이 주로 많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 업체들을 섭외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하고도,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문화나 관광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사실 청년창업센터를 지원하는 데에 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성대의 어떤 대학의 특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세무관리과 2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체납자들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체납자들? 체납자들이 지금 진도율이 79.3%네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은 목표액보다는 조금 달성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지난년도 목표액이 29억이었는데요 지금 한 23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을 못 했는데요 코로나시대 이후부터 약간 저희가 경기가 좀 어렵고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어 갖고 못 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약간 업무가 침체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 목표를 작년 29억에서 28억으로 잡았고요 사실상 금년부터는 구세가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 부문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 조직도 개편됐고 저희 세무관리과가 명칭은 세무관리과지만 징수과나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징수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방세고 이런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사실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부과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체납세액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수입으로 잡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세액을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예.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먼저 종로구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집행부 여러분!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먼저 우리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을 좀 했는데요 법률홈닥터 보면 매년 건수가 2배씩 줄어요. 이거 원인 파악이 됐나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한테 배치하면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해주는데요 아마 실적 자체가 21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줄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는, 구체적인 원인을 저희도 아직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이광규 위원 보니까 방문, 전화, 직접 출장 상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용이 줄어드는 거라면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으시고요. 그럼에도 이용률이 좀 낮다면 마을변호사라든가 마을법무사 이런 기능을 추가하든지 이렇게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상담실적이나 이런 실적들이 왜 줄었는지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상담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고민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3번 온오프라인 구인구직 상담 활성화 중에서 스마트시티 모바일앱 내 구인구직 상담코너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만 40세 이상 재직자나 퇴직예정자, 구직자가 대상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실시방법도 적절하고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일자리가 지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의 이 지역에 안 사는데도 종로구로 위장전입을 해서 이런 취업을 하고 같이 이런 기간제 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거는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직 저도 여기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동에 있을 때도 동장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자기가 신청했다가 거기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유언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실제로 그분들이 탈락이 돼서 물론, 탈락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살지도 않는데 이불만 갖다 놓고 산다고 이렇게 저것만 해놓고 진짜 실제로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그분 때문에 되지를 못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난감하네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위장전입을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일단 주민등록법에는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어떤 특정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살지를 않으면 당연히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말소가 선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소를 허위로 한 것은 당연히 제외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답변이 참 어떻게 우리가 가서 위장전입을 한 걸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저희들한테 그런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일자리도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드리면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9,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구유지 무단사용, 불법점유 중인 것을 최대한 찾아내서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거 맞아요? 변상금 부과하는 거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변상금은 사용 신청을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파손된 공공물도 보수도 강화시키고, 본 위원은 작년에 소소하게 파손된 도로보수 관련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로 인해 보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민원을 많이 접했고요. 작년까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맞나요?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건설관리과 업무였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올해부터 재무과로 이관된 것인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주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단속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행정 대응으로 구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재무과 18페이지 보면 용도폐지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폐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을 더 이상 행정적으로 쓸 일이 없다 이런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일반재산은 매각 절차를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진열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폐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이 아니고 폐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은 보통 통상적으로 도로에서 하천으로 바꾼다든가 그 용도를 바꾼다는 거고요.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 관리 강화인데 차량 진출입로가 여기 보면 진출입로가 허가 없이 무단사용 중인 차량 진출입로에 보니까 변상금 부과를 하거나 그리고 파손된 진출입로 보수, 보강을 지금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구분 건물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부과를 합니까? 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 상가 내에 구분 소유주가 있게 되면 이거는 어느 분한테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그거 같은 경우는 소유주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공동분배?
○재무과장 이진열 어느 한 세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부과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공동 소유주 중에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0% 다 낸다고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그전에 없었죠? 진출입로 보수하는 거는 건축주가 언제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차량 진출입로는 당연히, 그 차량 진출입로를 하게 되면 보도를 낮춰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건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요.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제 변상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진출입로로 쓰고 있으면
○박희연 위원 턱을 깎았나요? 턱을 안 깎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본인들이 했거나 아니면 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이런 걸 놓고 올라가게 되면 그런 거는 당연히 사실조사에서 발견이 되면 이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금방 우리 박희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그러면 누구한테로 부과를 해야 할 것이냐, 당연히 여러 가구가 소유주면 각자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 건건이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생겼어요? 그전에 없었던 거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요. 차량 진출입로는 항상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는 내주는데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차량 진출입로가 인도상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자기들한테만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해서 좀 민원사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부과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 최근에 우리 인도에 보면 돌을 깔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돌이 차량이 다니면 많이 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게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당연히 원인자가 고쳐야 되겠죠. 했으면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고 해서 건물 소유주한테 안내를 하고 수리하도록, 보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그 건물을 세입자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일단은 건물주한테 부담을 줘야죠. 소유주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죠.
○박희연 위원 소유주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타구에서 오셔서 우리 구민들을 이렇게 살피는 일들도 더러더러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위장전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죠? 사실조사 하시겠다고. 반드시 꼭 사실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일하는 거 우리 구민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공공일자리 이 부분은요 서울시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뽑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이 타구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이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에 그분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실제 그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죄송합니다. 최근에 우리 취득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최근 한 2~3년 대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많이 떨어졌나요? 세입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온 거 같은데
○재산세과장 김한라 취득세 부분은 최근 3년간 대동소이합니다.
○박희연 위원 대동소이해요? 3년간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박희연 위원 우리 구 세입이 아무래도 최근 3년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기는 있죠?
○재산세과장 김한라 작년에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고 다시 시스템 돌려서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재산세과장 김한라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미자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이진열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재산세과장 김한라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