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7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11시14분 개의)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금년 2월 서울의 실업률은 5.8%로 전국 4.9%보다 높으며 경제 또한 회복은 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더딘 관계로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공공일자리를 대규모로 집행하였으나 올해는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어 계절적, 정책적 실업자의 고용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걱정하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인턴, 아르바이트 등은 완전고용이 아니고 계절적, 반복적 고용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항상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청 강당을 활용해서 구인ㆍ구직 행사, 취업박람회, 취업정보은행 확충 등으로 상시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구청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이나 서울시나 고용사정은 최악입니다. 공무원들은 2년 연속 봉급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전열기도 회수되고 쌀쌀한 날씨와 추위로 인하여 손발이 시린 가운데 2년 연속 예산을 조기집행하느라 초유의 경제 살리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위하여 경제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보다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서울형 신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종합대책과 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들어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입니다. 본 의원이 2009년 3월 20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제16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하여 3,000명이 넘는 인원 동원과 행사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을 쓰겠다고 행사준비를 했는데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축제성 행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라고 발언한 바 있었는데 그때 구민체육대회가 취소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께서 매우 지금까지 잘한 것이 이때 구민체육대회를 안 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 서해안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된 사고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소모성 경상경비, 이벤트 및 축제성 행사경비를 절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오는 7월까지 예정된 각종행사는 취소하거나 중지할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정된 상반기 행사성 경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워크숍 500만원, 총무과 전문분야 해외시찰 5,000만원, 국별 워크숍 7,500만원, 문화공보과 대학로 재즈페스티벌 등 행사경비 2억 3,800만원, 관광산업과 종로ㆍ청계관광특구 축제행사 2억원, 2010년 고궁문화축제 2억원, 교육체육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프로그램경연대회 개최경비 3,054만원, 가정복지과 종로유스페스티벌 1,630만원 등 행사성 축제경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오는 7월까지는 잠정중지하는 등 조치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가 타구보다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에 정열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는 홍기서 전 의장, 위원으로는 황성철 공인회계사와 박영기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서 전 의장, 황성철 공인회계사, 박영기 세무사를 2009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창출추진계획에 의거 일체의 세입 없이 기존 확정된 2010년 본예산 중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행사ㆍ축제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그 경비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10억 4,000만원 중에서 1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기에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5억 9,850만원, 행사ㆍ축제성 경비에서 3억 8,779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7억 6,710만원으로 총 17억 5,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정지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3억 9,374만원, 틈새일자리 사업 1억 6,335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5,000만원,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억 3,980만원, 취업정보은행 추가설치 및 운영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의 상반기 종료에 따른 정책적 실업자의 고용박탈감 해소와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김성은 의원,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나승혁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품과 탁월한 능력으로 의정활동을 잘 해오신 정인훈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과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임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참여조건이 까다롭고 보수가 기대치에 미달하며, 또한 사업의 한시성 때문에 실질적 경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예산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된 안건은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구정질문
(11시45분)
그러면 김복동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빈집’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범죄행위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던 사건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 이주로 발생된 빈집이 우범 지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공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와 조합이 관리하되, 다만 인명 및 재산보호,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청이 직접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자면 이행명령을 하거나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철거용역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과 등의 담당부서에서 이를 직접 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협약을 맺은 뒤 구청이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 인가 후에 조합에 징수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는 빈집 발생 시 소유자, 조합, 구청,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입체적 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밖에도 사업시행 인가 때 보안등 체계 유지, CCTV 및 안전펜스 설치, 범죄자 은닉용품 제거, 민간경비계획 등의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와 이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나아가 조합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공가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관련규정에 범죄예방계획 등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단기 제도개선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길태 사건 이후 재개발구역 내 빈집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행정 관청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공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낡은 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자 지역 내 주요 도로변 등의 낡은 공중전화부스를 일제 점검하여 우리 구에 맞게 차별화된 부스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공중전화는 휴대전화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이용자가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10년도 더된 구형 부스는 낡고 관리까지 잘 되지 않아 도시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때 우리 구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공중전화가 필수 사회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낡은 공중전화부스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이 설치를 할 경우 신형 부스는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우리 구 이미지에 맞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경관과 잘 어울릴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한곳에 여러 부스를 이어 설치했던 종전과 달리 부스 수량을 1곳 2개 이하로 줄이고, 상가ㆍ버스정류장ㆍ극장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제외한 지역은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중전화는 큰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선 필수적인 사회인프라 시설인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계기삼아 이번 기회를 통해 공중전화부스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닌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시설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등을 위해 평일 야간 무료진료, 수술ㆍ진료비 면제, 소독물품 무상지원, 이동형 맞춤식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을 당장은 어렵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외국인 전담진료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제한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결혼 이민자 등이 의료혜택을 누리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당장은 추진이 어렵겠지만 1차로는 관련 의사회, 한의사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체 등에 협조를 받아 연계해 2차는 전문의를 통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3단계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해 수술ㆍ진료비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나눔행사로 외국인 이용시설과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도 더불어 실시를 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봉제산업과 재래시장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등의 유입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ㆍ증축 가능 여부 온라인서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축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신축이나 증축 가능 여부 등 건축 관련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맞춤형 건축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시를 하게 되면 서비스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등 지번별 토지정보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초로 한 건축 가능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건축 관련법령, 인허가 정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축사 사무소 현황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민원인이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본 서비스가 구축되어 제공이 될 경우 민원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으나 꼼꼼히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렸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선거구 출신으로 5대 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재홍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저는 오늘 2개 과를 칭찬을 먼저 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를 칭찬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제201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자동 81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 중에서 사직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직동 주민들은 동주민센터가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 중에서 그 부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동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도시개발과에 지나친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조영수 팀장과 관련 팀에게 정말 의원으로서 최고의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원녹지과를 칭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실 주요 사업부서 중의 하나로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와룡공원 순환 산책로의 준공은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만 남북대화본부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약간 아쉬운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와룡공원 순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삼청공원에 수종간 강보를 통해서 소나무를 보호하며 이번 3월에 갑자기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말끔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강보를 통해서 소나무를 보호한 공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에게 이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대 의회도 우리 청장님 임기와 마찬가지로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원으로서, 또 집행부의 구청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에 서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의정 목표가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그리고 각종 회의 참석 시에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와 같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사권자의 인사행정 처분은 사실은 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어쩌면 청장께서도 임기가 60여 일 정도 남으셨고 의회도 임기가 6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 그간에 있었던 우리 구의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구청장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의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진정으로 구민과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인사쇄신책을 마련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인사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제가 준비해온 종로구 공무원 보직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그 다음에 인사팀장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직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로구 팀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직근무기간이 보통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근무지 평균 근무시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직 국장의 평균 근무시간은 7개월, 전체 행정직 과장은 10개월, 동장은 1년 1개월, 전체 행정직 팀장은 1년 4개월, 전체 기술직 팀장은 1년 8개월입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최근에 인사가 한번 있었죠? 세무1과장이 1개월 근무하다가 어디로 갔죠? 건설관리과장으로 갔습니다. 1개월 만에, 이런 인사를 청장께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종로저널 이병기 칼럼은 우리 ‘김 구청장님의 업적은 청렴인사였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칼럼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렴인사에 동의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적어도 지난 8년 동안 3기, 4기 민선구청장을 하시면서 청렴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의회, 우리 주민들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렴인사가 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1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는 이런 인사정책을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지원국과 총무과는 이에 대한 이후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 하나 2년을 넘긴 예가 없습니다. 종로구 정책을 집행하는 과장들이 10개월 근무하고 발령이 나고 있는데 10개월 그냥 지나갑니다. 업무파악하고 민원처리하고 행사 개최하다 보면 다른 과장으로 금방 발령나버려요. 심지어 최근에는 행사준비 다 했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어요. 업무의 담당 주무과장이면 관련법과 조례, 지침,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도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과장에게 의지하고 그 민원해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도 안되고 10개월 미만이면 ‘발령 받아 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럼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해서 저는 과장들은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2년 이상 근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에서 5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동일 국장이나 과장직에서는 10년, 20년 근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3월 제가 요코하마시에 갔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구도시 아닙니까? 항구도시의 디자인과장은 무려 20년 이상을 그 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자기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바로 20년 전에 전화했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 과장이 아직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직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죠, 요코하마시에.
청장님께서 우리 종로구청 과장들이 10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다른 과장으로 발령난 것을 알고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들은 1년 4개월 근무하고 발령나버린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총무과장이 발령서류 가져오면 결재하고 날짜 잡아서 발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께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가지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면 발령하지 말아야 돼요. 안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관행은 무조건 원칙 없이 인사권자 마음대로 흔들어버렸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 과장 두 번째 전공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장, 과장, 동장의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분야와 현직에 있어서 과연 그 보직이 일치하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봅시다. 대학을 졸업할 때 전공분야와 현직부서장 업무에 연계시키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는 것 인정합니다.
종로구에 5급간부 이상은 52명입니다. 직급별로 전공학과를 분석해봤습니다. 61.5%인 32명이 전공학과가 있었어요. 전공학과 부서장 중에서 14명 간부는 전공과 현직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18분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업무 부서장은 축산과 출신입니다. 도시계획업무 부서장은 세무회계과 출신입니다. 위생업무 부서장은 전기과 출신입니다. 일선 동장 중에서 7분은 상과, 공학과, 농업과, 축산학과 출신입니다.
살펴볼까요? 인사발령을 낼 때 전공학과와 현직을 살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보직을 주는 것이 인사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5급이니까, 사무관이니까 발령 내면 되겠지 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면 그 부서 책임자가 과연 그 부서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들은 전공과도 맞지 않는 그 부서에 가서 그냥 근무합니다. 발령 났으니까 가서 근무해야지 이러고 근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보겠습지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전문행정인이 아닐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인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문기능에 의한 보좌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장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장께서 이과 출신이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들을 비롯한 행정직 간부들이 제대로 청장님들을 보좌해줘야 됩니다. 특히 부구청장께서 보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들이 보좌를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기능을 담당할 구청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하고 본인들도 전문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과도한 구청에 대한 욕구분출은 공무원의 대민관계를 둘러싼 구청업무 및 행정의 요구뿐만 아니라 주민욕구에 대한 공무원들이 리더십 요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공무원들이 해당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분야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꿰뚫고 있어야 비로소 주민들이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보직에 전문성을 갖춘 간부들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의 보직관리 측면에서 순환보직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잦은 보직이동으로 말미암아서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비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사가 되고 있고 구청 조직이 이런 쪽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빈번한 전보와 다단계 수평이동 후 승진 등은 우리 구의 인사행정의 맹점입니다. 전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능력의 폭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동일부서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와 사기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보직변경은 어떻게 돼요? 전보는,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빈번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그 일에 대한 능력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보제로라야 된다 이렇게 돼야겠다 이겁니다.
종로저널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강원도 동향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파격적 승진 등등의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고향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결코 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인사이동 선호 경향에 따라서 한직에서 준한직, 준요직, 요직 상위직으로 승진 등 1년에 전보 및 승진의 일반화된 코스의 답습은 동일직위에서 근무기간을 어떻게 하죠? 짧게 하죠. 전보를 자주 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로저널에서 언급한 대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람직한 인사정책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의 보직관리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채용과 배치, 국ㆍ내외 전문교육, 직무분야별 전보 직급별 최소보직임기제, 승진 및 관련분야 배치 등이 연계돼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새로 왔다고 의회에 인사했습니다. 관광과장은 관광의 전문가라야 됩니다. 의원들이 우리 종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개발안을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라야 됩니다. 아니면 관광과에 보직을 받은 담당과장은 적어도 2년 동안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습해서 관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문화공보과와 협력을 해서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의 원인이 연공서열 중심의 계급제도의 인사관리 체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부서를 옮기는 잦은 순환전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보문제는 그 제한기간을 현재보다 강화해서 동일보직에서의 숙련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표준보직기간을 2년 정도는 한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보다도 행정지원국장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빈번한 순환보직, 보직순환입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자주 바뀌고 또 새로 맡은 업무가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업무를 몰라요.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3회 임시회에 올라와있지만 의회가 각 부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안 봤다 이거예요. 2009년 9월에 제정된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작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구는 지금 4월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 올라오니까 이번에 한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몇 가지 당부하면서 이걸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총무과장 시켜서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전문화, 고도화 되어있으며 이 같은 일 중심이 아닌 자리 중심의 인사이동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은 행정의 고도화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는 대대적인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관리와 함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확보해나가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역량평가를 통해서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지식창조형 교육훈련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식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강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잘 들어주세요. 행정지원국 소속이잖아요, 총무과. 청장께서는 60일 후에 지나가시더라도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은 이것 실천하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합니다. 개인별 직무수행능력의 객관적 평가와 전문성 중심의 보직 및 인사관리 강화해주시고 교육훈련의 결과를 승진에 적용하고 있는 선 교육 후 승진원칙을 확대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직공모제, 전문직위보직관리제 도입하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사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청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과 인사팀장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부터 고쳐야 되고 조직관리는 인사관리가 우선입니다.
YS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삽니다. 앞으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우리 종로구청 약 1,300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직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법을 찾으셔서 개선해주시고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언론사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4년 전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뒷받침 해주시면서 항상 건강을 염려해주시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라’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신, 숭인지역 내 가내 봉제공장을, 종로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지역에는 1960년대부터 의류생산을 하고 있는 소규모 가내공장이 아직도 2,0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값싼 중국 의류 국내 수입으로 인하여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40여 년 동안 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오던 가내봉제업의 소규모 사업장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 이 지역 경제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창신ㆍ숭인지역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뉴타운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 반 이상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몇 십 년이 걸려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한때 평화시장, 동대문시장의 의류생산 공급처로 4,000여 개가 넘는 가내공장들이 있어 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인구도 창신2동만 해도 한때 3만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산 싼 의류수입으로 인한 국내 의류사업의 부진으로 아주 작은 가내공장 2,000여 개로 줄어들었으나 이들 역시 일감 부족으로 숙련된 기술을 놀리고 있습니다. 종로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이 지역 가내봉제타운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현장으로 안내하여 즉석에서 몸을 재어 체육복이라든지 신사복 옷을 맞추어 입을 수 있는 방안과 관광을 끝내고 돌아가는 관광객에게 즉시 옷을 돌려줄 수 있고 또한 이삼일 걸려서 택배 배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류패션타운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동대문의류봉제협회와 참여성노동복지터 2개의 기술지도단체가 봉제업 기능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연계 추진한다면 종로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청장님의 퇴임 전 뜻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시21분 산회)
〔서면질문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창식 부구청장님, 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항상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의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에서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따라 봄꽃은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꽃처럼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조국 수호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기원하면서, 국가적 슬픔이 막중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적 어려움에도 주민의 또 다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촌동 산 210~687번지 외 35필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녹지시설로 결정되어 2006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녹지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0번지 성곽 인접 불량 무허가건물 중 7개 동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축과 성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7개 동에 대한 이주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동안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에 따른 답변에서 행촌동 210번지 일대 불량한 무허가건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이 불량한 동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인접된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녹지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불량주택 정비와 보상문제 해결, 녹지조성사업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인왕산 주변 공원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일부는 마무리되었고, 또 일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를 고무칲이나 황토경화로 포장하며, 기존 펜스를 이설하고 목재 계단을 설치하는 등 각 지구별 10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주민의 만족도는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날림공사가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였는지 그냥 묻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이 산책로이지 인도는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좁은 지역도 있습니다. 공사 후 뒤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돌덩이와 공사 잔재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왕산 등 동네 뒷산은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구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테마가 없습니다. 공원을 정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포장하고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꽃과 나무를 심더라도 지역별 공원별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산책로를 정비하더라도 지역별 공원별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연경관과 공원 미관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안전한 등산로, 산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도시자연공원은 주민의 웰빙 라이프를 구현하는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미 공사를 마친 지역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 인왕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낭비가 없고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추진한 인왕산 공원화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따라 강구하고 계신 문제해결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문제들은 종로구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청장님 퇴임 전에 반드시 문제 해결하여 주시어 청장님의 치적으로 길이 남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5대 의회 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4년간 본 의원의 150여 건에 이르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구민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여, 그동안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본의 아닌 누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로구와 구민 전체를 위한 일이었던 만큼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제보하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당당하게 소신 있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민 여러분의 힘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