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1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노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오늘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4,683억원의 예산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규모 4,683억원은 전년 예산 4,220억원 대비 10.9%가 증가한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매년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예산,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사업 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위한 신규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시키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노진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 라도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동향은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우리 경제와 밀접한 중국·미국 등 주요지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 국내경제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총 513조 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역시 확대재정을 통한 활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시민주거 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서울경제 활력제고 등에 집중하여 총 39조 5,282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역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가폭은 감소할 전망이나, 이와 반대로 정부 및 서울시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추면서 종로만의 특별한 정책들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속가능한 종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를 우선 반영하면서 고령친화·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골고루 살피는 종로구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 종로구민 생활안전 보험 가입, 스마트서울 행정망 구축 및 노후 도로 및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 친화거리 문화행사 추진, 시니어 합창단 및 궁중무용단 운영, 종로 강강술래단 운영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곳곳을 문화로 채움으로써 주민에게는 활력을, 지역에는 활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0.9% 증가한 4,6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1% 증가한 4,1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 증가한 5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1,075억원, 등록면허세 161억원, 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16억원, 지난년도수입 7억원 등 금년 대비 14.6% 증가한 1,25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3% 증가된 704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509억원이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8억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55억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132억원, 사업수입이 2억원,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197억원, 그 외 이자수입이 15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194억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8억원, 부담금 19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56억원, 기타수입 28억원, 지난년도 수입 43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9억원, 조정교부금 등 547억원, 국·시비 보조금 1,300억원 등 총 1,9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등을 감안하여 총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9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950억원, 보조사업비는 1,99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81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8.3%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109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규모의 1.4%에 해당하는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에 15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자금관리 등 재정지원에 9억원, 감사, 동 행정운영, 신청사 건립 등 일반행정에 324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전년대비 27.7% 상승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교육경비, 혁신교육지구 및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지원사업에 67억원, 평생교육지원 등에 6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7.7% 증가한 7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19.6%가 증가된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및 문화재단 등에 88억원, 문화재 관리에 9억원, 동네 골목길과 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센터,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 체육시설 공단 위탁 등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에 31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72억원을 배분하여 총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년대비 16.5%가 증가한 총 1,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는 기초연금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에 총 5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265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보육료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에 487억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동·청소년 분야에 22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관리,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및 식품의약안전 등 주민 건강증진 확대에 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 분야는 풍수해 대책,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에너지 관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에 1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보다 42.1% 증가한 1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규모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에 10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에 5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교통행정 개선 등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등에 41억원, 건축행정지도에 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에 20억원, 도시공원 관리 등에 8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1% 증가한 총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1,1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8% 감소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신설된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의 20% 이내에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4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저소득 의료지원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51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6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388억원, 인력운영비에 41억원을 계상하여 총 4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명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비 1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54억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19억원 등 총 14건 162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책자 7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20년 총 조성규모는 1,594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1,4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7억원, 재난관리기금 51억원, 그 외 도로굴착기금 등 9개 기금 66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 라도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공의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는 활력을 줌으로써 주민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구와 의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주민의 모든 숙원사업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 행복증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위원장과 협의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찬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또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과 세입·세출 설명서입니다. 교육과 206쪽 혁신교육학교 특색사업 지원에 5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출내역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 193쪽, 지역신문 4개사 금년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신문입니다. 총무과 91쪽 구 관용차를 신규 매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량 매입하셨으면 매입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91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노진경 사업설명서입니까?
○여봉무위원 예,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54페이집니다. 설명서 54쪽.
○행정국장 김은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관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발주를 하는데 낙찰차액을 반영한, 실제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비용이 더 커야 됩니다. 차액으로 인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봉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 관용차 매입한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혹시 자료가 몇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용차를 내년도에 2대인가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위원 현재 매입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매입이요? 관용차량을
○여봉무위원 버스 같은 거 아직 구입한 게 없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금년에 CNG버스를 구매했고요.
○여봉무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다음에 수소차 1대를 구매했고, 전기차도 1대 했을 겁니다.
○여봉무위원 금년에 사들인 차 좀 보고 싶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매입한 자료요?
○여봉무위원 예, 매입한 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행정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여봉무위원 그리고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건인데요. 총 14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또 5억 5천씩 필요한 건지 너무 과다 편성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의자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공단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의자만 교체해 갖고는 강당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전면 개보수 해서 소규모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용도로 개선하고자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전에 5억 5천 정도를 편성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발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거의 그 비용은 픽스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봉무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 때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지 자꾸 증액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1억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더 삭감을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서 세밀하게 계산해서 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형적인 수리가 되게 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그래도 처음에 추경할 때 검토를 했어야지 하다가 자꾸 증액하고 그러면
○행정국장 김은종 애초에 저희가 잘못했던 것은
○여봉무위원 일반 문화사업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몇 억씩 한꺼번에 올리고 그러면
○행정국장 김은종 수리를 대수선에 들어가는 과정에 1억이 감편성되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고 나중에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5,000만원이라도 삭감해 주세요. 69페이지입니다. 요즘에 정규직 17명 인건비 인상률이 4.7%인데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보통 2.8%씩 올리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인상률로 보면 과하게 느껴집니다. 공무원이 2.8%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공단의 어떤 경영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그동안 인건비를 올리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공단하고 비교하면 최하위수준에 도달합니다, 현재가. 최근에 2년 정도 인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공단의 인건비 상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봉무위원 삭감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고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여봉무위원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협력 업무추진, 국내도시 대표단 방문 선물제작비 있어요, 1,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1,378만원을 이미 쓰고 있고요. 관광과에서도 2,500만원으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포함해서 하시면 되지 굳이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저희들이 국내도시들을 행사도 있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이나 국외를 가면 상당히 호응적인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해온 게 너무 미약했거든요.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이 정도는 해보자, 사실상 이게 타월, 우산, 연필 이런 정도입니다. 다른 데 가면 특산물을 선물 받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이해가 되시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우호도시와 교류를 할 때 선물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생활필수품 타월이나 우산 정도라도 하자, 그 대신 너무 허접하지 않은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하시면서 되도록 제대로 된 거 좋은 걸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위원 138쪽입니다. 송현프로젝트 건인데 지금 이게 행정문화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걸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삭감한 것을 되돌리고 싶은데 이게 자꾸 토론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우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물론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좀 더 본격적인 활동을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종로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여쭤보는 김에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정원도시 만들기 신규사업으로 나온 건데 행정문화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건설복지에서 본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잘 삭감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원도시 만들기를 저희들이 도시비우기 사업에 버금가게 진행을 해보겠다고 전 부서, 전 구 전체 역량을 동원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해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 주차관리, 특히 동까지 총 동원해서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사유지까지도 관리해서 녹지를 만들고 정원같이 꾸며서 녹색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게 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편성한 것은 그것을 발굴하는 것은 동에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만이 전면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발굴하는 지역이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아리라든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도 심어보고 화초도 심어보고 하려면 재료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게끔 하려는 교육 또 간담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전 단계에서 내년에 그런 활동을 해보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주로는 꽃이나 화초 이런 재료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다가 실패하면 심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녹지과라든지 도로과에 편성한 것들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저희 도시비우기 사업을 최초 시행할 때는 그게 무슨 사업이냐고 했는데 사실상 서울시 본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고, 지방에도 많은 보급을 시켰습니다. 정원만들기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봉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여봉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연일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심의 받으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누가 핸드폰으로 문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지워졌네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윤종복 의원, 구민의 피 같은 돈 반듯하게 쓰게 하시오’라는 문자, 또 하나는 ‘구민의 눈물입니다’, ‘눈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재산세가 올라간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반듯하게 하라고 문자가 3통이 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산확대 정책은 좋지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여러 번 들었지만 1초에 우리 국가채무가 200억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째깍째깍 200억, 400억, 800억 오늘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가채무 722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염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 같은 돈을 우리가 서로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위임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 건설복지위 국장님들이나 주무관들까지 당부드린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잘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금년에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절약했는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남겨서 절약해서 일을 안 해서 남긴 게 아니고 열심히 성과는 내고 줄여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절약했다는 이런 것이 우리 지방신문에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국장님보다 우선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노진경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7대에서 계속 보류됐죠? 그러다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저하고 약속한 게 있죠?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 제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때 당시 동장으로 있었고요.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작년도 상황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구나? 그럼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면 전임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어느 부서로 갔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여기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노진경 그럼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윤종복 위원님,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을 부르시면 어떠실까요?
○윤종복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공인으로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마지막 약속을 우리 자치행정과장, 부서 팀장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나름의 생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반대하다가 하도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일단은 8대 와서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미처 파악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집행부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좋다, 그러면 구비가 1원이라도 들어가면 임시 시범조례기 때문에 폐기한다. 폐기제안을 할 것이다. 동의하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구비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전체 시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 절대로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작은 서울시에서 해놓고 항상 살금살금 조금씩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철썩 같이 저 개인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공식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말도 계약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인들끼리 계약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인수인계 안 받으셨나요? 과장님!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안 받으셨다면 이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 얘기할 것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어떻게 서로 믿고 일을 합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 더 긴 얘기할 것 없이 그분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원망을 받을 것 같으면 저를 핑계대세요. 윤종복 위원이 집행부가 이 조례를 할 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근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행정국장님의 다른 어떤 얘기를 들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단호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홍난파 가옥 여기 지금 수리 뭐 하신다고 3천 얼마 올라왔죠? 184쪽.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번에 100주년 기념 노래비 제작이 1,000만원 올라갔고, 가곡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2,000만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수원에도 관계되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서 홍난파 등 친일인사 관련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홍난파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술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셨겠지만 친일 관련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 당시의 시대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6·25전쟁 때도 북한군이 쳐내려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오해도 받고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친일행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시설물에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얼마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전체적으로요?
○윤종복위원 아니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노래비 제작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 2,000만원
○윤종복위원 우선 첫째, 이것을 우리 종로구 기초단체에서 쓸 성격이 아니다, 국가에서 해야죠 하려면. 그렇죠? 자꾸 먼저도 지금 캄보디아 1억 3천 그거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는 거죠, 자치구에서. 왜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돈을 대냐는 겁니다, 자꾸. 이거 우리 종로구청이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우리 구 전체의 문화사업에 이런 사업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넣어서 우리 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좋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구의 명소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 관리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차원이 아니다, 다만 그쪽에 ‘돈 주시오, 이거 당신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해서 해야지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예를 들어서 친일해서 친일 반대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서들 전화가 와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명분이 자치구에는 안 맞는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넘쳐서 써서는 안 된다, 선을 넘어서. 그래서 이건 삭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복위원 아니,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거는 문화관광국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차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문화파트의 예산안의 기준은 분명하게 저희 종로구가 문화의 비중이 또 앞으로 특화된 그런 구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또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과거를 갖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친일의 문제나 과거 6·25 때의 어떤 그때도 6·25 부역의 문제는 기간이 좀 길고 짧다뿐이지 상당히 우리가 다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화 쪽에서는 친일이나 물론 어떤 심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문화와 어떤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보고, 그런 건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의 우선순위나 명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과거를 이제는 지우고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분.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예산이냐 서울시에서 갖다 써야 될 돈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갖다 써야 될 돈이 아니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도 저희들이, 한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구 사업이냐 중앙부처 사업이냐 서울시 사업이냐의 부분은요 분명히 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자치구 조례에 이게 직무가 다 나와 있지만 사실 국가에서 이런 작은 사업을 우리가 요청하면 과연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거는 끝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종로구에서 하는 문화정책사업은 청장님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사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과거에는 정해져 있었다고 봐요. 국가에서 할 사업, 서울시에서 할 사업, 자치구에서 할 사업, 또 옆의 부서에서 할 일 이런 구분이 명확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통합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 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부분에 복지나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종로는 분명히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 하는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 절대 못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저는 동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복위원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권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지방자치 현 상태에서는 절대 안 맞는 겁니다. 분권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 지방세가 지금 먼젓번에 조사에서 종로에서 발생되는 지방세가 5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90%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10%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장사하고 세원은 우리 종로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90% 가져갔는데 한푼도 안 받는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건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받는 건 0.3%인가 0.5%인가 돈 받아주는 수수료 그걸 우리가 받잖아요, 치사하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우리가 말이죠 돈은 다른 데서 다 가져가는데 우리 주민자치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에 자꾸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그게 드러날 거예요. 서울시는 말이죠 처음에, 제가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처음에는 자기들 정책으로 말이죠 무슨 공동체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줘 놓고는 매칭이다 그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당신들이 돈을 대, 그리고는 다른 데로 돈을 돌리고 우리한테는 부담을 시키는데 전부 조사하면 그게 여러 건이에요.
그러면 바로 서울시에서 10% 가져간 거에서 써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서울시 정책이니까 우리 구청장이 정책을 세운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분권적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예산에서 전체 정리할 겁니다. 하여튼 내가 목소리를 언성을 나도 모르게, 그건 양해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혹시 참고될 사항인지 몰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 그러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시세하고 구세, 지방세 중에서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 시세 세입은 시세 보통세의 21.6%인가는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 줍니다. 그러니 전체를 시가 다 쓰는 건 아니죠. 일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세도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에 줬었어요. 지방을 줘서 지방소비세로 했는데 그걸 2020년부터는 5~6%를 더 늘려서 21%까지를 지방소비세로
○윤종복위원 나도 읽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래서 국가가 전체를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로 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인가 6% 정도는 내년에는 직접 구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세목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구세 세입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시도 전체를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재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주고 있다, 시도 교부세나 부가가치세는 아까 국세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조금씩 할애를 조금씩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지요.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말씀드린 세원에서
○행정국장 김은종 그 세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건 국가사업이고 시사업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크다, 훨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만약에 종로구에서 발생되는 소비세가 만약에 개략적으로 5,000억이 발생했는데 요새 조금 떨어졌겠죠. 5,000억이 만약에 추징된다면 5,000억의 10%면 500억이고 20%면 1,00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권 차원에서 30%만 받아도 1,500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차지하는 범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쬐끔쬐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분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확실한, 서울시는 국가에 대고 분권을 부르짖고 뭘 달라고 해요. 밑에 자치구와는 그냥 자기들이 그건 쥐려고 해요. 이게 문제란 거죠.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자치구의 상황을, 자치구의 입장을, 자치구의 권리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사업은 되도록 우리 돈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옳으신 말씀이고요 분권에 대한 활동도 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분담금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도 집단적으로 연구도 하고 대응도 하기 위해서 비용도 필요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재정 분권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600년 중심 종로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국가에만 기대고 있다가는 놓쳐버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같이 노력하십시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윤종복위원 관광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윤종복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현실에 가장 민감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감소했습니까? 가로형 책자 18쪽
○위원장 노진경 가로책자입니다, 가로책자 18쪽.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이걸 말씀하십니까?
○강성택위원 예.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4천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산이 1억 4,9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성택위원 늘어났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강성택위원 그러면 내가 파악을 잘 못했네요. 그리고 원단 있지 않습니까? 원단, 옷 만들고 폐기하는 거 그것은 거의 한 1억 7천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갑자기 증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원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에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감액했다가 추경으로 해서 했고요 지금 원단 처리업체 수급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1년 단가계약으로 해서 8만원이다 9만원이다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면 1년 이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원단 처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세계경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면이 많이 있어서 지금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또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년도 예상치를 잡아본 겁니다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불확실성을 예상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성택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있죠? 지금 음식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강성택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거 요즘에 신형기계가 나와 가지고 액체를 부으면 플라스틱까지 녹아서 물하고 찌꺼기가 퇴비로 쓸 수 있게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싱크대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성택위원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별도로?
○강성택위원 예.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방에 한두 업체가 찾아와서 그런 것을 팸플릿을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용방법이랄지 재원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이후에 2020년부터는 우리 종로쓰레기감량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역점을 둬서 아파트주민들하고 처음엔 상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까 그래서 싱크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짤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11월, 12월에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500개 이상 5,000개 정도 아파트 서너 개 단지에 보급을 했는데 현재 11월말까지 저희가 보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8%에서 10% 정도 RFID가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용량이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더 추가로 확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것을 대량으로 분리하는 기계가 나와 있대요. 경상도 쪽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리고 1~4가 청소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보통 6시쯤에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런데 그때 쓰레기를 내놓으면 관광객들이 그 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3시쯤에 해주면 어떠냐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새벽 3시쯤요?
○강성택위원 아니, 낮 3시, 15시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1~4가 지역은 유동인구가 140만, 150만 가까이 되는 데라 저희 종로,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 저희가 쓰레기 치우는 방법은 우선 치우자입니다. 이유여하를 묻지 말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인근 주민들을 찾아 뵙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강성택위원 도로과 지금 국악길이 있지 않습니다. 양쪽에 대리석 깔고 있잖아요? 국악길, 거기 공사 일부 해놓은 데가 오히려 지금 낮게 공사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 도로과 직원이 실사를 나가 가지고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수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다 아시죠? 쓰레받기나 허드렛일로 쓰는 용기 넣어놓고 그냥 창고식으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 금액을 받으면 몇 백억이 될 것 같아요. 타구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타구에서
○강성택위원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건물이니까 그런 곳을 현 시가에 맞게끔 받아 가지고 구에서 쓰는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주차장을 주차용도로 안 쓰고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시죠?
○강성택위원 예, 정상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말고 옛날에 지은 집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은 집은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보고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건축과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으로는 1m까지 비가림막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밑까지 막아서 창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서 비가 안 들어오게끔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지 그것까지 철거하라고 그러면 베란다를 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코니, 베란다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전에는 아파트의 발코니라는 게 1m 튀어나왔지만 벽체를 막으면 무조건 건축물로 들어가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고발당해서 범법자도 양산이 되었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주거 부분에서는 발코니가 일정부분은 건물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있던 발코니들은 벽체를 막으면 건축물 면적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폐율 오버라든가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모든 발코니가 다 막아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주거용인 경우는 발코니가 완화가 되어서 막을 수가 있게 되었고, 기타 건축물이나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막았을 때는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나 해당 부서하고 사안별로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법이 개정되는 문제까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강성택위원 지붕만 비가림만 하라고 1m까지는 해주잖아요. 그러면 해주나마나 한 거지. 그것을 하게끔 해줬으면 밑에도 막아서 전체적으로 쓰게끔 해야지 그것을 위는 비가림을 하라고 하고 밑에는 막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그것은 법적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해드릴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강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위원장님, 홍보전산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책자에는 분명히 4개 신문사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왜 여기는 3개 사만 있습니까? 1개 사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지역신문 4개 사 중에
○여봉무위원 예, 종로타임즈, 종로신문, 종로구정신문 3개만 되어 있는데 1개 사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저희 지역신문법에 보면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에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제5조에 지역신문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봉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일반 구민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에도 3개 사만 올려야지 4개 사를 다 올려놓고 의결해놓고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통반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봉무위원 통반장 의견 수렴은 일반적인 의견하고 안 맞아요. 신문을 주면서 통반장 의견수렴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내년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여봉무위원 통반장들에게 지금 2020년도에 4개 신문사를 주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봉무위원 일단은 무슨, 안 줄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노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것을 자세히 못 보다 보니까 여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우리 구가 5,878만 2,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자치행정과 142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성격은 틀리죠?
○행정국장 김은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 예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3개 동 시범사업할 때 많은 토의와 설명도 드리고 해 가지고 시범사업 3개 동을 하자 해 가지고 승인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지원할 것 같이 했지만 사실상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반신반의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한테 떠넘길 것이다’하고, 사실은. 걱정도 했고 국가도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떠넘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시작하기를 서울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행정안전부는 나중에 그것을 전국 단위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다가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방침을 정합니다. 서울시 방침에 많이 따라가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비용의 문제도 있고 걱정이지 않습니까? 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또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부터는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지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회가 시작되면 우리 구비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하느냐, 사실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고서 초창기에 각 동에 직능단체장 이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름이 변하지 않느냐,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줄 것 같이 하면서 구에 부담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에서 나중에는 다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주민들이 해보고자 한다면 그런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하자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좋다, 그러면 희망하는 데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금 삼원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기본법이나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의 개념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지금 여기 앉은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관에서 서울시민이나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만든 조정관이 있어요, 가보면. 연봉이 약 4,000만원이 넘죠. 뭘 하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또 한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15명, 20명 정도가 오순도순 서로 나름대로 조절해가면서 사업은 집행부나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췌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신청한 분들이에요. 누가 대표성을 부여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분들 대로 사업을 하고 그럼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은 의원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왜 삼원화 해서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일부 시범 동에 서울시가 주민세의 일부를 사업비로 준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심의라면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가된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지도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윤종복위원 국장님, 각 시범지역의 동장님들로부터 자세한 보고 받아보셨나요? 그동안에 조례 통과하고 설립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혹시 받아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많은 부분 받고 있고요 저도 걱정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좀 바꿔가자고 얘기하고 있고
○윤종복위원 이거 구에서 장려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처음 출범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권한과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좀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여건상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면 제가 이거 머리가 터져도 이거는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지방자치의 올바른 개념을 위해서 제가 이거 폐기 발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이번에 예산 올라가면 저 폐기발언 바로 냅니다. 그건 약속된 거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내가 책임지고 설득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이상으로 질의를 좀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의사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이 행정문화위원회가 15억 5,700만원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어요. 또 증액시킨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105억 4,200이에요, 건설복지에서. 통계를 보면 건설복지위원회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보면 건설복지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 삭감액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늘 주장했지만 1/3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우리가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열심히 심의하셔 가지고 많은 액수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님들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려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각 국장님에게 짧은 시간을 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우리 특별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쪽에서는 건설복지위원회의 설명을 못 들었고 또 건설복지는 행정문화 쪽의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특별위원들을 신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노진경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은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끝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아직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내용을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랬는데 아직 특별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한번쯤은 소명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국장님, 홍난파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관계되는 홍난파 쪽의 가족이나 또는 홍난파 단체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행사에서 아마 요청을 해서 홍난파 가곡제를 할 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리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다시 생각해볼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만 우리한테 요청한 분들이 국가에도 갔었을 겁니다. 서울시에도 갔을 겁니다. 난처하니까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떠맡아?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은종 예, 행정국장입니다.
○윤종복위원 주민자치회 재론을 해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 주민자치회를 근거한 상위법령에 보면 지방분권 법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지금 시범으로 세 군데를 했어요. 세 군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발표나 거기에 대해서 나온 시범해본 결과에 대한 결과를 수집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얘깁니다. 그 법에 근거한다면 거기는 시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범은 정했는데 결과도 없이 그 결과에서 아주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해본 결과 시범이 참 좋다는 어떤 결과물의 발표나 보고나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데를 하면 얘기가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요 시범이라는 게 구 전체의 시범이냐 동별 시범이냐, 동별 시범이라면 동별로 시범해보고 주민자치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동별로. 그런 거지 구 전체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거나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는 2020년에는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아직도 시범은 시범입니다, 그대로 동별 시범인 거죠.
○윤종복위원 그 말씀도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시범이면, 그러나 시범이라는 말 자체는 우선 작은 부분을 해보고 시행해보고 여기서 긍정적이면 확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면 아예 그 시범사업을 안 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작년에 시범 세 곳 해보고 다음 해에 가서 또 시범지역을 또 마련하고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래요. 우리 생각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보는 생각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있는 거지 구별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시범으로 해보고 시범을 해보니까 안 맞다 그러면 다시 주민자치회를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의, 동으로 보면 시범으로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3개 동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동별로 판단해서 나중에 시범으로 해보니까 맞지 않다 하면 주민자치회를 그만두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구로 보면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하면
○윤종복위원 동은 전체가 시범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구 단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 단위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동 단위의 시범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윤종복위원 아니, 내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내가, 원칙을 항상 우리는 준용해야 되니까. 그게 시범지역에 대한 결산도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곳을 했다는 것은 그건 법령이 정하는 시범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상이하다 다르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조례도 보면 시범지역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국장 김은종 동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동별 시범입니다, 사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임시 성격의 조례죠? 그렇게 되어 있죠? 시범운영을 위한 임시 성격의 조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서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하고 있는 자체가 시범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10개를 하든 1개를 하든 그 자체가 시범인 거죠, 그냥. 시범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3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4개를 해도 시범, 10개를 해도 시범입니다. 17개를 해도 사실 시범입니다, 동별로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구별 운영이 아니고 동별 운영입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그때 원래 본회의에서 토론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내가 토론을 하면 토론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직 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설명이 됐을 때 이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표결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했어요. 이 조례에다가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수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바로 저는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우리 공직자들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믿는 것이 이게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믿고 내가 안 했어요.
무슨 뜻인지 국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이 얘기까지 했어요. 또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슬쩍 한 1년 지나서 슬그머니 또 올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죽어도 안 된다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서로 신뢰를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만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구비는 5천, 아까 시비를 제하고 나면 5천인가 되는 것 같던데 위원장님, 시비는 놔두고 구비는 전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행정국장 김은종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고자 원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한다는데 너무 꺾지 마시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잘되게 해보려고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얘기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냐고 내가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두 분의 월급이 나가요, 현재 시범지역에서.
동에 한분씩하고 또 조정관 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각 동마다 한분씩 해서 월급 나가고 또 한사람이 조정관으로 해서 그분들은 연봉이 한 4천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25명이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는 어떤 학설이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20명에서 25명 이내의 단체가 가장 화합이 잘된다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50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회의에 출석률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다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보다도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월급을 아주 구민의 혈세로 두 분이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가보면 오순도순 그동안 동네를 사랑해서 없는 시간에도 나와서 하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알게 모르게 또 벽이 생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판단했던 것들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동별로도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실제로 해보고자 하는 동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동별로 시범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모든 제도라는 것이 처음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동가들이, 봉사자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도 별로 없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시작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이고, 하다가 제도가 안 맞으면 제도를 바꿔도 되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보고자 하는 희망하는 동이 있으니까 그 동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방자치 개념에서 기초단체인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정책이고 우리 종로구에 맞게 하는 정책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과정에서 명분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동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종로 주민 15만 몇 천 명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물어보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이 99%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아까처럼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하는 분들은 화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자꾸 확대되고 증폭되어 가지고 더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이상으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행정국장 있으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인데 건설복지위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인데 1년 시범인지, 1년이 다 끝났어요. 그런 부분하고 예산은 전체 다 시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에서 1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간략히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시범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주민자치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령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인정되는 주민자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조례에서 시범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 정도 지나야 뭔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1년이 덜 지났거든요. 그래서 동별 시범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는 구체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앞서서 그들을 지도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회지 구별 주민자치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동별로 시행하다가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폐지를 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요. 그것은 동별로 결정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번에도 구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강제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동별로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한 걸로는 4개 동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4군데가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잘못된 것도 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다가 주민자치회로 하니까 의식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등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는 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원 부분은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 노진경 우리 구가 지원하는 몇 %입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초부터 저희들이 우려했던, 예를 들어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다가 끝낼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분명히. 예측했고 그것은 그렇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까지 지원하고 내후년부터는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구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100% 구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는 간사활동비가 있습니다. 동에는 간사활동비가 최고 100만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급여가 나갑니다.
그분들의 급여가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원 이상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등등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지원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내년에는 희망하는 동 정도는 운영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정도로,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노진경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시범을 일단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집행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일단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데 그 조례 자체도 일종의 시범조례인데도 우리가 몇 년을 시범을 하겠다, 1년을 하겠다 2년을 하겠다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되겠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 부분은 특별법에서도 ‘시범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구비로 간사 월급을 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종로에 단체가 많습니다. 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나름대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월급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서 구비가 만약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기발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경 여봉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생각이 같더라도 이왕 나온 얘기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동부지역에 두 군데, 서부지역에 한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부지역의 한 군데는 수개월 동안 동장님하고도 트러블이 있었고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이제 불과 시작한 지 이삼 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구성한 지가. 서부지역 한 군데도 지금 여기서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하는 동들이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활동하던 주민들이 많이 아니까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단체장 하셨던 분들이 다 소외받고 여러 가지 교육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3개 동 지금 하고 있는 동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앞으로 4개 동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뜻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학교만 나오면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얼마나 배우겠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진행한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조금은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다시 추가로 신청한 4개 동은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수도 없는 갈등이 있었고요. 지역에서 편 가르기 해 가지고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일은 아니고, 뭔가 끈기를 가지고 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4군데가 신청했는데 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훨씬 잘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3개 동도 더 지도를 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100억 이상을 깎았는데 이래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사실은 공식자료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봉무위원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저희 건설복지위 소관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그렇게 하십시오.
○강성택위원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제 건설복지위에서 100억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에요. 이 책자가 앞뒤가 안 맞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못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새겨들으라고, 자꾸 두 번 세 번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이에요. 우리 노진경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몇 번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우선 저희 지속가능국에서 준비한 청소 관련 자료가 조금 미비했고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쓰레기폐기물수거처리 및 음식물처리비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 중의 일부가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착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봉투 제작, 판매, 세입·세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일부 이해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일반폐기물 수거예산 72억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 예산안 66억 정도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9억 8,300 정도를 저희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부터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가 금년에 9억 7천 정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9억 7천 정도를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 기준해서 저희가 1,100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예산도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송파 리클린 등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단 등으로 인해서 추경으로까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72억 일반폐기물 예산도 어제 설명과정에서 제작봉투 세입·세출 관련 문제, 대행업체 문제 이런 상세하고 커넥션이 있는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청소를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종로 관광도시 핵심가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 문제가. 그런데 저희가 미진하게 자료준비를 했고 일부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상의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죠.
○위원장 노진경 예, 지금 제가 또 삭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 제가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고 안 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너무나 부정확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근거 없이 그냥 산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분에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또 다시 과에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업체에 관례대로 지금까지 예산편성한 관례대로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기보다 관례를 가지고 해왔으므로 그거에 대한 지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고 어제 우리 과에서도 설명을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답변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방법은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산이 정말 잘 편성이 됐다 적정하게 편성되고 적정하게 예산지출이 된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책정의 문제는 용역을 줘서 다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예산 책정이 정말 적정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다시 한 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복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충분히 논의된 거 같으니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얘기 않고요 문화과 황학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궁장 개보수사업이 2억이 들어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또 개선사업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건물을 수리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문화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따로따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먼저 녹지과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공원부지가 황학정 쪽에는 넓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황학정 본 건물이 있고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상부관이란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문화재인 황학정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비 1억을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이고 문화과에서는 본관 건물 문화재로 되어 있는 황학정이나 다른 시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 사우회관이 밑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황학정 활 쏘는 데 말고 밑에 왼쪽에 있는 거 그게 조그마한 건물에 내부공사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게 올라가보시면 크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황학정은 문화과 문화재관리팀에서 하고 사단법인 황학정은 건강도시과 생활체육팀에서 국궁친목단체로서 거기 관여를 하고 있고 사직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궁전시관은 저희가 문화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궁전시관에서 거기에 활쏘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는데 지금 그 안에서는 지금은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외부에 차 주차하는 데 외부 체험장을 만들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또 지금 황학정에서 활쏘기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위험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펜스나 시설 보강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1억하고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을 사용하는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택위원 그 다음에 강강술래 문화과에서 1,800이 올라왔고 건강도시과에 강강술래 교실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나 본데 이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강강술래라는 것이 그간에 한복축제를 하면서 핵심프로그램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 강강술래라는 프로그램이 지방에서는 그 교육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종로에서 이걸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급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다만 이게 문화과에서는 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참여해보셔서 알겠지만 1시간이나 30분을 해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동아리나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관련해서 하는 소요예산이 그쪽으로 반영돼요. 왜냐하면 기능부서별로 다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니까 강강술래 건강도시과에 지금 리더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가 와서 강강술래를 하는 날 와서 리더 하면 되지 문화과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 할 게 있고 거기서 할 게 있고 좀 다릅니다.
○강성택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과에서 강강술래 하는 것은 강강술래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에서 아마 문화과에서 하는 거 같고요 저희 건강도시과에서 강강술래 하는 것은 종로구 1인운동 실천의 확대로 동주민자치회관의 몇 군데에다 이렇게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럼 건강도시과에 강강술래 교수가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강강술래가 상당히 고난도의 운동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도시과에서는 1인1운동 활성화 차원에 운동 차원으로 또 운동과 우리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주민자치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성택위원 강강술래 리더맨을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리더맨이라고 할게요. 리더맨이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수자
○강성택위원 이수자가 그날 한복축제 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대학로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행사하는 날에는 했지만 그 이전에
○강성택위원 그때그때 잠깐 나와서 이분이 해주면 되지 굳이 강강술래에 대한 꼭 이수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문화과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은 그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한복축제 할 때처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 저희가 강강술래라는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서 이걸 운동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건강도시과에서는 우리 주민자치회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천만원 내년에 편성을 해서 일단 몇 개 동부터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체계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문화과도 내년에 사실 예산은 올렸지만 이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최근에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짧게 설명드리면 일단 자료를 보고 순서대로 설명드리는데 일단 강강술래가 그간에는 그냥 행사에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책자 및 교본 교육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간하겠다, 책자를 만들겠다 그것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강강술래 강사를 모집해서 선발하겠다 그것은 모집은 6에서 10명 정도 되고 강의는 뭐 110회 정도 잡아놨어요, 문화과는.
잡아놨고 다만 이게 교육의 방법은 종로강강술래단은 생활체육동아리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하고, 교육과에서는 학교 강강술래단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센터와 학교 36개 학교까지 확장해서 하는,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강강술래단 교육은 6개 팀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 이수자 교육 그런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내년 9월에 경진대회를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종로가 중심이 돼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보겠다 그런 것이 저희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거기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책자발간이나 강사료 또 강사를 선발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타수당이나 뭐 경진대회 행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비가 이번에 반영이 돼서 각 기능부서별로 분산해서 하는, 저희는 상당히 이게 종로로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강성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상여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30만원씩 주죠? 그런데 책자에 보면 상여금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30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저도 좀 의아한데요 그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통상 급여의 100% 이렇게 하는데 20만원에서 인상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강성택위원 20만원으로?
○행정국장 김은종 예.
○강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건설복지 상임위에서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위원장님께 다시 원상대로 돌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인데요 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인데 원래 5억 9,000 올라왔는데 4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장애인 일자리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하고 겹쳐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그대로 좀 5억 9,000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일단 각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이 우리 의원들끼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부에는 전달을 안 했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고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아시잖아요? 각 국과장님께서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삭감을 할 의사들이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전달은 안 받았어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나중에 갖도록 하고요
○여봉무위원 부탁드리고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복지 소관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홍보 및 활동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출산장려금이 처음에 1,580만원이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 출산율은 0.7%밖에 안 돼요. 제일 하위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가 싶어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싶습니다. 일단 체크해놓으시고 나중에 상의하고 하나 더 할게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261쪽입니다. 건설복지는 통으로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만 사업이 될 거 같아서 체크만 해놓으시고
○위원장 노진경 이건 일단 우리 체크만 제가 하겠고 이 시간은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는 시간으로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는 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하는 김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C등급 받은 데가 7군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돈 2억 가지고는 뭐 될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5,000만원 증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진경 그 부분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나 보육료 기능보강해서 다시 일괄적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 심의할 때 두 번이나 병원 캔슬을 놔서 세 번째 마지막 예약시간이라서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할 일이 있고 해서 그날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짚을 건 오늘 짚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건 심의 때마다 주민참여예산이 도마 위에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이죠? 평창동에 보면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1억짜리가 4개나 돼요. 평창동은 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따져서 이건 다른 분이 안 짚어서 내가 짚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런데 내가 이걸 묻는 게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심사과정 거치잖아요? 주민들이 의논해서 신청서를 올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참여예산 총 15억인가 그렇죠? 아마 금년에도 15억일 거예요. 어디서 그걸 하나? 하여튼 주민들의 회의를 거친 예산을 받아요. 받아서 골고루 배분 형식으로 얼마얼마 갔거든요.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고 그리고 우선 국장님, 답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불편하니까. 나오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노진경 발언대는 나오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원녹지과 1억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평창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산책로 정비 그 부분은 평창동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그런 쉼터인데요 그동안 어떤 쉼터 정비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잘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데에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답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주민들이 해서 올린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이게 우선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늘 삭감도 하고 때론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우선 A급 우선이다, B급이다, C급이다가 빠지는 건 집행부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평창 주민들이 알면 화내겠지만 난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4억이 배정됐어요, 평창동에만. 그런데 이게 심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심의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또는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편하게 사업부서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건 편법이야. 그건 편법으로 취지하고 원래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악동도 우리 동에도 1억짜리가 4개나 돼요. 우리 평창동은 아주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무악동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 4군데나 있고 교남동도 지금 3군데나 있고 주로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민원처리용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해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야말로 절차를 거쳐서 우리 15억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주민들이 만든 계획서를 가지고 모여서 전부다 또 주민참여예산도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주민들끼리 서로 전화해서 우리 거 찍어줘라, 너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게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운영상의 문제가 참 많아요.
이거 사실 의지만 있으면 이런 정도라면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 구의원들이 매일 듣는 민원이에요, 이것도. 구의원들이 와서 예산 구의회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성격이 처음 출발할 때 취지나 성격이 자그마한 것들, 주민들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해서 하는 것들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씩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때리고 그러면 이건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평창동 2억은 삭감입니다. 그리고 무악동, 교남동 이따가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봐서 삭감을 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님! 평창동은 2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윤종복위원 평창동, 구기동 낡은 자투리 쉼터로 바꿔주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억입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노후된 산책로는 계속 방치돼도 1억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겨울나게 보도를 설치해주세요, 도로과 1억이에요. 그리고 산에서 돌 굴러와요, 1억이에요. 그럼 4억이지.
○위원장 노진경 자료 어떤 거 보고 하셨어요?
○윤종복위원 2020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노진경 건강도시과 사업 1억입니다. 평창동주민센터 산책로 뒤 그게 1억입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4억이에요. 위원장님! 의사발언인데 이건 이따가 의논해서 참여예산은 조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해설사가 두 가지죠? 산에 올라가는 해설사가 있고 골목길하고. 그게 하루 얼마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골목길은 4만원, 서울성곽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
○윤종복위원 최저임금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덧 사회풍조가 이제는 봉사가 아닙니다. 근로예요. 어차피 하도 여러 군데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산에 한 번 갔다 오면 2~4시간 이상 산길을 갔다 오는데 5만원 받고 갔다 오면 허기져서 헉헉거리는데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6만 5,000 최저임금 차원인데 이건 최저임금도 안 돼. 왜냐하면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골목길해설사는 5만 5,000원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골목길해설사가 4만원이고 한양도성이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예산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난리를 치는데 아르바이트도 그렇지 시간 따져 봐요. 중요한 건 그전에는 봉사라고 생각해서 봉사하셨는데 ‘밥이나 드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제는 봉사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근로자라고 봐야 된다, 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이 다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거 계산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금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5,000원 올리는 안을 했고 그리고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어 왔는데 물론 최저임금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요구를 물론 그분들도 생활인이고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또 중구 외 일부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다만 한꺼번에 좀 많이 올려주는 부분은 이게 금년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구 예산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이 그분들이 해설사가 지역주민이고 지역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인정합니다. 너무 갑자기 올리면 또 그래요. 그러면 지금 5만원 올라왔지요? 그러면 5,000원 더 올려서 5만 5,000원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은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5만 5,000원 그 다음 골목길해설사는 4만 5,000원. 각자 5,000원 더 보태서 1만원씩 올려줍시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건 주관부서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윤종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재정법 근거해서 지금 전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이 연간 작업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이뤄진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행정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얼마나 관여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평가할 때 평가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 십 억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업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큰 사업이라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좀 논리가 안 맞는 거 같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같단 말씀드리고, 평창동 자료 보니까 평창동 지역에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사업들이 집중된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투표도 하고 해서 선정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사업설명서 200쪽 음식문화축제 예산이 1억 5,000 되어 있는데 행정문화에서 3,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일반인은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 빼고 주민센터 동장님들, 직원들 빼고 나면 우리 행사 끝나고 인사하고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개선하는 방법을 해야지 전통문화 살리는 건 좋은데 지금 3,000만원 삭감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할 사업이지만 전액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삭감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장님께서 전액 삭감을 안 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여봉무위원 전액 삭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러나 사실 이게 기금에 있다가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분명하게 부담이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1억 5,000이냐, 1억이냐? 이 행사 주최 측에서 어떤 금액의 차이로서 할 수가 있지만 다만 이 사업 자체의 배경, 종로이기 때문에 궁중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거고 노원구나 이런 구에서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우리가 허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대신 만약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주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해달라든지 그래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단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여봉무위원 그동안 구민을 동원하지 않아서 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민들 안 오지요. 우리들도 억지로 할 수 없어 가는 거지. 우리 빼고 나면 누가 있습니까? 50명도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종로에서 하는 행사는 사실 종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여봉무위원 맥을 잇는 사업이 맞긴 맞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뼈를 깎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발전성이 있는 거지 해마다 돈만 주면 천막 몇 개 쳐놓고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번쯤 경종을 울려줘야만 다음에 더 잘 준비를 할 거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원 삭감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드릴게요.
○위원장 노진경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의논하시고요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하셨고 소신 있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서 작성할 거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의 편에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견해를 좁혀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저도 사실 모르고 상당 부분들 모르실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문학자판기란 게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에 하루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번호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게는 5~10분, 많게는 20~30분 와서 소요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문학자판기 설치를 해서 간단한 시라든가 소설, 우리 종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보자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에 오셔 가지고 우리 구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보자 해서 올해 신규로 설치해보자 하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문학자판기가 뭐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잠깐 대기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 비치된 책이 있을 거고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책이 아니고 요새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번호표가 나오는 것처럼 시를 누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시가 나온다든가 간략한 소설 내용이라든가 이런 요약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본인이 누르면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네.
○라도균위원 그거 영상 띄울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지금은 띄울 수는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다 비치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게 30×70이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번호표 뽑는 곳 바로 옆에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효과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지금 몇 개 구에 이걸 설치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도
○라도균위원 타구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네.
○라도균위원 유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우리가 번호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유지관리비 필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특별한 거보다는 인쇄할 때 A4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라도균위원 출력용지가 A4용지입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B4용지 그 정도입니다.
○라도균위원 이런 정도는 설명할 때에는 혹시 여기 국·과장님들 중에 문학자판기라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도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문학자판기 콘텐츠서비스라고 해놓은 거 이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도균위원 콘텐츠서비스를 월 10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야말로 스위치만 누르면 출력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콘텐츠서비스는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내용, 소설 등 간단한 요약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나간다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지불료잖아요? 만약에 그건 사용료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그런 차원입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좀 쉬셨는지요?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먼저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우리 창신동 지역에는 지금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구의원들은 구의원들이 와서 막말로 밥이라도 사줘야 되고 그런 형태로 진행돼 왔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꾼을 밥을 먹여야 일을 하지 어떻게 일꾼한테 밥을 뺏어먹느냐’라는 아주 조용한 혁신의 바람이 창신동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제가 구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비춰서 총무과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꾼 맞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일꾼들을 일을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머슴같이 열심히 잘 먹이고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겠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런 취지에서 총무과장님이 부임한 이래 간부급들을 포함도 하겠지만 특히 중·하급 직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해외탐방 같은 그런 큰 견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저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게 돼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제한된 예산과 그런 시스템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반영을 하려고 후생복지라든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교육이라든가 배낭여행 이런 부분들은 타구 평균보다 사실 많이 뒤처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 노력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은 안 해도 2등 정도는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우리 종로구에 재직하시는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국내에 한정된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해외에 좀 자주 나가셔 가지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해외문화체험을 많이 선호도 하고 보낼 기회가 되면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해외문화체험비를 작년 1억에서 올해 1억 6천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1억 6천 반영되는 부분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저희 전체 조사로 봤을 때는 현재 18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많이 평균 이상으로 올리고 싶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소관 과장의 바람입니다.
○라도균위원 우리 종로구가 18위라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타구 편성 요청한 금액으로 기준해 봤을 때는 저희가 요청한 1억 6,000만원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18위가 됩니다.
○라도균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10위권에는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하위직원들이 마음 놓고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로 주민들한테 이런 행복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우리 예결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국과 또는 과하고 어쩌면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또 꼭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업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보고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소통이 많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몇몇 과정에서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너무 정말 맞지 않게 예산 결과를 준다고 그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좀 어처구니없는 부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동안에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제가 늘 임시회나 본회의 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설명서에 대한 설명서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물론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부족하다, 좀 더 설명서가 너무 좀 포괄적으로 됐거나 아니면 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가지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붙여서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해놓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고, 또 현재도 이번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지금 두 번째 또 추경까지 합하면 여러 번이 있지만 그때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발 예산설명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오시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각 국과 과에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산출근거를 그동안에 내신 방법대로 내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을 각 국마다 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국에.
또 과장님이 나오셔서 때로는 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한분씩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해를 좀 해드리고 싶거나 또는 어떤 오해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국부터 할까요?
○위원장 노진경 예, 먼저 문화관광국부터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국은 과장들이, 왜냐하면 과의 업무특성상 과장들이 좀 짧게 와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과장들이 짧게? 그러면 5분 내로 나눠서 1분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문화과장님!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 먼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공감을 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단체 지원은 이거는 오히려 한 200 정도 올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거는 좀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에 많은 문화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2백, 3백 이거 가지고 거의 연명하는데 다른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올려주면 엄청난 단체들인데 인심을 얻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건 거기 때문에 금년에 올린 것이 9,200인데 200 올라가면 9,400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1억으로 올려서 그래도 종로가 단체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 친화거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른데 상당히 그게 비록 탑골공원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의 일환이지만 1,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맞는가,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당초대로 한 2,000만원 정도를 그냥 반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이 근거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러면 충분히 시상금 600만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문화과에서 마련하면 되는 사항인데 600만원 이런 부분을 좀 삭감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강강술래 부분은 이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시니어합창단하고 궁중무용단 부분은 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궁중무용단은 사실 이것은 내년에 추경에 하든 시기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이거야말로 종로구에서 해야 될 그러한 어떤 단체 창단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증액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창단시기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또 사립박물관의 한무숙 시상금 이것은 과거부터 옛날 의원님 계실 때부터 늘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종로구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고 이랬지만 그래도 한무숙문학관이라는 한옥의 공간이 혜화동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종로구서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간에 계속 해오고, 이분이 또 생전에는 어떤 기부 기증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서 2014년도부터 이게 시상금 제도가 마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시상의 이미지는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전액을 바로 삭감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노진경 5분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과 거
○위원장 노진경 5분 됐습니다. 너무 예산 삭감문제만 가지고 언급을 하셔서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편성함과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삭감만 계속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홍보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과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제도 충분히 얘기를 못했어요, 어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것은 이거야말로 한글이라는 것이 국가 사업이냐 아니면 지자체 사업이냐의 어떤 사업의 주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난파 가옥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한글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한글박물관이 용산에 있고 이러지만 국가에서 박물관으로서 하는 사업이 있고, 종로구에서는 한글 관련한 어떤 세종대왕의 탄생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구 차원에서 이걸 작지만 용역비가 5,000만원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흔적들을 제대로 수집하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종로구가 한글 관련한 사업들의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걸 하는 아주 토대가 되는 것이 연구용역인데 이걸 단순하게 국가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지속가능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평소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사업 2억 700이 편성된 걸로 요청을 햇는데 1,000만원을 남기고 1억 9,700을 삭감해주셨는데요 이 금액은 정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구 체육회 사무국장 등 운영비 임금하고 지도선생들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증액을 해주셔도 될 사항인데 1,000만원만 남기고 1억 9,700을 삭감하신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또 종로 활쏘기 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 3,000만원 부분을 삭감해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9회째 실시되고 있는 전국대회 성격입니다.
저희 종로는 특히 황학정도 있고 또 사직단이라는 유서 깊은 곳에서 하는 활쏘기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비록 참가자분이 꼭 종로구민만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국궁장에서 시연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다시 예산을 저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갈음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면 황학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습니다. 사실 황학정이 우리 종로에 있어서 활쏘기의 그런 장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갖고만 있을 뿐이지 그 이용자는 거의 동아리 수준이어서 종로구민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깊이 생각하고 재고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 산출근거는 정말 다시 한 번 깊이 연구하시고 정말 맞는 예산 출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장님! 딱 5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저희들 국도 예산 요구를 하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죄송한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복지예산의 성격상 보면 국·시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출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나 혹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 이런 것들이 현실과 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매칭비율도 세세하게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형태로 작성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에는 대폭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설명서가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자기가 작성하는 자기 위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아쉬움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해드리겠고요. 다만 항목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에 추경이 되었든 예산심의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보조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정할 부분들이 꽤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과 조금은 아까 가내시하고 이런 약간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끝나고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노진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의 3% 정도여서 전체 160억 정도인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꼭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공원녹지 예산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섬의 녹화사업이라든가 가로수 메우기 등등 이런 예산은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뿐만 아니라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처리에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경 감사합니다. 별로 많이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다급한 예산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 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무단방치자전거 정비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산삭감에 따라서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요. 총 2천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살려주시면 무단방치자전거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노진경 죄송합니다. 처음에 못 들었어요. 무슨 사업인지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무단방치자전거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 건이 있습니다. 이 건도 우리 구도상의 노면표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625개소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된 이 금액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 중에서 1억 2천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일부 삭감된 내용 중에는 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위험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담장보수, 그리고 포장공사, 바닥방수공사 등등 안전 관련해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1억 2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만큼이고요. 치수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 노진경 예, 시간 있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치수과장 윤주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장님이 저를 마이크에 세운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저희 치수과 예산이 연간 단가 2건이 2억씩 조정되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 1년 집행률의 6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씩 올려주시고 1억씩만 삭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노진경 협박도 하시고
○치수과장 윤주영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여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주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거 잘 논의해보고 또 보건소장님, 계시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나 보다 했는데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건강도시 종로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에 다 동의하셔서 저희가 1년 반 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생각한 것은 건강도시 종로에 건강지표가 우수한 종로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7년에는 자살률이 25위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번 9월달에 나온 자살률은 5위로 나와서 상위 2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결핵도 21위입니다. 그래서 결핵은 빠른 시간 내에 줄지는 않고 그래서 3년 내에 상위 20% 안에 들기 위해서 이번 해는 주민홍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예방 홍보와 함께하는 결핵 및 잠복결핵예방 기관협의회도 만들고 예방 동별 주민협의회도 만들어서 결핵도 3년 내에 상위 5위 안에 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건강증진센터가 3년 동안 있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동네분들만 일부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륜대사증후군센터도 동별주민홍보단을 구성해서 종로구 전체 주민들이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 후미진 곳에 있고 작은 곳에 있지만 주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주민홍보단을 구성해서 2020년에는 우리 종로 보건사업을 주민들한테 많이 더 알리고 또 주민들이 함께해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도록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앞으로 주민홍보단을 만들고 해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실 거니까 사업비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라 사업비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찾동 간호사 문제가 그 문제보다 그들이 약간 소외받는 차별화, 정식 간호사하고 이번에 막 들어온 정식 간호사 1명이 있잖아요? 혜화동에. 그 간호사하고 차별화된 생각으로 소외된 마음이 있어서 보니까 어떤 페이 받는 그런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애를 쓴 간호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네의 여러 곤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소외감을 느끼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공식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 안에서는 30명 이상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많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또 우수한 자원의 우수한 인재를 더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도 괜찮은 문제거든요.
반대는 뭐냐 하면 제가 바깥에 있다가, 사립적인 일을 하다가 공공의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노진경 물론 그렇죠.
○보건소장 임옥용 차별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어떤 서류처리하는 데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월급문제로 3호봉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경력이 저 같은 경우 10호봉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 또 시간외, 출장비 문제 이런 몇 가지가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다 드렸고, 총무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풀어드릴 것은 풀어드릴 거고, 1년 2년 정도 걸릴 것은 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그래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면 우리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저도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저희 구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속 지속가능도시대상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다산목민대상 수상, 대통령상, 또 최근에 능률평가한 거 공공서비스분야 최상위권 이런 좋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심사부터 해서 의회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거의 최정상의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상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했더니 예산서에 보니까 할 일이 많네요, 실제로. 보면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도시를 관리하는 예산 부분에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를 돌보고 이런 데에 대부분의 비용을 다 씁니다. 나머지 뭔가 특색 있는 일들을 해보자 하는 데 들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고 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이렇게 해서 또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새가슴이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은 대체로 통 크게 예산편성 못합니다.
사업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대부분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면 내년에 쓸 때는 왜 쓰지도 않는 것을 편성하느냐고, 소규모 사무관리비 가지고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새가슴으로 예산편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는 사업비 조정하는 것들 대충 보니까 이런 것도 해버리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조정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다, 다만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마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산출기초조사서 이런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성하면서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오늘 좋은 결과로 조속한 시간에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경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또 국·과장님들이 전부 똑같은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예산을 가지고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똑같이 한마음입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특징도 있고 사업을 하는 어떤 욕심도 있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 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왜 이렇게 조금 써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들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서로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산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노진경 라도균 강성택 윤종복 여봉무○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2과장 기명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선경규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홍섭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