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8일(월)  11시2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3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종환   안건 상정에 앞서 정인훈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먼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이종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예술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운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구비와 시비를 각각 50% 공동부담하여 17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건립공사가 지난 4월 시비 3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이곳 지상에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가 서울시의 불가 회신으로 난관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또 갑자기 종로예술회관을 추진하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졸속 사업추진 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제외하고도 9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난 7월 31일 단 한 차례의 관계관 회의를 통해 손쉽게 예술회관 건립을 결정해버리고, 벌써 설계용역을 위하여 3억 8,00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 교남동청사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항상 사전에 협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사업을 다 결정해놓고 알고나 있으라는 식으로 추진상황만 알려주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행위에 본 의원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울시의 경우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그리고 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회관 건립 추진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결정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조사용역 자료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43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 하나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대상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며,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구비로 추진해야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세종문화회관,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등 훌륭한 문화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당장 설계용역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시설인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도 신청사 건립비로 49억원을 승인해 주었지만 내년에도 2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내년에 45억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다각적으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의 적정성, 재원 조달방법 등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에도 한두 사람의 주장과 정치목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되 지상부분은 우선 신청사 건설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상부분에는 이웃 성북구처럼 임시청사 가건물 등을 짓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결정하여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경우 과잉투자 등 제2의 교남동청사가 안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며, 향후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정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이숙연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과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8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단체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일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운동 주민센터와 효자동 주민센터를 통합하고 통합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하며, 소재지를 현행 청운동 주민센터인 궁정동 12-1로 변경하여 이를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하며, 사업자금 대여업무의 위탁 및 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제5항 중 “%(퍼센트)”기호를 한글 “퍼센트”로 통일하고, 동 조항의 연체이자율이 다소 높다고 사료되어, “연체 시 연15퍼센트로 한다”를 “연체 시 연10퍼센트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 밖의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 관련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나 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등에 금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이용자의 교통흐름 개선 및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에 부응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의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소는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전거 정비소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자전거 정비소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예이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안 제8조 제3항에 구청장은 자원 재활용 및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12조 제2항에 구청장은 시범기관, 공동주택단지, 학교, 집단시설 등에 공동사용 목적으로 자전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일종의 기증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제1구역은 2000년 6월 1일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3년 7월 8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협소한 구역면적 및 높이 규제로 인한 사업성 관계로 시행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기존 구역 밖의 재난위험성이 있는 위험축대 부분의 인근지역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2월 21일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영제1구역의 시행면적은 총 91필지에 1만 5,669㎡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1만 3,318㎡,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되는 공공용지는 전체면적의 15%에 해당되는 2,351㎡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5%와 160% 이하이며, 지하3층에 지상4층 내지 7층의 아파트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한 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부 자연경관지구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및 층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은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본 의원은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출신 의원인 김성은의원입니다. 사실 동 통합 정책이 발표된 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종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구 청운동, 효자동에서 출산의 산고가 지금 막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르익고 있습니다만 현명하신 우리 동 주민들께서 협조해주시고 이해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주시는 청운·효자동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로지 17만 구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께서는 매일 매시각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동폐합 원안가결을 잠시 보류하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주민의 찬성을 받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감표위원 지명을 생략하고 투표용지는 의사담당 직원이 배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 의석 순에 따라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12시05분 투표종료)

(투표함 폐함)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의장 이종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인 중 출석의원 10인에 찬성 7표, 반대 3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2시08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의원님께서 대학로 일대에 문화지도 설치와 주택에 방치되어 있는 이승만 전대통령의 동상을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문화지구이면서 디자인 거리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대학로 일대에 문화지도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100여 개의 공연장 등 공연인프라가 밀집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공연생태거리입니다.  우리 구는 대학로를 명실상부한 공연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거리로 거듭나도록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비움과 통합’을 컨셉으로 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문화지도 설치는 대학로 디자인 거리조성 컨셉과 잘 어울리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면서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방문객 통행이 가장 많은 곳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명륜동의 한 주택가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이화장’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명륜1가 68번지17호 빈 주택에 존치되어 있는 이승만 동상은, 1기는 1956년 남산에 건립되었던 높이 7m의 대형 동상이었고, 다른 1기는 동일한 해에 탑골공원에 세워져 있던 동상으로서 2기 모두 전신상으로서 1960년 4월 26일 이 전 대통령 하야 후 1960년 8월 19일에 철거․훼손되었으며 현재는 1기는 가슴 위 부분만 남아 있고 다른 1기는 상반신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화장’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 현재의 빈집 소유자와 과거의 건물소유자와의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화장의 이승만 박사 후손인 이인수 박사 또한 이전․보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훼손된 동상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상징하는 유물이므로 더욱이 훼손된 형태로의 이전 전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당초의 원형대로 복원한 후에 이전 전시한다고 할지라도 동상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이화장’에 어울리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승만 동상이 비록 훼손은 되었다 할지라도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성립과 관련된 동상으로서 역사적 보존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역사박물관에 보존․수장하도록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매입·수장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한군데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빌딩이나 타운 유치, 종로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로구를 역사·문화·예술 관광 특구 건의 및 영·유아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한군데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도쿄 롯폰기의 미드타운 같은 빌딩이나 타운 유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롯폰기 힐스, 도쿄 미드타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시공간의 복합적, 입체적 이용을 중심도시지역의 도시개발기법으로 적용해 왔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가정뉴타운 등 재개발과 화성 동탄, 성남 판교신도시 및 지방의 혁신도시의 중심지역 등에서 입체 복합개발의 개념 도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도심을 단순 업무 지역이 아닌 문화와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의 경우도 도시성 회복을 통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입체복합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변여건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엄격하여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나 투자기관이 우리 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체복합시설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진흥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서울시는 물론 시민단체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광 1등 구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사동, 삼청동, 평창동, 대학로 등의 문화예술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종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많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최대의 연극공연장 등 많은 문화예술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연극을 만드는 사람이 만나는 대학로 연극투어 시낭송회, 전통재현 행사, 갤러리체험 등은 예술자원과 예술인이 연계하여 만든 대표적 문화예술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인사동과 대학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앞으로 삼청동과 평창동도 그림전시 설명회, 박물관 관람 등 테마를 선정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광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같이 가꾸도록 하는 것이 그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사동, 삼청동, 평창동, 대학로 등을 연계한 종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종로구를 역사·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16시 구의회 현안업무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신교, 부암, 평창동 등 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주민들과 문화 예술인들에게 문화 향유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와대를 관람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개발, 상설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종로예술회관을 건립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 98억원 중 43억원을 서울시비로 지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로구 전체를 역사·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문제는 기 지정된 종로 청계관광 특구의 효과성, 타 지방자치단체 지정 사례, 지정을 추진할 시 구민들의 이해관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 영·유아 원어민 교사 지원을 위한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꿈나무를 육성하고 2010년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 환경개선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학교 교육사업에도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2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인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총 2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8개 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전격 배치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명대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와의 관학 협력사업을 통해 초․중등생 140명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영어캠프를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에 5개 교실 규모로 설치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여건이 열악하여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김성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기영어교육 사업비를 포함하여 2009년도 본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교육사업 외에 학교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로부터 식탁 및 의자교체, 급식실 보수, 건물 도장공사 등 50개교에서 66개 사업 16억원을 지원 요청받았으나, 예산형편상 40개교의 45개 사업을 선정하여 44% 수준인 7억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3%를 상향 조정해야 함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5% 관련 조례 개정과 2009년도 학교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교육 1등 구 달성과 학교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공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문화전시 시설이라든가 공연장으로 활용하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간 매년 총매출액의 7%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광화문 아트홀을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접근성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경복궁역과 사직공원 정문옆 진입로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가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물이 쉽게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아 찾기가 어려움에 따라 야간에도 멀리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종류를 설치할 예정이며 공연물 홍보를 위해 게시대를 설치 김덕수 사물놀이 업무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문화전시 시설이라든가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주변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낮고 유도시설이 전혀 없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공간을 상설전시장 겸 지하 공연장으로 활용한다면 새롭게 단장하는 광화문광장 및 삼청동의 문화적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관광코스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신규사업인 「삼청동길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공연장 및 문화전시 시설장으로 활성화 시키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 키오스크 및 관광안내소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동 소규모사업 예산은 기능부서에 2009년 포괄예산으로 편성, 토목직을 구의원 선거구별로 혹은 동부, 서부지역에 배치하고 동 소규모사업도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 이하의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 하수,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 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사 설계 및 시공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에는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 해당 과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적기 시행 등의 문제로 2006년부터 다시 해당 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2009년 소규모 사업은 부의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토목과 등 해당부서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토목직을 선거구별 4명 배치 또는 동부, 서부 1명씩 배치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구청 기능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면 따로 인력배치 없이 해당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망봉에 정순왕후 유허비를 세우고 정순왕후가 영월을 향해 바라보던 자리에 전망대를 세워 관광체험 명소화 하자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동부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지난 2008년 4월  동망봉 일대와 영월 청령포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람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즐거움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동망봉은 정순왕후가 숭인동 정업원에서 67년을 보내며 영월로 유배간 단종 임금의 안위와 명복을 빌었던 곳으로 역사문화 체험 장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순왕후 유허비, 전망대는 주민 및 관광객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과 소망을 기원할 수 있게 영월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정순왕후 소망탑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업원구기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로는 양호하나 소유주인 청룡사에서 여승들만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나 문화재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청룡사와 협의하여 개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동방봉 표시바위 고증 복원은 영조임금이 정업원을 마주하고 있는 봉우리에 동망봉 친필을 내려 새기도록 한 기록이 있는 바, 동망봉에 영조 임금의 글씨를 집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원과 사랑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4분의 의원님들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체질개선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성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회원수가 감소하는 경로당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총 54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40개소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7년 7월경 삼성건설 구조안전진단팀의 협조를 받아 모든 경로당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한 B급 경로당이 20개소이고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C급 경로당이 5개소이었으며, 위험하여 시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D, E급의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 해도 일부 경로당은 시설이 협소하여 적정한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의 이용과 활동에 불편한 점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그간 13개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2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7년도 이화동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 개관하였고 우수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1일 600여 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명륜 3가동 소재 유림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경로당 현대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 3개소, 2010년에 4개소, 2011년 2개소 등 총 9개소의 낡고 협조한 경로당을 선정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시켜서 어르신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후하고 이용이 불편한 경로당 건물의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은 물론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구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짧은 기간 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 대책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노인관련 주요사업은 노후소득 보장, 노인건강 서비스, 여가복지 증진 등 3개 사업에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봉사대 운영,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노인건강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치매, 중풍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보호시설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생활 지도사 파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등급인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방문간호 서비스 및 시설 입소 시 80% 지원을 받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복지의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와 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PC 등 정보화 교육과 건강, 예술 등 164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좀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민간기업 및 관내 기관과 협조하여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주택의 정비, 보행공간의 형성, 도로교통 환경정비 등을 통해 혼자 살거나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창신·숭인동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거지연에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투기와 수거지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창신·숭인 지역은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가내수공업 제품공장 등이 밀집해 있고 저소득 외국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다량의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되고, 또한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지로서 차량을 통한 신속한 수거도 곤란한 지역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행업체 미화원의 노사분규까지 발생되어 쓰레기 수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무단투기행위와 정시 배출 및 정시 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난 2월부터 환경미화원 15명으로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9월 3일 현재 9,113건을 단속하여 5억 1,3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반복적인 투기장소도 대폭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동 1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동 깔끔이봉사단, 노인봉사단, 공공근로, 직능단체회원 등과 함께 동별로 자율청소를 실시하여 골목의 청소상태가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부터는 담배꽁초 전담 단속원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단속을 진행 중인 바, 일자리 창출과 구 재정의 확충, 그리고 깨끗한 거리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장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순찰활동이 지역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중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향후 동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2회 이상 뒷골목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제도화하여 상습적인 무단투기와 쓰레기수거 지연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지연과 관련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정일·정시수거가 확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간 홍보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무단투기 해소는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대행업체의 책임 있는 쓰레기 수거와 구청의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이 어우러져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의 발굴과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청소업무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2008년 영세업체 지원현황과 재정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신용대출 지원 계획과 민간분야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계획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을 주민으로 구성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영세업체 지원현황과 재정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신용대출 지원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올해 4월부터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고용촉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우리 구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금리는 일반 시중 은행금리보다 2%를 차감한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우리 구 지원 가능한 금액은 102억이고 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면 9월 1일 현재까지 941건 94억 500만원 접수되어 그중 777건에 77억 6,5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164건 16억 4,000만원은 현재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민간분야에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8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40개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 중이며 2009년에는 사업량을 150% 증대시킨 810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입니다.  먼저 공익형 사업으로 거리환경지킴이, 문화재지킴이와 같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사업과 두 번째 교육형 사업으로 어린이집 훈장 파견사업, 노인건강 강사파견, 문화해설사, 학교급식도우미 등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 복지형 사업으로 독거노인지킴이, 실버노-노케어사업, 건강도우미 파견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독거노인의 말벗과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사업, 그리고 네 번째로 시장형 사업인 탑골서베이와 노인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시장의 수요가 예상 되는 소규모 창업사업 등으로 노인의 능력과 경험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야의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지동에 소재한 종로시니어 클럽에 위탁하여 3개의 택배 사업단을 설립하여 6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안국동에 위치한 중앙고령자취업센터를 통해 8월말 현재 경비, 주차관리, 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320명의 노인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골서베이 사업은 15명의 노인이 리서치의 조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월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부터 고령자취업기관을 선정하여 시설당 연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을 모두 주민으로 구성하거나, 단속업무를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은 작년 4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근무 중에 직접 출장하여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단속으로 직원들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 불만이 제기되고 실적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환경미화원 15명으로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의 사례를 확인한 바 상이군경회와 7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3개월간 5,52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어 공무원 1명과 용역원 1명의 2인 1조로 15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할 공무원이 1일 15명씩 단속요원으로 차출되어 단속에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민간 용역을 하여도 민간인이 단속권이 없으므로 직원들이 합동 단속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부터 담배꽁초 전담단속반 구성 방침을 수립하고, 추경에 3,32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단속요원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8월 25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단속에 따른 부담을 없애고 단속요원에게는 1일 10건 이상 단속조건으로 채용하였는 바 임금을 지급하고도 연 약 2억 6,000만원의 세입확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가 없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동에 파견된 환경미화원에게도 단속원증을 교부하여 골목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토록 하여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종로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고유가시대가 지속되고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향후 60년 비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 내 태양광, 태양열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구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단독주택 등 민간부문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옥상면적 및 현 활용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태양광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설치장소를 선정하겠으며 내년에는 삼청동과 명륜3가동 2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3개 동에 태양광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총 전기 사용량 중 약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부족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에너지시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시 비용의 60~70%를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제도와 전기요금 절감효과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지역신문과 종로사랑지와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께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구민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계획을 지난 3월달에 이미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30개소로 대규모 점포,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일정규모    이상인 대상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과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자가측정 제도안내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 공고 토록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관리교육을 실시중입니다.
  특히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계획을 2008년 7월 15일 수립하여 서울시 지자체 중 최초로 법정규모 100세대 이하의 신축 공동단독 주택 기타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를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친환경 건축 자재로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무료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관리 개선에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신축하여 개교한 명륜동 소재 서울 국제고등학교는 법적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새집증후군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해당 학교와     협의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민의 복지와 건설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제 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숙연 재무건설부위원장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숙연 재무건설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공모전 개최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와 전문가 초청 공모를 통해 「벤치·의자 등에 대한 디자인」을 총 94개 개발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8년에 개발된 벤치 및 의자를 청계천변 13개와 북촌길, 정독도서관 주변 1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벤치·의자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자전거보관대, 가로판매대, 맨홀 뚜껑, 볼라드 등 6종에 대한 표준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 156종에 해당하는 종합 도시디자인 기준인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2008년 5월 27일 수립하여 공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통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어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준이 정립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아이디어 제공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디자인 발굴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현동 49-1 번지 미 대사관 숙소부지를 공공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대상토지의 매입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지정이 가능하나 대상토지의 면적이 2만 200㎡로 보상가격이 약 1,500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대안으로써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개발 시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과 문화 집회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한옥과 관련한 건축기준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옥지역 내 건축행위 시 이격거리, 주차장 설치 기준완화 등 한옥과 관련규정의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2009년도에 한옥보존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세제해택, 건축기준 등을 완화하는 가칭 “한옥진흥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법 제정 상정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용도변경 시 서울시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용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한옥보존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용역이 완료되는 2009년 5월경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변경하면 되므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한옥보존으로 인한 거주민의 감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한옥밀집 지역은 한옥을 보존하고 그 외 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며 고향의 정취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살고 싶은 북촌, 돌아오는 북촌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옥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 3,000만원과 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보조금 인상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한옥집단 밀집지역과 주요 가로변을 우선으로 하여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가회동 31번지 및 가회동 11번지 일대 709m, 계동길 및 북촌길 850m, 화동길 및 풍문여고길 400m에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원서동길 1,000m를 사업비 14억원으로 9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북촌지역의 환경이 정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 건축과 북촌팀의 조직을 확대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 내용을 서울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시에서 매입한 한옥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매입한 한옥은 36개 동이며 대부분이 전통공방 등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의원님이 의견주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삼청 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은 삼청동 산 2-53번지 일대 면적 1만 2,985㎡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986년 12월 30일 주택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동 사업지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의 연립주택 7개 동 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1987년 7월 13일 사업계획을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지 전체 토지가 국유지로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또한 현 거주세대가 107세대가 있으나 계획이 84세대로 거주세대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은 개별 필지별로 건축 가능토록 재개발구역 해제와 국유지 불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당해 지역을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동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종로구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시 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주장하여 관철시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청와대 경호처와 협의하여 삼청길을 통과 도로로 활용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독도서관 및 소격동 기무사 부지는 복합문화시설로 재동초등학교 지하는 공용주차장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용지로 확보하고 미대사관 부지는 문화집회시설 및 공용주차장으로 마련토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삼청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로부터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 및 우리 구 의견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은 2002년 주택재개발 공공계획 수립용역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총면적 2만 9,679㎡에 건폐율 30%, 용적률 214%로 아파트 5층 내지 12층의 12개 동에 총 603세대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10월 6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06년 3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관내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이었으나 당해 구역이 타 구역보다 호수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내사산인 낙산과 서울성곽에 인접하여 있어 문화재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지역특성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최대한 건축하기 위하여 지하3층 지상12층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사업시행인가 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문화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지하 25m의 과도한 절토로 인하여 성곽인접 지역의 지형을 변경시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내용에 대하여 지하15m 이내로 굴토량을 줄이고 성곽에서 8m정도 더 떨어져 아파트를 재배치하는 계획으로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2차로 문화재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또다시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됨에 따라 조합 측에서는 문화재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건축설계안을 현상·공모하였으며 당선작으로 3차 문화재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 내용으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문화재 심의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굴토량을 줄이고 아파트 층수도 낮추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그동안 조합장 및 임원 교체가 진행되고 있어 조합이 교체되고 새로운 조합 측에서 보완된 재심의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면 우리 구에서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할 것이며 부의장님께서도 함께 방문하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 등 가로시설물이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거리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인성도 떨어지는데 문화·환경 도시에 부합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각종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는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 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격, 색상, 글자 그리고 설치장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설치 시에는 서울시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표지 문제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기타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안내표지판의 무분별한 난립과 시인성 저하,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 재차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도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보안등 고장이 많은데 추석을 맞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골목길 고장보안등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9,615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여름철 재해대비 안전점검, 기타 보안등 순찰 등을 통해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3, 4월 사이에 봄맞이 환경정비와 5월, 6월 중에 여름철 재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027건의 불량시설물을 적출·보수하였으며 우범지역 20개소에 보안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보안등 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 1,238명을 지정하여 “보안등 고장신고 주민모니터제”를 혁신 행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11회의 보안등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150여 건의 고장 보안등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보수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모니터요원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석맞이 고장 보안등 정비”에 대해서는 보안등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도 보안등 고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요원들로부터 14건의 고장신고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할지역 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고 챙겨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어지럽게 설치된 통신, 전기, 유선방송 등의 배선정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공중선에 대하여 한국전력 서울사업본부를 포함한 10개 통신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정비가 필요한 1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통신업체별 칼라표시 묶음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각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264개소를 선정하여 유관업체 회의를 거쳐 강력하게 자진정비 조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한국전력을 주체로 한 동별 추진 일정에 따라 평창동, 부암동 일대에 대한 정비가 진행 중이며 삼청동 지역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정비를 하여 2009년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와 인터넷 사용이 우리 실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실정으로 이사에 따른 가입·해지 등 공중선의 설치와 철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체의 사후정비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전과 KT에서 설치한 전주를 각 통신업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중선 정비 비용을 각 설치업체가 부담토록 업체간 협약이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가공선로가 지중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1m당 4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전면실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종로 등 대로변 일부는 이미 지중화가 되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보다 면밀하게 협의하여 지중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공중선 정비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북부 3개 노선 도로 개설계획과 관련, 서울시의 광역정책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제공이 자치구에 전혀 안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자치구의 의견을 접목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 서북부 간선도로 건설계획의 경우 민간제안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민간제안에 대한 제3자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12항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과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등 세부내용 파악을 위한 관련자료를 자치구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 계획노선 및 사업추진일정 등 개략적인 자료밖에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 10월경 서울시에서 사업추진방침을 정한 후 민간제안내용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 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없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을 저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 의원님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요구하여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로건설계획이 삼청·가회동 일대에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광역계획인 북촌1종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회동 감사원에서 수유동간 중앙간선도로계획은 터널도로를 건설하여 기존 4차선 가회로의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검토 중인 북촌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가회로 차선 축소를 통한 북촌마을 고유 가로분위기 회복을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의 역점사업 상호간 계획이 상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문제제기를 하여 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에서 세검정간 은평새길의 경우 교통수요 측정 시 은평뉴타운, 고양 지축, 삼송, 그리고 향동지구만 포함하고 은평구 내부 23개 구역 2만 3,000가구에 대한 수요가 누락되어 본 도로건설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3개 축 전체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자료가 2006년을 기준으로 직접 영향권인 종로, 은평, 서대문, 성북, 중구, 동대문구의 장래 개발계획은 물론 간접영향권인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의 장래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으로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북부 교통대책은 승용차 중심의 도로건설을 지양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입장 표명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분당선 건설계획 추진과 관련하여도 광화문~세검정~은평구 노선 또는 지난해 시도하였던 경전철 건설 등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터널도로 건설로 인하여 우려되는 전용주거지역인 세검정 주변지역의 수려한 주거환경과 역사문화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회동 전통한옥마을의 환경훼손 문제에 대하여도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구의 환경 1등 정책에 반하지 않는 방안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의회의 오후 행사 라파엘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 관계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및 답변과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폐회)

【 서면답변서 】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김복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단 이사장은 2006년 10월 21일 연임되어 1년 1개월 12일의 임기가 남아있으며, 상임이사는 2006년 11월 2일 신규 임명되어 임기가 1년 1개월 23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와 제5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성과 부진, 중대한 과오,폐질 등을 사유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간 연속 ‘가’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임기 중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공단운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출석의원 10인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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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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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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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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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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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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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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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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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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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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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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