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11시1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요즘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보면 암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 들어 부쩍이나 많습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젠틀맨으로 알고 있고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역사 인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탄식할 만한 얘기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에 대해 각인시켜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수많은 애국 선열 중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장렬히 순국하신 애국열사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일제 시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항일 운동을 펼치시면서 임시 정부, 군자금 조달, 무장 의열 투쟁 등을 주도하시는 등 우리 민족의식 앙양과 독립 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특히, 김상옥 의사는 현 효제동 72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한광복단을 결성하고 일제상품 배척하는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백영사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애국계몽 운동을 펼쳤고 3.1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압통치에 맞서 암살단을 조직하여 독립 쟁취를 위한 무력 항거 투쟁을 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활동 이후 귀국하여 1923년 1월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총독 처단을 위한 후암동 총격전을 벌였으며, 생가인 효제동에서 일본 군경 1천여 명과 대치하면서 시가전을 벌이다가 탄환이 모두 소진되면서 결국 남은 한발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결하시어 장렬히 순국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항일 운동가이시면서 우리 종로구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우리 종로가 대표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신 것입니다. 그 분이 돌아가신지 이제 9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항일운동 군자금 조달을 위해 가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효제동의 생가는 현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가 종로 6가에 있지만 매우 협소하고 그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종묘 동쪽에서 율곡로 흥인지문 방향 접점까지 ‘김상옥로’로 명명되고 이 분의 생가터에 인근한 효제초등학교 체육관이 김상옥 의사 체육관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과 이 분이 가지셨던 민족의식과 애국계몽 운동을 기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이분의 얼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종로구가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고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효제초등학교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교실이 남는다면 그 교실을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사 생가를 매입하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애국 교육 등 청년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분명히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 인식을 바로 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정책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김상옥 애국지사의 직계후손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선조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2003년 파출소 체제를 현행 지구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남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안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 전용조직이고 근무인력도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치안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종로3가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교통의 요충지이자 귀금속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종로3가 치안센터의 체제로는 이러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과 귀금속 업소 또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종로3가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4분)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나라 어문 규범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사무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현행화하는 것과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 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 조문 전반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사람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두 차례 연임한 후 해촉된 통장은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장의 재위촉 금지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통장의 여론과 우리 구 통장 운영의 안정화 및 통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비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자문기구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ㆍ조정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우리 구 세입 손실은 연 평균 100만원으로 경미하며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구와 멕시코 산미겔 데 아옌더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교류의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현행 구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에서 문화관광국장을 제외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으며,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동에 주민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대부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나 안 제4조 각 동의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한 후 운영결과를 보고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규모를 125㎡에서 200㎡로 확대한 내용을 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되는 사업장 규모를 완화하여 소규모ㆍ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의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소하고 사육허가 예외장소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판매업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1차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의 부족분 1억 8,000만원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상금 140만원 증액분을 기금 예치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금년 하반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 잔재처리비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상금의 증액은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0분)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밀한 검사를 한 후 지난 6월 17일 구청장이 작성,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ㆍ답변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3,249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334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46억 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887억 9,3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 152억 6,200만원, 사고이월액 251억 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8,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4,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 735억 5,200만원에서 76억 6,600만원을 조성하고 36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 776억 700만원이며 채권은 2011년도 말 현재액 94억 2,000만원에서 42억 1,700만원이 발생하고 40억 9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6억 2,800만원이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 및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그리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질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세입 누락사항과 청소대행 업체와의 대행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의 조건, 보증금 등의 명시 여부 그리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 여부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반영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 없는지 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의 보수공사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세밀히 검토한 바 집행 및 정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 요구안을 가결한 후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의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청장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집행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란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