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7일(수)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7.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
8.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노섭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오금남ㆍ김복동ㆍ이숙연ㆍ안재홍ㆍ이상근ㆍ최경애ㆍ정인훈ㆍ현택정ㆍ박노섭ㆍ경점순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7.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현택정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8.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현택정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과 최경애 의원이 발의하신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이상근 의원과 최경애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금번에 집행부에서 배부한 우리 구청 공무원 직위표를 보고 여러 구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다수 종로구민께서는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구청장님 취임도 100일째를 맞이하여 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재정비되고 안정된 종로구 조직을 통해 구청장님이 목표로 하신 주요 정책들이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정된 조직의 지원과 보좌는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 취임 초 단행하셨던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도 몇몇 주민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의 행사이자 취임 초기 공무원 조직의 안정화와 구청장님이 달성하시고자 하는 목표, 궁극적으로는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인사상 배치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부된 구청 공무원의 직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비서실장이 두 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직원은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차원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반드시 같은 보직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위표 상에는 박찬용 비서실장이 기획예산과의 비전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실제 비전팀장의 자리에는 신임 비서실장이 앉아있다고 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차원이라고 해놓고 두 비서실장은 각기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고 직위표 상의 비전팀장이 아닌 비서실장이 비전팀장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과연 주민들께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구에는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계장들이 많은데 구청장님 보좌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비서실장에게 굳이 2개의 보직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번 신임 비서실장처럼 채용된 분들을 보좌관이라고 칭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칭이나 직위를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배치해야 합리적이지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구청장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구정을 추진해나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비서실장이 두 명이라는 것에 대해 구민이나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본 의원께서는 대통령도 한 분을 두고 있는 비서실장을 두 분이나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위표가 잘못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구청장님의 권한인 인사분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 오해를 해소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구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거나, 혹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정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노섭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11시10분)
강민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6급 또는 팀장급 이상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오금남ㆍ김복동ㆍ이숙연ㆍ안재홍ㆍ이상근ㆍ최경애ㆍ정인훈ㆍ현택정ㆍ박노섭ㆍ경점순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11시12분)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수리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비 및 구비를 투입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재단법인 푸르메로부터 장애인복지관 건물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되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도 우선 지원대상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및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20분)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숙연ㆍ안재홍ㆍ정인훈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로구에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외되기 쉽거나 양육 환경이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센터의 운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11시25분)
먼저 강민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시 및 장소는 2010년 12월 6일 오전 11시부터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2011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231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인훈 의원 의석에서 - 건설복지위원회는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잠시 건설복지위원회 보고는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7.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현택정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11시32분)
○부의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7항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정도 600주년이 되던 1994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수도로 정하여 옮긴 날인 10월 28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시민 대다수가 시민의 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날이 시민의 날로 지정된 경위는 더욱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어 서울의 대대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하이 서울 페스티벌’조차도 주로 5월에 개최되면서 10월 28일로 정한 의미는 퇴색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여 대표적인 국제도시의 반열에 오르며 지금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위상에 걸맞도록 서울 정도의 날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 위상도 함께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 몇몇 나라에서도 수도 정도나 천도일을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거나 해당 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로 정하는 등 이 날에 대한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더 나아가 도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울 정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유서깊고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위상을 보다 높여줄 것과 서울특별시는 서울 정도의 날을 보다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더 보완하고 협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바로 내일이 우리나라 수도가 정하여진 지 6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적인 위치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 날을 기념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숙연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구정질문하기 전에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 정도 기념의 날 지정 및 현창사업 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43)
○부의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8항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체부동 외에 14개 동 지역 일대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전통한옥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옥보존구역 권장구역을 선정하여 한옥밀집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옥들은 1910년대에 주로 지어져서 보존가치가 비교적 덜한 개량 한옥으로서 전통한옥이 주를 이루는 북촌 등 기존 한옥보존지역과 다른 지역여건과 한옥실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08년 12월 일방적인 서울 한옥지정으로 이 지역까지 한옥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협의하고 주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과정 중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이 지역의 한옥보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2010년 서울시의 도시주변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내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이제는 한옥을 보존하는 전제아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해온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한옥보존 및 권장구역을 일정지역에 이축시켜 한옥을 보존하고 그 외의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옥보존구역을 재설정하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계획이 결정된 다음에도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안이 타당한 경우 5년 이내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 보다 합리적인 계획이 점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숙연 최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숙연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진행 보좌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는 의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잠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2011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363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감사반 5개 조를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숙연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모두 다 발의하시고 다 하셨는데 구색을 맞춰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경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께서 6급 공무원을 두 군데 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선 의원을 하면서 구청장님을 정흥진 구청장님, 김충용 구청장님, 김영종 구청장님 세 분을 모십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당선된 이후 비서실장은 바로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혔습니다.
그 중에 한분은 동료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정흥진 청장도 마찬가지, 김충용 청장도 마찬가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종 청장께서는 6급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로구민들께서 달리 생각을 하고 정말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해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크게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숙연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질문
○부의장 이숙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과 최경애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1 자치회관 1 방과 후 교실 설치방안과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육과 관련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설치 및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아동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치회관에서는 청운효자동과 교남동에서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기업체 및 종교단체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고 이들 단체와 연계하여 학원 강사와 대학생 등의 무료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남동 방과 후 공부방의 경우 후원금의 일부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은 독지가의 후원이 필수적이며,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 동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시 협조를 구하고 후원금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치회관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학습 위주와 함께 문화탐방, 전통예절체험, 야외캠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에 IPTV를 설치하는 방안은 시설운영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비 확보와 관내 우수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영어ㆍ수학 등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2011년부터 IPTV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숙연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화동 이화식품의 이행강제금 징수과정에서 과도한 납부 촉구로 해당 구민에게 큰 부담을 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완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 1층의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 용도로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12월 27일까지 사용하였으나,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설건축물의 원래 용도인 임시창고와 다르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총 5회에 걸쳐 4,8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건축주와 수시로 통화하여 이행강제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납부요청을 하였고, 우리 구 재정난에 의한 체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1~2회씩 5년에 걸쳐 총 10회 이상의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고액의 체납금액에 부담감을 느껴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이 발생하여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을 관리함에 있어 건축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건축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가설건축물은 영업용 및 주택으로의 사용이 불가하니, 현재의 규모 및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현행법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숙연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몸소 현장활동을 통해 느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숭신초등학교 하굣길 어린이 보행권 확보방안과 학교 주변 노점상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학교 주변에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님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숭신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동묘길 250m에 있는 노점은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된 대부분 생계형 좌판 형태이며, 일부는 벼룩시장 형태의 노점입니다. 이들 동묘길 250m 구간 내 110여 개의 노점은 전국노점상 총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물리적 강제정비를 할 경우 전국노점상 총연합회의 강경투쟁과 인접한 동묘주변 노점상과 연대하여 집단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노점정비방향도 철거정비를 유보하고 이면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제정비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노점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자율질서반을 운영하여 질서를 유지토록 하고 신규 발생은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교시간대에는 구청 단속팀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으며, 2011년에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묘 담쪽 보도길에 장미 등 꽃을 식재한 화분이나 보기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미넝쿨 사이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이곳에 학생들의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 등을 전시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등하굣길로 조성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님과 학교, 노점상 등 이해관계인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산로 동암빌딩 방향에서 숭신초등학교까지의 뒷길을 통학로로 개설하는 방안 등 학교 측과 협의하여 숭신초등학교 하굣길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대형버스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4대 궁궐ㆍ인사동ㆍ청계천ㆍ대학로 등 관광명소의 산재와 서촌과 북촌지역 등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형버스의 주차공간부족으로 대형버스의 불법주차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삼청동, 청운동, 사직길, 자하문길, 창의문길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지역 내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주민들의 보행안전 위협, 주차공간을 찾아 우리 구 주변의 배회로 인한 교통체증 등 도시미관과 환경훼손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코자 2008년 2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 절감과 공공용지 지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시설개선 복합화사업을 검토하여 동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8월 서울시 교육청, 경기상고와 우리 구 사이에 경기상고 학교시설개선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복합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46대의 대형버스와 약 65대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홍보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구의원, 이해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또한 2009년 4월 인근 이해관계 주민 200명에게 배부하여 180명이 답변을 주었고 그중 155명이 대형버스 주차장을 건설하여 관광버스의 불법주차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서울시 교육청 사업비 교부사항은 2009년 체결한 협약에 의거 2010년에 확보된 우리 구 분담 건설사업비 65억원을 이관하였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관광버스의 운행시간과 출퇴근 시간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방문 관광버스만 입고한다면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할 만큼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학분위기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설계 반영과 사후 각별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불공평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보상 방안을 서울시 등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면학분위기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주시고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숙연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오니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지 않으실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경애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최경애의원 예.
○부의장 이숙연 최경애 의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17만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1,300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2일 17만 종로구민을 대신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곽명오 국장님, 이상도 국장님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 취지에 약간 벗어나는 점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답변을 보고받았으나 교남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반응도 좋으나 교사 임금의 지원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나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먼저 잘 아시다시피 광역 자치구는 이제 막 시행되었거나 방과후교실은
(○김복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좀 똑바로 하세요.)
○부의장 이숙연 최경애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최경애의원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숙연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최경애의원 그러면 곽명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숙연 곽명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앞으로 마무리 지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광역자치구는 방과후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다고 아는데 구단위까지 교육에 대한 정보가 우리 구청장님과 구의회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일번지라는 자존심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종로구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에 대한 여건을 대변할 방과후 학교를 위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대한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대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재 18개 동 자치회관에서 2개 자치회관만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앞으로 이것을 전 동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 공히 방과후 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현재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후원금, 자원봉사자 이러한 식으로 방과후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고한 대로 동주민자치위원장이 동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월례회 시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회관 적립금을 활용해서 전 동으로 다 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경애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상고, 종로구청이 3자간 협약 체결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면서 벌써 65억이라는 거금을 서울시 기금에 미리 예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벌써 85억원으로 국비가 30억원, 서울시교통시설특별회계 92억 5,000만원과 또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61억원 등 총 185억원과 강당 리모델링비 6억원 등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 짓는 지하주차장은 대형버스는 46면이고 승용차는 65대로 총 115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우리 지하주차장 이용요금은 얼마로 체결해야 되는지, 우리 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20년간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굳이 경기상고에 학교발전기금을 수익금 50%를 제공하기로 했다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히 밝혀 주십시오. 지역주민의 1,500명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지하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는 주요 기관이 위치해 있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시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숙연 최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
(참조)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