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9일(목) 09시33분
의사일정
1. 제29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29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선경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임시회 회기결정
(09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세비와 국내외 연수비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키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깊은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로구 직원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어려움이 있는 종로구민들의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그간 종로구는 종료기설,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였으며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종로구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종로구민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더하고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종로구와 종로구의회가 함께 종로구민을 위해 그간의 노력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마음으로 종로구민의 피해복구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있는 종로구민을 위한 긴급 공공일자리 창출에 10억원, 방역 활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5억 6,000만원, 폐업 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촉진 활동에 5,000만원 등 향후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고자 예비비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편성된 10억원과 예치금 6억원을 활용해 올해 융자금을 22억원에서 총 38억원으로 증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체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역활동과 16만 종로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상나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력해주신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09시40분)
2020년도 제1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추천 위원 다섯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성택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8.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노진경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저와 노진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44억원보다 34억이 증가한 4,968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가재원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영세사업 자영업자 및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사안의 긴급성과 집행부의 추가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으로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구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윤종복 전영준 라도균
김금옥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